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AUKUS: 짓밟힌 개구리 프랑스, 한국이 반면교사로 배울 점


 

 

입력 2021.9.18.

 

[시사뷰타임즈] 우리말 중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생명의 순회를 강조하며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생에 가장 완덕을 잘 보존한 것이라 여기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뜻밖에도개구리 한 마리가 맞아서 죽었다면, 그 개구리에게 참 미안한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개구리보다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의 생명이나 몇 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개구리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생소한 말이 튀어 나온다. 다시 풀어 말하면 내 뜻으로 끝을 보진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 것이나, 맥주병을 하나 들고 창문에 서서 밑에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맞거나 상관없다.” 면서 맥주병을 던졌는데, 이 병에 누군가 머리를 맞아 뇌진탕을 일으켜 쓰러져 있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개구리가 맞은 것을 만일 범죄로 본다면, 그가 돌을 던져 개구리를 본의 아니게 죽인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이번 주 초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구상을 하고 비밀리에호주와 협상을 하여 미국과 영국이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되 무장은 재래식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갖게 하여 세계 7위의 해군력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바이든의 공표 내용에는 오래되고 깨질 수 없는 친구인 영국도 불러들였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맺은 협정을 AUKUS라고 이름지었다.

 

그런데, 중국을 상대로 하여 영국과 호주를 거느림으로써 좀더 막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바이든의 미국의 패권주의 유지 욕심의 길에서 이를 보는 제3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무심고 콘진 돌이 아니라 계획적인 돌에 맞은 것이었다.

 

2018, 프랑스는 호주와 경유와 전기로 운행하는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맺었다. 현재 호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몇 척은 모두 콜린스급으로 나이가 20년을 넘었기에 겉모습으로 봐도 추레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들을 새 잠수함으로 모두 교체시키겠다는 게 호주 생각이었다. 프랑스가 호주가 주문한 잠수함 건조에 매긴 가격은 무려 660억 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759억 원 정도나 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호주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우 기뻐했으며 호주와의 관계는 내내 좋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18년에 조선 계약을 맺었고 올해 9워링 됐다면 만으로 꽉 찬 5년 동안 생산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으로 핵을 동력으로 하되 재래심으로 무장을 하는잠수함 여러 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기로 협정을 맺고는 18개월 동안의 상의를 시작으로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으니, 계약한 지 3년이나 되는 프랑스와의 조선 계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얘기다 된다. 바이든도 호주 수상 스캇 모리슨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일고 있을 수 있음에도, 바이든은 돌을 던져 프랑스라는 개구리를 죽인 것이었다.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아니라 의도적 고의에 의한 살해다.

 

프랑스는 그 동안 들어간 모든 경비를 보상받기 위해 다각도로 한심한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는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가 자존심 및 동맹국이라는 미국/호주의 프랑스 무시 행각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을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외무 장관 쟝-이브 르 달리앙에게 지시를 내려 호주와 미국에 대사로 나가있는 사람들을 전격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대사를 소환한다는 것은 일단 표면상 외교 관계를 끝내는 것인데,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호주 사이에 동맹관계가 끊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더욱 분개하는 이유

 

 

한국과 인더니셔 (인도네시아) 가 잠수함 및 전투기 건조계약을 맺고 한국이 생산을 시작하려 하면서 이 나라에 선수금을 납입히라고 했지만, 이 나라는 한참 동안을 내지 않고 속을 썩인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러한 무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한 옆으로는 따로 저울질을 하는 모습도 보인 것이 이 나라였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라는 곳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마음 불편하게 보았던 것이 한국 국민들이었는데, 그래도, 우린 속은 썩였을망정 프랑스처럼 맺었던 건조 계약이 몇 년 흐른 뒤에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니,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프랑스는 본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본토 군대와 싸워서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해마다 성대하게 일부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경축하고들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독립을 얻은 배후에는 프랑스의 막강한 군사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었다. 미국은 이렇게 프랑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기 직전부터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빚을 갚기는커녕 프랑스 외무장관 말 마따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었다.

 

미국은 세계 전역을 자국의 무대로 여기며, 그 어느 곳에서도 미국의 존재가 우뚝서게 만들고 싶어하며, 미국이 어느 나라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격하기 이전에 미국은 우선 유럽 여러 나라들과 연합군을 즐겨 결성하는데, 미국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이어왔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라는 말이 되러면 우선 미국에 영국과 프랑스가 합류하면서 틀을 잡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유렵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에게 이번 연합군에 참여해 줄 것을 독촉한다. 이번에 미국이 비엣남 (베트남) 에 이어 앺개니스탠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역시 예의 연합군들을 끌어 모아 같이 싸우면서 있다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간 사례에서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 여러 서구 나라들을 끌어들이는데 핵심적 공헌을 했다.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미국을 도와오면서, 우방이자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던 프랑스이고 또 많이 도와준 나라이기에 미국 주도의 AUKUS에 프랑스가 짓밟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프랑스다.

