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국토 농단: 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던 것


 

 

입력 2021.3.6.

 

[시사뷰타임즈] ‘LH’ 라는 영어 단어 첫 글자 모듬은 Land (, 토지) 그리고 House (, 주택) 이라는 영어 단어 두 개의 첫 글자를 붙여 만든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 및 공사들은 이렇게 자사 이름을 영어 대문자로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왔고 본래의 이름인 토지주택공사라는 말은 촌스러워서 (?)’ 쓰면 안 되는 것인 양, 기피해 왔는데, 삶에 바쁜 서민들도 토지주택공사라는 말은 거의 잊은 듯 에레치는 아파트 짓고 토지 팔고 토지 가격을 정하며 전세자금 빌려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LH와 회사명이 비슷한 NH -어찌보면 생김새도 비슷- 와 헷갈리는 서민들이 있을까 우려된다. LH는 초교 수준의 영어 단어 두 개를 조합한 것이지만, NH는 거의 국가가 지원하는 은행 정도 수준인 농협이다. 농이라는 말은 Nong 라고 적고 협이라는 말은 hyeop 또는 Hyup 라고 적으며 이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한 단어 두 개의 첫 글자를 붙여 만든 말이 NH이다.

 

LH가 근래 들어 좋은 일을 했더라면, NH와 비슷하게 봐도 무방하지만,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비난받을 짓을 했기에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NH와 자칫 혼동을 하며 악영향이 있을 까 우려한 것이다.

 

 

인식부터 썩어 빠진 LH 고위 직원들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그것을 봉급으로 받으며 별 볼일 없이 일을 해도 거의 잘리지 않으며 장수할 수 있는 직업으로 평생 공무원에 목을 매고 시험을 보아 붙은 자들은 -패기로써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 봉급쟁이보다는 내가 내 삶을 개척하겠다며 공무원 시험에 관심조차 없는 더 많은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통과하여 공무원이 됐고 소위 공직에 있다는 것을 무슨 벼슬처럼 알면서 은행 대출-신용 대출에서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다가 나이 들어 나가면 그래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다며 목을 빳빳히 세우고 말핳 자들.

 

토지주택공사인 LH는 공기업이며 준공무원에 해당된다.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거의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은 긴 말이고 본래는 공복 (公僕)”, 영어로는 public servant 즉 대중들에게 봉사하는 자인 공복이다. 문재인부터 제일 말단 신입 공무원까지 모두가 다 고하에 차이가 있을 뿐 공복이다. 그렇다면, LH 임직원들도 준공복이므로 공복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말과 요구 사항에 따라 그대로만움직여야 하는 공복은 따지거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잘난 체를 하거나 하려는 마음은 마음 속 구석구석까지 뒤져서 모두 다 영원히 빼버리고 공복 노릇을 하라고 / 하리라 믿고 국민들은 세금을 모아 이 공복들에게 주는 걸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질 때, 문재인에서부터 최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복다운 공복이 몇 명이나 있으며 국민의 돈인 세금을 월급으로 매달 받아갈 자격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는 일단 각자 양심에 맡길 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을 전담하는 토지주택공사 LH는 애시당초 이 공기업인 회사의 직원이 될 때부터 승진을 하여 중간 및 고위 간부가 될 때까지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는이 회사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심은 철저히 배격돼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토지주택공사니까 자신들은 사심을 부리지 않고 가급적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LH려니 하고 믿고 싶게 된다.

 

그런데, LH의 차관 이상 된다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를 미리미리 구매해 놓고 -땅값 중 거의 1/2 정도는 거액 (2~30억)의 대출까지 받아 막대한 대출이자도 다달이 내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모르고 샀는데, 새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가 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정황상 맞지도 않고 국민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그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지을 토지를 선점해 놓은 것이다. 흔히 말하는 알박기들을 한 것.

 

“LH 사람은 토지 투자 좀 하면 안 되느냐?”

나이 먹고 회사 그만 둔 이후 노후대책으로 산 것이었다.”

정정당당헤게 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등등의 말이 사건이 터진 후에 툴툴거리는 불만조로 올라왔는데, 옳은 길을 벗어나 한 번 곁길로 잘못들면 계속 곁길에 곁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듯, 한 번 잘못을 저지르더니 이젠 그것을 옹호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정확하게는 공기업에 입사할 때 사심은 빼고 근무해야 한다는 근무 원칙마저 내팽개친 잡소리들을 하고 있다.

 

LH 사장이었다가 다 뒤엎어 망가뜨리고 잘리다시피 한 김현미에 이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변장흠이라는 자가 아마도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된 것일 것이라고 옹호 정도를 넘어서 해당 부정을 저지른 LH 사람들의 변명 방법을 알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한 것도, 소위 요즘 나오는 대국민 사과일회성으로 끝내질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남녀를 국토부 장관으로 연이어 앉히는지 대한민국의 주택과 토지 시장이 이렇게 강아지판으로 가도 되는지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자들을 임명하는 목적이 무얼까!

