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 부(部)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청(廳) 감축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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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部), 청(廳)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교육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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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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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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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항과 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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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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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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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정부위원) 부·청의 차관·청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2장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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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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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국무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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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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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황제비서실)

① 황제 예우 및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황제비서실을 둔다.

16조(국무총리경호실)

① 국무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경호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4조 (국민안전부)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5조(교육문화부)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③ 문화재청에 청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8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식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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