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삼성의 ‘사소한’ 잘못, ‘효자’ 버릴 수 없고 재발 방지로 끝나야



입력 2020.6.28.

 

[시사뷰타임즈] 삼성 그룹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 그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된다.

 

먹긴 먹어야 하는데, 너무 뜨거위 쉽게 먹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먹어햐 몸에 좋다는 감자인데, 뜨거운 게 문제라는 것.

 

삼성 그룹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쭈욱 대들보이어 왔고 효자이어 왔다. 삼성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가 몇 곳 더 있지만, 한국 경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여러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삼성이 그간 한국 경제에 미쳐온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삼성 측의 효자 노릇은 이제까지의 삼성의 업적인 효자 노릇에 비해선 사소할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든 부정(?)과 비리(?) 및 불합리함(?)을 모두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감내해야 그간의 효자를 버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

 

효자 노릇을 오래 많이 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마땅찮은 구속이 여러 곳 있더라는 이유로 그간의 효자 노릇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세계 속의 삼성을 생각할 때, 이 삼성을 죽일 수도 없다. 삼성이 죽는 건 일본의 소니나 미쓰비시가 죽으면 일본이 죽는 듯한 느낌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에게 그간 효자로서의 긍적적인 면이 크다고, 언제까지나 면죄부를 주어야 하나?

 

그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결론은, 삼성 측에서 다시는 현실의 법 그리고 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감성 및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면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사회에선 강력히 압박을 가하고, 삼성 측에선 대규모로 사과를 하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뒤, 이제까지의 과실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굵직한 문제가 터져 현실의 법을 위반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돈을 -삼성이 1년간 벌어들이는 액수의 1/4 정도-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하여 삼성이 이 돈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삼성 속의 경제 민주화, 이게 무조건 최선일까?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측이, 섬성 전체에서 무슨 무슨 영업을 하고,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 어느 제품에 특화를 시켜 기업 본연의 바람인 최대한의 이익을 희구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어디까지나 삼성의 자유이고 삼성이 할 일이다.

 

삼성이 키워오고 넓히고 확장해 가는 삼성의 외연 내부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에게 모두 이병철-이건희의 직계 혈족들만이 어느 기업체의 장을 하기에는 삼성의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

 

문어발식 확장 -언론들이 붙인 이름-. 순환출자의 모순, 경영권 장악을 위한 불법적(?) 주식 매입 및 매각 거래는 왜 하는가? 이건 민주적 경제가 아니지 않는가? 여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장 민주적으로 삼성이 구성돼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은 삼성 밖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간 삼성이 커오는데 일조한 사람은 별로 없다. 삼성 측에 최대한의 민주적 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신랄한 삼성 비방론으로 방향을 바꾼다. 당장 삼성을 해체하라는 식의. 그렇다면, 어쨌거나 효자 노릇하고 있는 삼성의 1/10이라도 대신 해낼 자신들이 있는가?

 

민주주의의 최고 경지에 올라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내, 아들, , 사위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히려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합리화 또는 정치 민주화를 제아무리 외쳐대도 트럼프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 트럼프가 미국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짓을 할까봐서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를 여러 법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삼성을 비롯한 어느 재벌들이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무조건 법을 앞세워 고소/고발을 한 뒤, 법에 어긋나니까 위법이라고 협의를 준 뒤 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준다면, 이는 나라에 필요한 어느 재벌을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여 위법을 저질렀다며 해체시켜 버리는 무모함을 범하게 된다.

 

아주 규모를 작게 생각하여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에 몇 명있는데, 어느 가게를 내어 장사를 하다 보니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가게들을 몇 개 더 내어 아들들에게 각각 가게를 꾸려나가라고 맡겼을 때, 이 아버지는 비난을 받아야 하나? 경제적 민주화에 반하는 불법적인 인간인가? 아들들은 불법한 아버지를 따르는 위법한 행위의 공범들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연히 답일 것이다.

 

삼성이라는 재벌은, 아주 소규모의 가게 몇 개라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게들이 아니라 어느 덧 나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大商(대상)이 돼있다는 게 다를 뿐이다.