 

 

땅 판매 대출 이자, 부업 시작한 LH??

 

 

원초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소위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돌면, 대부분 이런 곳에 있던 농부나 집주인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어느 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땅을 내놓을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어야 하고 땅을 사는 사람은 그 주변 지역 또는 소식을 들은 외지인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양자가 마주 앉아 땅 가격을 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선다는 곳에 가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서는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토지주택공사인 LH에게서 땅을 사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땅을 비싸게 -원래 있던 농지 지역이라면 훨씬 더 저렴했어야 맞는데- 구입해 놓다 보니, 전체적인 건축비 -지방이라도 작은 3층 건물 하나 짓는데 최소 10- 가 많이 들게 된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으니, 세워진 건물에 전세를 놓거나 삯월세를 놓아도 금액을 높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을 LH가 초래한 것이다.

 

설마하니 LH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서 -보상금을 많이 주느라- 나중에 일반인들에게 손해를 보며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 매매로 인한 이익도 챙긴다는 얘기가 된다. 이 이익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LH의 장삿속 채워주느라 괜히 기본적 땅값을 오르게 한 것이고 건물값 및 전월세 값도 오르게 한 것이어서 그 피해는 오로지 서민 몫이 돼 버린다.

 

LH,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악역을 자행하는가?

 

그뿐 아니다. 서울 또는 지방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LH는 전세 자금 대출도 해준다. 지방 도시의 경우 9,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이자율은 2.2%이다. 만일 LH기 전세 자금으로 대출해 준 액수가 1,000억이라고 가장하면, 매달 22억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대출이자로 들어온다. 일반 시중은행 보다 대출이자가 낮다고 선전까지 해 가면서 소비자들을 흡수하여 돈을 벌고 있으며 대출 면에서 시중은행들과 공기업이 경쟁까지 벌이는 것이다.


소위 '에레치 전세' 로 들어온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LH에 기간 끝났다고 말만 하면 되고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집주인은 LH직원이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된다. '에레치 세입자' 가 나간거 맞다고. 그런데 그 전세 대금이 LH 돈이므로 다음달부터 집주인은 즉시 LH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졸지에 세입자가 내던 이자를 다달이 내야 한다. LH는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이자를 챙기고 있고, 아마도 LH 모든 임직원들은 이 이자로만 그들의 월급을 챙기고도 남는게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성이나 LG나 롯데 그룹이나 SK 등등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생겨난 ‘영리적 기업이다. 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연구투자를 하고 개발투자를 하며 열심히 선전비를 내며 광고를 하는 것은 나름 다 이해가 가는 일이고 영리를 위한 기업이니 그러려니 한다. 안 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영리 기업들이니까.

 

허나, LH가 영리기업이나 사기업이던가

본래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려고 시작한 것이 토지주택공사였던가


염불은 마음에 없고 젯밥만 마음에 있다더니 딱 그 식이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놓은 격이다.

 

 

김현미가 망가뜨린 것, 고칠 의사나 있을까?

 

 

임기 처음부터 기재부와 협의나 상의도 없이 나홀로 설쳐댔고, 주택임대차법 고치기를 밥 먹듯 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임차인들을 옹호하느라 난리를 펴 놓은 이 법도 모자라 김현미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하시라고 하여, 건설업자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집들을 열심히도 지었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는 곳 구청 및 세무서 등을 오가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받았었다.

 

그러나 처음엔 1년 임대차 수입이 2천 만원 이하면 세금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하더니, 바로 뒤에 1천 만원 이하라고 했다가 지난해 부터는 임대차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몇 달 마다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아예 이제부터 임대차 사업자들은 사업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를 취소하라는 말까지 하여 하다 못해 해당 구청 직원들까지도 어이없어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요인을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 임대차를 통해 돈을 투기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지만, 대전 지역 구청에선 우리 지역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김현미 주장을 반박했다.

 

장관을 떠나 장관 같지도 않은 여자 한 명이 전국 주택 가격 안정시킨답시고 혼자 엎치락뒤치락 정신없이 굴다가 수많은 국민들의 해고 청원을 바탕으로 잘린 것이었다.

 

의원들을 앞에 놓고 눈 화장 짙게 한 눈을 쉴 새 없이 깜박대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저요? 국토부 장관자리 그만 둬도 상관없어요. 언제든 그만둘 준비 돼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잘릴 때 잘리더라도 내 맘대로 원없이 하겠다고 생각했으니 저런 뒤죽박죽 모순 투성이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LH 사장이었다는 변장흠 장관에 대해선, 평가들이 그리 좋지는 않다. “김현미 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것이다. LH 사람들의 땅 투기 -투자가 아니다- 비리를 두둔한 변장흠,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할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일까?

 

새로 부임한 장관이라면, 어떤 새로운 포부 또는 계획에 의거 일을 몇 가지 벌일 생각도 많겠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 장관이라는 여자가 망쳐 놓은 것을 모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자리로 원위치시켜 놓아 불만을 없앤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은 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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