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지원금 2조 달러...사실상 트럼프 재선 유세 비용化


 

입력 2020.3.26

 

[시사뷰타임즈] 미국은 오늘 이 시각 현재, COVID-19 질병 확진자가 7만 명에 가까운 68,905명이고 사망자는 1,0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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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2조 달러라는 포괄지원금액이 포함된 법안을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정부가 1년 예산으로 쓰는 액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1조라는 액수는 1억이 1만개 있는 것이고 따라서 1조는 1만 억이며 2조는 2만 억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빼기 계산과 그 결과가 머리에 빨리 들어온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녀석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해고자도 늘고 여러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 실업자와 해고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맞지만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게 거액을 제공한다해도 세계 자체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받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다.

 

그렇기에 실업자나 해고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소규모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선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병원 및 의료 관련일에 관련된 곳에겐 2만억 중에서 1/20 밖에 안되는 1천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 법안이다.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생계형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방역과 치료에 집중시켜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바이러스 창궐 및 치료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도 마음 놓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한 옆으로 바이러스가 무섭도록 퍼지고, 또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픈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금 중 5천억 달러는 타격이 큰 산업을 돕기 위한 것이고, 35백억 달러는 소규모 가게 또는 회사를 하는 사람들을 돕고 1천억은 위에 적었듯 의료계를 돕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2만 억 중 9,500억 즉 거의 절반을 쓰는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5백억을 오로지 해고자, 계약직, 자유직 등등에 퍼붓는다면, 아닌게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 부양과는 관련도 없는 것이 된다.

 

결국, 트럼프는 의료계 쪽에 더욱 많은 돈을 풀어 바이러스를 확실히 잡을 생각보다는 지원금을 받을 사람 폭을 넓혀서 해고자, 실업자, 계약직, 자유직 등등의 사람들에게 모두 지원금을 주고 자식들에게 500달러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법안 내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여러 국민들에게 직접 현찰을 풂으로써 앞으로 8월 뒤에 있을 재선에서 트럼프 자신을 향한 표심을 잡기 위해 미국의 국고를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자신을 위해 계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트럼프는 바이러스 방역은 효율적으로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남의 돈(국민의 세금인 정부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며 사실상 자신의 선거유세비 형식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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