 

 

어떤 것이 원칙이었을까?

 

 

바이든이 영국과 호주를 끌어들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한다는 소식이 이번 주 초에 나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갂이 가장 먼저 들었다.

 

호주라는 나라는 GDP로는 올해 현재 한국이 10위 호주가 12위이지만, 호주 국민이 30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치기에 개인소득인 GNI는 한국이 39,400달러로 세계 30위인 반면 호주는 49,250달러로 세계 16위에 올라있다. 국민 수가 적기에 나눠 갖는 소득이 많아진 것.

 

자체적으로 어떤 제조업이 발달돼 있기 보다는 아직도 호주 대륙이라는 큰 땅 덩어리 속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을 팔아 큰 수입원을 얻고 있기에 호주의 미래는 불안하며 경제도 강할 수가 없고, 경제가 강하지 못하니 당연히 군사력도 비례하여 별게 없었는데, 이런 호주를 영국을 끼어들여 세계 7위 해군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핵 잠수함을 가질 뜻이 전혀 없었던 호주에게 미국이 등 떠밀러 군사 강국이 돼보라고 하는 것이나 나름 없었기에 당연히 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호주의 경우, 본래 프랑스와 잠수함 인도계약을 맺은지 3년이나 되면, 그 기간을 감안하여 프랑스와 맺은 잠함 계획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바이든에게 강력히 말하여, 프랑스에 주문한 것은 받되 그 외의 잠수함을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빌려주어 호주에서 건조케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프랑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없었을 것이다.

 

 

AUKUS에서의 반면교사

 

 

현재 세계에서 핵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6개국 뿐이다. 그리고 핵 잠수함 보유국들은 모두 다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만일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가 핵을 동력으로 하되 무장은 재래식으로 하는 괴상한 무기를 가지면서 명색이 핵 잠수함 7번째 보유국이 된다.

 

핵잠수함이란, 핵 원자로를 잠수함 속에 비치시킨 뒤 이것에서 얻는 동력으로 잠수함을 가동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잠수함의 강점은 1. 다른 나라에서 탐지가 극히 어려우며 2. 일반 잠수함은 물에서 사는 동물들처럼 수시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에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므로,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만, 핵잠수함은 물 표면으로 올라올 일이 없으니말그대로 완전한 잠행이 가능한 무서운 무기다.

 

세계 역사가 그러해 왔듯, 자국들의 이익에 따라 합종연횡이 이뤄진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내일에는 다시 적으로 될 수도 있다. AUKUS는 호주에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미국의 대중국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즉 미국을 위한 것일 뿐인데 그 속에 호주에 핵 잠수함을 갖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을 뿐이고 영국도 끼어 들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 영어 사용국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영어 사용권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몇 백년 동안 무수한 도움을 받아온 프랑스를 외면한 것이다.

 

조 바이든이 우리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게 하고, 미사일 중량 제한을 없게 한 것은 우리 군사력에 물론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고 보다 더 한반도 지역의 강자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도 한국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 갑자기 한국이 이뻐서 그런게 결코 아니다.

 

문제는, 기술 강국, 반도체 강국 그리고 전자 강국 및 군사력 강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는 핵잠수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얼마전 핵 잠수함을 갖겠다고 공언한 이유를 이제 알만도 할 것이다.

 

한국은 -속이 대단히 뒤틀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와 섬세하게 혐조/협의를 하며 협상하여 핵무기 및 핵잠수함을 동시에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된다는 말은 누구나 잘 아는 말이다. 힘이 있어야 발언권도 국제사회에서 강해진다는 말도 누구나 아는 말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 손 들어 반대를 하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은 그저 미국의 핵 우산 그늘에서 미국만 바라보면 된다는 대단히 안일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뭣보다도, 북한에는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도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북한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이, 그리고 헌법에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핵 잠수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비엣남에서 그토록 오래 싸웠는데 패퇴하고, 앺갠에서도 저렇게 한심하게 무기 다 빼앗기며 패퇴를 하는 미국을 무조건 적으로 믿어가며 한국의 미래와 목숨은 미국이 열성을 다해 챙겨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믿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프랑스를 보면 된다.

 

어쩌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찰이라고 자임하고 세계 모든 곳의 패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인 것으로 살아온 세월은 늦게건 이르게건 옛날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마만큼 많은 1위라는 미국 이후에 있는 나라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그리고 자국을 지휘 또는 이글어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날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남의 나라 일에 간섭도 말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말고 그냥 조촐하게 다른나라들처럼 살아야만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우산을 벗어날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하고, 미국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의 경제력 및 군사력에 뒤지지 않겠다는 노력을 굳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럴 때가 아니다. 샴페인은 언제라도 늘 있을 것이므로 나중에 제대로 됐을 때 터뜨리면 된다. 세계 상위권에 드는 선진국이라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우린 모든 면에서 세계 1위가 되면서도 겸손하고 또 그 누구의 책략에도 넘어가지 않을 슬기로움을 갖춘 나라가 반드시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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