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북미정상회담 영향 오판 v 껀수 잡은 靑-민주-정의


 

입력 2019.11.27.

 

[시사뷰타임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나경원이 지난 21일 다른당 원내대표들인 이인영(민주), 오신환(바른비래) 등과 함께 방위비 적정선 결정 및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요청한다고 미국에 간 것은, 트럼프가 기존 10억 달러 주둔비에서 무려 5배 가까운 47억 달러를 요청하는 것에 거부입장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상황에, 협상 상 한국의 입장을 대단히 약화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미국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통속적 관념에 사로잡힌 참으로 모자라고 헛돈 쓰러 날아간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에 간 이들 3인이 24일이나 돼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동안 미국 행정부 중요 인물들을 만날 것이라기에, 대체 뭔 할 이야기가 있는지 의아했었다. 이유는, 방미 자체가 방위비 협상 자체를 한국측에 불리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 사람 만나서 같은 이야기 계속하면 더더욱 한국측을 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경원은 방위비 적정선 타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뛰어 넘어 내년 총선에서의 한국당의 입지까지 생각하여 스팁 비건 미 국무부 북한특별 대표에게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 임박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논조의 부탁은 좐 볼튼 전 트럼프 국가안전고문이 지난 7월 한국에 왔을 때도 했던 것이라고 한다.



 

북미 정상 회담, 그리 쉽게 열리는 것 아니다

 

나경원은 작년 6월초,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거폴에서 만났던 소위 1차 북미정상회담이 그해 총선에서 한국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었기에,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3차 북미회담(: 2차는 지난 2월 하노이)을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나경원이 이인영-오신환과 나란히 미국에 갔던 것에는, 바로 이 말을 작정하고 하기 위해 더욱 갔었던 듯하다.

 

그런데, 지난해 싱거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첫 만남은, 문재인-김정은 만남을 보며 한국에서 둘이 만나서 뭘 한다고 하여 뭐가 크게 달라질게 있나라고 냉소적이었던 트럼프가, 문재인이 하도 열성적으로 김정은을 끌어안고 남북을 오르내리며 회담이란 것을 하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문재인이 김정은이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모르며 고조시키자, 트럼프까지도 진짜로 완전한 평화 분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며 쏠려서 그렇다면 나도 김정은을 만나보겠다고 하여 만나게 된 것이고, 그렇기에 싱거폴에서의 선언문은 별로 영양가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시 한답시고 올해 2월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김정은이의 꼼수가 들통이 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렸던 것이었다.

 

트럼프가 지난 번에 일본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 말 그대로 판문점에서 잠깐만났지만, 이유는, 김정은이가 젊은 혈기에 왕창 삐져가지고 오판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늘 트럼프가 상투적으로 하듯 좋은게 좋은말을 늘어놓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다보니, 김정은이는 1차로 트럼프와 만났던 것도 내실이 없고 2차는 쪽박이 났었고 판문점에서 잠시 만났던 것은 괜히 트럼프의 장난에 놀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주 최근에 더 이상 트럼프와 괜히 만나는 것은 관심도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및 미국은 북한의 100% 핵무기 및 핵시설 파괴를 요구하며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파괴하길 바라며, 북한이 이렇게 해줄 때 비로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일단 제재를 풀어주면 단계적으로 핵무기 및 핵시설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에 미국이 만나준다면 즉각 핵무기 및 핵시설을 국제 전문가가 보는 앞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고, 과거 후쎄인, 거대피(카다) 오사마 빈 라덴 등등이 미국에 의해 암살되는 것을 보면서, 핵 다 털리고 나면 자신도 똑같은 암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기에, 핵을 함부로 놓지 않으려는 것이 김정은이고, 자신의 생각이 이렇기에 트럼프를 앞으로 재차 삼차 만나봤자 결국 평행선을 그릴 것이 뻔하기에 의미 없는 만남을 거듭하여 오히려 관계가 더 악회될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괜한 만남은 관심도 없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잘 안다. 제아무리 물밑 접촉을 하여 북한이 몽땅 다 포기하도록 만들려 해도 그게 안되니까 되지도 않을 만남 자꾸 기획할 맛도 안나고 아예 확실한 만남이 아니면 그리 일찍 김정은이와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

 

좋은 예가 2차 하노이 만남인데, 미국은 실무진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김정은이에게 대단히 압박을 많이 가했고 김정은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수족을 모두 자르라는 것처럼 아예 핵이란 것은 모두 지워야 이야기가 될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있는 상황에, 거의 가고 싶지도 않은 것을 참고 만나기로 했으니 할 수 없이 간 것이 하노이지만, 결국엔 영변 핵시설 파괴한 것으로 모든 걸 다 없앴다는 것이 미국의 위성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히 일부만 파괴한 거짓말이었기에 트럼프가 회담장을 그 즉시 떠난 것이었다. 트럼프는 떠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리였다고 했다.

 

그렇기에 북미 정상회담이란 것은 결고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열릴 수도 없고 또 괜히 열려봤자 서로 어색하기만 할 뿐이다

 

만일, 나경원이 이런 사정을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었다면, 언제 열릴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게 소위 북미정상회담인데, 나경원이 나서서 비건에게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경원은 이렇듯 세간에서 흔히 말하듯 2% 모자랐다.



