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화 사회에서 통치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통치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 정치와는 상반된 정치 형태이며 절대 왕정시대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유신정우회라는 변종 괴물을 드장시켜서 국회를 식물화하고 인기부를 내세워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협박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사정 수단을 동원해서 절대 왕정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래서 역사는 박정희 시대를 군사독재 시대로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정치학계에서는 박정희 통치 형태를 개발독재라는 이름으로 정치학 원론에 나오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일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이 묶어서 경제를 일으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정치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박정희 정치는 박정희를 우상화 하는 지역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았지만 박정희에게 탄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살인을 당한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역사였다.

 

결국 박정희 정치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김재규에 의해서 총맞아 죽은 것으로 막을 내렸다.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으로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받지 못한채로 능력이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통치를 바라는 정치라는 점에서는 박정희 정치를 닮았다. 박근혜 정치의 특징을 그동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통정치라고 지적을 했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부터 박근혜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마이웨이를 외쳤다. 윤창중 대변인 임명과 김기춘 비서질상 임명은 불통정치를 잘 설명한다.

 

어떤 경우는 국가를 리더하는 사람의 붕통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박근혜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데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과의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불가한데서 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분야에 대한 청와대 참모나 장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통치는 언필칭 십상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십상시 의견은 수첩형태로 전해지며 그는 국무회의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적어준 것을 읽어내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한 두번의 기자회견은 많은 뒷말을 남겼다 질문지 먼저 받고 순번도 정하고 ..난처한 질문은 배재하고..박근혜는 한마디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대의 리더로서는 함량 미달의 인물이다. 그가 그동안 한 말들은 도데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통역을 해야 하고 의역을 해야 전달이 가능한 어록들을 남겼다.

 

우리 격언에 시거든 떫지나 말고 얽었거든 검지나 말지 라는 말이 있다. 아뭇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인간을 두고 한 말인데 박근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박근혜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편한날이 없었다. 크고작은 사고가 시리즈로 일어나고 결국 IMF 를 불러왔던 김영삼 정권과 많이 닮았다.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했던 김영삼 정권의 한계였다. 머리가 나쁘고 불통인 인간이 통치를 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 경제 불황, 그리스 발 세계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정치에서는 합리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전시라든지, 국가의 기본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든지 국민 모두가 멍청하고 대통령 혼자 똑똑하든지 하는 경우라면  통치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본수준의 정치인도 못되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보고 있다. 꼴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여당 원내총무를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소위 친박이라는 자들에게 의해서 유승민은 퇴출 위기에 있다. 말도 안되는 정치가 계속되지만 야당도 국민도 속수무책이다.

 

합리성도 없고 유능하지도 않고 붙통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끝은 어디일까. 깊은 밤 안개는 자욱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파고가 이는 바다를 향해서 도덕성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무능하기만 한 선장이 능력도 있고 준비되었다고 속이고 수첩하나 달랑들고 5000 만명의 승객을 태우고 소용돌이치는 울돌목 옆을 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호이다. 배는 기울고 물건은 뒤죽박죽 넘어지는데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 있으라 한다. 자 ! 가만히 않아서 있다가 죽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