 

결국 삼성은 삼성가 이고, 삼성 내에서 무슨 일을 하던,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위법 그 자체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인들의 바람과 위배되며, 상식과 위배되고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것과 위배되는 것이 몇 건 발각되더라도, 삼성은 본래 삼성에서 알아서 삼성을 운영하는 것이 더 크게 존중해줘야 할, 아니 존중은 않더라도 받아들여 줘야 할 원칙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의 고소와 기소

 

검찰은 칼을 의미하듯, 어떤 일이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법을 근거로 재단하여, 위법일 경우엔 어느 어느 법을 위반하여 어느 어느 행위를 한 것임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검찰이 없다면, 정치게와 사회의 기강은 무너진다. ‘법의 원칙을 명제로 삼는 검찰이 삼성을 18개월 동안이나 집요하게추적을 하여 어느 어느 것이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힌 것은 참 잘 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삼성을 기소했는지 또는 기소하려 했는지 등등이 공개될 때, 검찰은 불법하거나 위법한 사건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며 고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검찰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조사 및 수사를 벌여 기소장을 충분히 작성할만 하다고 여겼을 땐, 법 전문가인 그들로선 얼마든 그럴 만 하니까 장기간 조사 및 수사를 한 것이고 또 그마만한 잘못된 사실이 있기에 그렇게 해온 것이었다.

 

이 부분은 본인인 삼성을 비롯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며 삼성 측도 우린 잘못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검찰 기소 독점권의 혁파

 

경찰에선 검찰에 기죽고 싶지 않아선지, 어떤 사건을 앞두고 사실상 고소를 하는 면에선 우리 경찰도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 같다.’고 한다. 또 다 알 듯 그래서 경찰은 검사 지휘 하에 조사나 하고 이 조사한 것들을 묶어 결론을 낸 뒤 고소는 검찰이 하는 방식의 이분법적 역한 분담에 경찰이 많이 반발을 해왔고 어느 정도 검찰이 물러나 주는 영역 및 그로 인해 경찰의 확대된 영역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해온 삼성의 실질적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영역 다퉁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그동안 검찰이 찌르면 찔림을 당해야 하는 소위 검찰의 기소 독점권까지 문제가 돼 부의 심의 위워회라고 태동된 것 및 수사 심의 위원회라고 발족된 것 등이 모두 활용됐다.

 

이번달 11일 오후 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소회의실에서는 이재용 사건을 수사 심의위원회로 넘길 지의 여부를 결청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의 논의가 3시간 넘게 지속돼 6시가 다된 시각에, 이들 부의 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사건은 수사 심의위원회로 넘겨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을 판단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말이다.

 

부의 심의위원회수사 심의위원회와는 구성이나 무게 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전자는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야 말로 일반 시민으로 회사원,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등등 10여명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국민의 소리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 후자는 전직 법조계, 교수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위원을 정한다.

 

또한 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피고의 모든 말을 다 들고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 반면, 후자는 어떤 의견을 내는 건 기본이고 원-피고의 모든 진술을 다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권하는 사항을 말할 뿐 그들의 결론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들의 결론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이 전자에서 후자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은 일단 전자는 무난히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재용측은 이달 초, 검찰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과정 및 추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 밖 시민(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은 전자나 이재용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후자를 소집했다.

 

결과는 후자에서 10-3으로 이재용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위에 적었듯 전자나 후자나 내는 결론들이 구속력이 없고 검찰이 그 의견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이 스스로 정한 이 위원회의 권고룰 무조건 다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되므로 그간 검찰은 이 위원회에서 한 권고안을 늘 받아들여 그대로 해왔다.

 

이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고 운영지침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시행 2018. 1. 2.] [대검찰청예규 제915, 2017. 12. 15., 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8.



 

삼성, 더 이상 문제 안 불거지도록 하는 것이 차후 연구 대상

 

위에서 차후 삼성 측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서 나름 간단하게 대응 방안을 올렸지만, 뭣 보다 삼성이 규모의 경제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만 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 위에 군림하는 만병통치는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코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재용 본인의 학력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능히 인식할 능력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시는 삼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도록 말을 하고 그게 실제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법상 위배되니까 검찰이 장시간 수사에 노고를 들여온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을 것이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과거 박근혜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을 준 것이고, 그 뇌물을 준 것에 댓가를 바라고 한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박근혜가 불라서가고, ‘옆에 앉으라 해서앉고.....“이 정도 액수를 좀 힘써 준다면, 그 댓가로 이러 저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소위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나오는 말이기에,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이런 사실이 전부 감춰질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뇌물수수가 오간 정황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삼성은 박근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박근헤가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 알아서 잘 커왔고 또 잘 클 것이기에, 굳이 이재용이 박근헤 따라다니면서 얼마 줄테니 이런 저런 혜택좀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건 후치시키고, 돈을 주고 받았으니 뇌물수수고, 어떤 댓가를 얻은게 있으니 그걸 바라고 뇌물을 준거 아니냐...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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