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찰인사 교체: 문재인 헌법 오용, 추미애 검찰청법 무시..결국 모두 헌법과 법 안 지킨 것


 

입력 2020.1.9.

 

[시사뷰타임즈] 8, 법무부는 13일 부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 결정이라며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표적인사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나?

 

검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려면, 당연히 검찰청법을 준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34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다. , 2일 법무부장관으로 속전속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해는 이 법을 준수하려면, 어느 누구누구를 어느 곳으로 전보발령하고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뜻으로 그 명단을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여주면서 그에 대해 윤석열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이 정리된 뒤 그 정리된 것을 문재인에게 제청하여 인사이동이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검찰총장이라고 하여 전국에 널려있는 모든 검사와 고위급 검사 신상과 경력 등을 모두 꿰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숙고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 그 명단을 윤석열에게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윤석열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상 내지는 토론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제청하여 재가를 받았어야 아무런 뒷말이 없을 것이었다.

 

출중한 권위의식의 추미애

 

그러나 추미애는 검찰이 이에 대비해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한 시각 고작 30분 전에 윤석열의 의견을 듣겠다고 호출했다. 결국 30분 전이라면 자칫하면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을 촉박한 시간을 준 것이며, 추미애가 인사이동과 관련된 명단을 보여준다고 해도, 충분히 인물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은 전혀 주지 않은 것이다. 이건 고의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윤석열은 호출에 응하지 않았고, 추미애가 자신이 생각한 안을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윤석열 의견이 완전 배제된 추미애 안에 대해 결재를 받아 13일 부로 인사를 단행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검찰청 법 34조에 따른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된게 없지 않느냐는 항의성 질문에 추미애는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인사 단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과연 없을까?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어야만 하므로 윤석열에게 연락이든 호출을 한 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봐야 한다. 추미애의 말처럼 명령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 그게 부탁이지 명령이 될 수 있는가?

 

추미애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고, 검찰총장은 자기 밑에 있으니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은 모양인데, 대단히 출중한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명을 어겼다는 말에, “요식행위였을 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편을 들려 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무런 준비사항도 없고 누가 명단에 올라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느닷없이 오라고 부르는 것은 윤석열 생각에도 당연히 명령이 아니라 그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어이없는 청와대의 독단적 헌법 해석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벌어진 이 불편한 관계에 대해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했다.

 

이건 헌법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말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7)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4)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2)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1)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4)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2항 및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2)


이상에서 보듯, 대통령이 직접 누구의 제청 없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9명 중 3명 뿐이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선출 3인으로 해놓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자가 모든 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까지 한 것은,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며, 그러잖아도 독재라는 말을 많이 듣는 현정권을 실제로 독재로 알아달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헌법을 교묘하게 오용하는 문재인

 

문재인은 2일 신년사라는 것에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년사라는 것에서까지 정치잭을 띄고 평소에 운운하던 검찰 개혁을 끌고 간 것은 신년사를 이용한 다짐이자 압력이다. 거기에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는 말은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안을 결재하며 검찰 인사이동을 추미애 안 대로만 마무리 지은 것은 이렇게 해도 좋다는 헌법의 규정은 전혀 없는 비 헌법적인 것이다.


헌법 제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적혀있다.

위에 여러 부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적었던 바, 문재인도 당연히 누구의 제청이 있어야 하면 그 제청을 받아야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말고도 없다.

 

그러나, 검찰청 인사에 대해선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 그러니 검찰청법을 따라야만 한다. 이 법을 따르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이 수렴된 추미애안을 결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의견 개진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명을 어겼다느니 하면서 자신의 안 -누군가 써주었겠지만- 만으로 결재를 받고 발표를 한 것이니, 결국 문재인은 헌법을 오용한 것이고 추미애는 법률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번 검찰 고위인사의 가장 큰 문젯점은, 조국 일가의 비위 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27)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54·26)은 제주지검장으로 보내버렸다. 두 곳 모두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직종이다. 검찰의 기존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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