 

북미 1차 만남과 앞으로의 3차 만남의 차이

 

나경원은 1차 만남이 2018년 총선에 임박해서였고 그렇기에 그해 총선에 한국당이 지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겨, 내년 총선 임박해선 절대로 3차 회담이란게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1차 만남은, 위에 적었듯 문재인이 김정은이에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그저 자신이 남북 평화를 멋지게 가져왔다는 업적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 김정은이를 끌어안고 난리를 쳤던 분위기의 연장으로 이뤄졌던 것이기에, 만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정권에 삐딱한 소리를 하는 한국당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려는 정당으로 비쳐져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나경원의 계산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스무고개를 다 넘어 본 트럼프외 김정은이는 김정은이가 북한 핵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고 핵무기 및 헥시설을 명--공히 파괴시키지 않는 한, 만남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리고 뭣보다, 문재인이 김정은이에게 미쳐있었던 2018년 한 해가 완전 헛발질을 하고 허탕을 친 것이며 돌아온 것은 김정은이에게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기에 -국민들은 진작에 깁정은이에게 그만 미치고 내실에 힘쓰라고 주문했었다- 설령 트럼프가 김정은이와 세 번째로 총선에 임박하여 만난다고 해도, 한국당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오히려, 공연히 남북 평화 띄워 가며 한국 경제 돌보지 않아 바닥에 가라앉게 만든 것이 문재인-김정은 놀이 시간이었기에 이런 것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한국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제 그만하면 보일 패는 다 보인 것이고, 약점도 다 드러났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유리하고 싶으면 이 약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인 나경원은 자신의 개인 생각과 추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눈을 광범위하게 넓혀 제반 사정을 꿰뚫는 혜안이 전혀 없음을 한탄해야 할 것이다.



 

물고 늘어질 꺼리 만난 -민주-정의

 

나경원의 내년 총선 임박 3차 북미만남 자제 요청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국가 안보보다 한 정당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아라, 정치에서 떠나라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로 공격과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의 한심함이 또 드러난다. 비건에게 그런 요청을 했고 볼튼에게도 그런 요청을 했더던 나경원은 이렇게 화살이 세군데에서 날아오자 비건에게 그런 요청은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나경원의 이 말은, 딱부러지게 북미회담 하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니고, 북미회담이 한국 총선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 할 것을 그저 부인한 것으로 읽힌다. 나경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여 일구이언 이부지자소리를 들을 꺼리를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정치에서 이런 꼬투리를 잡힐 말은 돌려서 능수능란 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도 나경원은 알아야 한다.

 

-민주-정의는, 내년 총선까지 기회만 되면, 꺼리가 있으면 이것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한국당 죽이기, 한국당에 대해 안 좋은 심상 심기를 할 준비가 돼있기에 -어느 정당에도 이건 마찬가지지만- 나경원의 말을 보며 위에 적었듯 지독하게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이 부디 한국당을 그리고 나경원을 골빈 정당 및 골빈 인간으로 봐주길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 대변인은 도저히 제정신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정의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까지 찍힌 게 많은 -민주-정의였기에 이들의 바람대로 무조건 한국당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 것이 국민들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당대표가 심상정으로 얼마전 바뀌면서 심상정이 우리를 범여권으로 보지 말라는 말을 대차게 했는데, 심상정의 이런 요구에 부응할 정도로 독립된 야당으로 볼 만한 짓을 정의당이 한 것은 거의 없다. 언제나 항상 민주당 및 청와대 시각이다. 소위 말하는 여권 2중대 역할을 대단히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하면서 여권에서 이쁨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엔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정의당 발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갈대같은 정의당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야권이 옳은 소릴 하면 명색이 같은 야권으로 야권 편도 들어야 할텐데, 마치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정의당은 여당 같으니 이런 정당을 누가 줏대있고 좋은 정당으로 보겠는가.



 

참으로 공격하기 좋은 나라 한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대통령을 즐기는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 주어진 권력을 즐기는 데에도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토인 민주당과 따로 논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문재인이 따로 놓기에 대화가 안된다고 일찌감치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그리고, 그 따로 놀고 독선으로 툭하면, 청문회 보고서를 거부 당하는 인물들을 문재인이 자꾸 지명하여 올리고 거부 당하면 권력으로 밀어붙여 임명하는 것을 즐기며 누가 감히 내 권력을 거스릴 것이냐며 위세를 부린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완전 문제아를 지명임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고 손잡고 나라를 위해 뭘 만들어 놓는게 없으며 민주당 쪽에선 무조건 자신들이 하는 것을 따라 올고 야당에 재촉하면서 그러지 않는 야당 때문에 나라가 안돌아간다고 오로지 야당 탓만을 한다.

 

이렇게 깨져있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 같이 똘똘 단합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주둔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협정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청와대- 민주당-야당이 순전한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섭게 뭉치는 모습은 눈을 씻을 필요도 없이 아예 없다. 국가를 이렇게 만든건 우선 문재인의 책임이다.

 

이러니, 분열된 진영인 한국을 매의 눈같이 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 등에선, 공략하기 참 좋은 나라로 알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이 그렇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문재인 만의 구호....“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소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주장했다. 나라 국익이 아니라 문재인 주장이 우선이다.

 

이래서 외국은 이런 약한한국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 찬찬히 살피고 있고, 이런 모두를 보는 국민들은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있다.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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