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야한 “윤석열 총장 아닌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사진: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9.11.8.

 

[시사뷰타임즈] 2~3달 동안 자신이 지명-임명한 조국 때문에, 여러 국민들 비위를 상하게 하고 또,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따르는 정치인이 다른 두 무리가 서로 나누어 서로를 비방하며 한 쪽은 현 정권을 옹호하고, 다른 한 쪽은 현정권을 가차없이 물러가라고 했던 것이 어제 같다.

 

조국이 자신 사퇴란 것을 하자, 시끄러웠던 국내 여론에 대해 문재인은 처음으로 간략하게 송구하다는 말을 단 한 번 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토록 의혹만으로 조국을 못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상식 밖의 말을 하며 버텨온 문재인이, ‘진정으로나라와 국민들에게 송구함을 가졌을 거라곤 생각되지 않고, 그 대신 앙금이 깊이 싸이고 복수심 비슷한 것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대대적으로 조국을 수사하고 있을 때, 그 맥을 끊기 위해 검찰을 위협하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이 개입했고, 열심히 멸사봉공의 자세로 수사하는 윤석열을 향해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는 관례를 뛰어넘어 직접 명령한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기를 꺾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윤석열은, 일단 비위는 맞추고 멸령 하달 질서는 존중해줘야 하며 또한 하던 수사도 제대로 해야할 것이므로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없앨 것이며, 파견 보냈던 검사들도 모두 복귀하라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냈다. 청와대는 그만하면 됐다고 만족했다고 한다.

 

물론, 문재인의 이러한 정치적 개입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수기 역할을 확실히 하려는 듯, 맞장구를 쳤었다. 마치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참교육이 절실한 마당에 검찰 개혁이 지상최고의 과제인양.

 

조국이 물러나자, 이제까지 문재인에 맞장구를 쳐왔던 이해찬은 사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나, 조국 같은 인물을 지명/임명한 것에 중점을 둔게 아니라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이유로 송구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오늘(8) 청와대에서 전관 특혜-공공기관 채용 비리-불법 사교육 시장 바로잡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다섯 달 만에 주재한 문재인은 바로 앞에 윤석열이 뻔히 있음에도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검찰 총장이 누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체제가 돼야 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얼마든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도리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특정 인간보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으로 더욱 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문재인이 7월 지명-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임명을 하면서 성역없이 잘못된 것은 수사하라고 당부도 했었다. 불과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달 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을 임명했으면,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더불어 조국은 건드려선 안되는 성골이자 성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성역 없이 수사 하랬는데, 수사 중간에 개혁 운운 하면서 개입했다는 것은 조국이 문재인 말마따나 환상적으로 일을 할 환상적이자 신과 같은존재이고 성역보다 더한 것이기에 보호하려 한 것인가?



 

윤석열을 향한 앙금과 복수심?

 

오늘 윤석열 앞에서 대놓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야하고 비열한 것이었으며, 아마도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입장이라고 해도, 기분이 참으로 X 같을 것임은 당연하다. 어쩌면 당장 사직서를 던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선, 단지 제도적으로 체제가 확실하면 누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꿈보다 해몽을 잘 해놓았지만, 윤석열 아니면 조국과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 문재인 식으로 환상적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앙금과 복수심이 서린 것이기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말을 대놓고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사람은 아마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성군 다 내 덕이 부족한 탓이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후나 다 제탓이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선거에 무수히 패했을 때도, “다 제탓이요가 없었고, “그래도 밀어줘야 한다 아입니꺼라는 말이나 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 불만이 많아도 다 제 탓입니다소리를 전혀 하질 않았다. 그대신 마치 전정권의 부정부패 및 현정권의 미비함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적폐 청산 노래를 불렀는데,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천주교 신자면, 1년에 의무적으로 2번 고해성사를 해야한다. 그리고 매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제 탓이요, 다 제 큰 탓입니다라는 말을 한다. 따라서 1년에 최소한 몇 십번은 제 탓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런걸 볼 때, 문재인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심이 있고 신앙이 뭔지 아는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문재인과 부인이 모두 다 천주교 신자라니, ‘참고 삼아라도알 것이 있다. 하느님은 맡은 직책이 무거우면 무거운 것일수록 더더욱 예리하게 그 잘 잘못을 가린다.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저 자의적으로 임명한 다른 몇 십명은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나라를 뒤엎었던 조국 사태는 당연히 문재인이 골백번 제탓입니다소리를 완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기가 눈에 콩꺼풀이 씌어져 극히 잘못 임명한 조국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데, 그 중간에 개혁하라고 개입한 것 및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은 과거 성군이라는 말을 듣던 임금이나 왕이 다 과인 탓이고 내 탓이요를 외쳤던 그 올바른 성정에 1/100도 못미치는 성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뭣 보다도,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지 26개월이 됐다 딱 절반이 지났다. 소위 임기말 절름발이 오리가 되는 1년을 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하다.

 

2년반이면, 일을 잘했더라면 최소 두 세 가지 업적은 남겼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1년 이상을 버림받을 김정은이에게 매달려 있었고 그 이후론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인상, 고용최저, 나라 살림 최저 등등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검찰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고 있는데, 2년반의 임기를 막 보내고 있는 것과도 세월상 어울리지도 않는다.



 

한국의 가장 큰 근본문제가 뭘까?

 

이 나라엔, 특히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겸손함을 알도록 사회교육 및 학교 교육도 절실하며 뭣보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학원이라는 사교육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공교육을 망치고 공교육 속의 교사들을 완전 나태한 인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등, 한국에는 진짜로 뜯어고쳐야 할 적폐가 쌓여있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에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 검찰 개혁이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각종 범죄가 현격히 덜 일어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범죄가 덜 일어날 환경을 일일이 여기서 다 적을 순 없지만, 이런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 자격이 애초부터 없다. 구더기가 많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없애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구더기 위에서 적폐청산을 외쳐봤자 구더기는 더 생기고 더 골 아프게 번질 뿐이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윤석열이 못마땅하다면, 이것 역시 문재인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또한 제 탓이요를 먼저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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