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2.

[시사뷰타임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은 연장을 하지 않으면, 23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없다. 한일간에 서로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협정은 한국 보다는 일본과 미국이 더 매달리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더욱 협정 무효 반대를 하며 한일 양국에 연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는 철저히 미국이 한반도 인근 패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도다.

이 협정을 파기시키기로까지 한국 정부가 작정하고 있었던 것은 지난 7월 아베 정권이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3가지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부터다.

한국이 극히 필요로 하는 것의 수출을 막는 일본에 군사협정공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랬던 것이다.

오늘 오후 6시에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돼있는 청와대는 예정 시각 보다는 좀 늦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 23일부로 이 협정이 무효가 된다”고 통보했던 것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발표였다. 말이 어렵다. 말을 뒤집으면, 23일이 돼도 이 협정의 효력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밑 접촉’이 한일 간에 있었던 것으로 일본 측도 시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부당하게’ 원료 수출을 금하고 있는 일본을 세계자유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는데, 이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모르지만, 이 협정이 무효가 되는 것도 유예시키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시켰다면,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가 일본으로부터 있어야 하며 이 반대급부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효력 정지 조치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왜 일본 언론에 미리 통보하고, 강경화 급히 일본 가나?

기분이 씁쓸한 것은, 오후 5시가 좀 넘자 일본 NHK 방송이 “한국 측이 이 협정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한 것인데, 아무리 조금 있다가 효력 정지 처분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더라도, 미리 일본 언론에 이런 통보를 해주는 것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 원료는 이미 모두 확보해서 일본 없어도 무방하다. 오히려 일본이 수출 금지한 동안 반도체 생산 및 수출량은 늘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가 청와대 발표 직전에 급히 입장을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간 것도 이상하다. 우리측이 23일부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기왕에 했고, 이 협정 유지가 일본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라도 필요하다면, 일본이 우리 측에 건너와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사정을 해야 옳다.

국제관계에서 무턱대고 고자세를 취하는 것도 우습지만, 걸핏하면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도 참으로 보기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