옛날에 농경생활이 주산업이였던 시절 들녁에서는 종종 물고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심한 경우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넓은 들에 작은 물줄기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질서가 있고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질서를 깨고 자신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막무가내라 했고 또 아전인수한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을 농경사회에서는 덕석 몰이를 하든 타지로 추방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백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남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를 이루는 가정에서부터 크고작은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국가 사회다. 또한 산업사회는 농경사회보다 더 복잡하게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일수록 고도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를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헤에겐 그것이 없다. 아전인수에 막무가내이다. 25 일날 박근혜가 발표한 국회법 거부의 이유는 어느 하나 아전인수 막무가내 외에 어떤것로도 설명되어지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막무가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천적으로 의식체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후천적 인 경우도 있다.
박근혜의 국회법 거부 이유를 보면 과장과 축소가 지나친 외곡과 선동으로 가득찬 분노의 독백이다 화를 내야할 이유에 근거를 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자신이 취하여 분노를 내는 경우다. 그는 그 이유에게 국법 질서 헌법위반을 들었지만 당초 국회법 개정을 불러온 이유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하위법인 정부 조례로 세월호 진상을 바로 밝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세월호 특별법 위원장이 항의를 하고 있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그 문제로 투쟁을 해 왔고 국화 여야당과 국회의장이 타당하다 하여 국회법을 결의한 것인데 박근혜는 그 상위법을 무력화 시키는 하위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자 발끈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가 위기 자초니 헌법 위반이니 하고 외곡과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박근혜가 세월호 진상이 밝혀지면 치명적으로 당할 무엇이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당과 충돌을 하고 국회의장과도 충돌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리가 없다. 최근 박근혜 국정지지도가 20 % 대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해도 지지할 층이 아니먄 국민 100 % 가 박근혜 국정수행이 미흡하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 3 년을 남긴 상황에서 국정지지도가 이 지경이면 야는 물로 여당에게도 영이 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로서는 죽거나 까무러치기나 매 한가지라는 판단을 할 법도 하다. 박근혜 집권 이후 정말 제대로 된 것은 없다 국정 축의 핵심인 남북문제, 경제 문제, 사회문제, 민주주의 발전 인권문제 어느것 하나 나이진 것이 없다. 어느것 하나 심각하게 중병을 앓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박근혜는 그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 자신의 무능과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이 더 이상 속이거나 숨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상횡에서 이판사판 선언이 국회법 거부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며 목숨바쳐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 국민이 답할 차례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동냥치 자루 큰 것만 내 세우는 이런 년놈들을 국민이 가만히 두라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