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민주세력 결집 위한 바이든의 묘수?



 

입력 2021.11.24.

 

[시사뷰타임즈] 현재 미 국무부의 홈페이지에는 “The Summit for Democracy”, “민주주의 (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개최일자는 2021129-10일 양일간이며, 면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 정상회담은 각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내외에서 옹호하기 위해 개인적-집합적 약속, 개혁안, 주도 방안 등을 공표할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정부, 시민 사회 그리고 사적 영역의 지도자들을 화상 정상회의에 초빙할 것이며, 이 정상회담은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와 기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처음으로 열릴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정부, 다국적 기구들, 자선기구들, 시민사회, 그리고 사적 영역의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여 1. 권위주의에 만선 방어 2. 부정부패 처리와 전투 3. 인권 존중 촉진 등의 세 가지 핵신 주제들에 대한 대담하고 실용적인 생각들을 구했다.

 

 

이러한 정상회담 조성 이유

 

 

바이든의 전임자 트럼프는, 미국에 마땅치 않고 자신에게 비호감인 나라나 개인들에 대해 즉각적인 단절 및 보복을 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돌아다녀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바이든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의 틈새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기면서 극복해 나갈 방안을 모색한다.

 

영국의 국영 방송인 BBC가 파헤치고 분석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중국 신쟝에서의 위거 (위구르) 집단 학살사건은 인권과 고상함을 추구하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인망 식으로 꾸준히 논의 했다.

 

위거인을 바꿔 인간적으로 재교육시켜, 마음 속의 안좋은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중국인들 밑에서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돼 간다는 재교육 학교 -중국이 하는 말는 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외양부터 생겼고, 수용소 또는 교도소와 100% 흡사한 모습을 지닌 것이었다. 학교 담장이 높을 이유도 없고 탈출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여러 겹 드리울 필요도 없으며 탈출 감시를 위해 놓은 초소탑을 일정한 거리로 세울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이 학교라는 곳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이슬람을 믿던 소수 민족인 위거인들이 거의 이슬람 전통을 모두 버리고 중국식을 따르는가 하면, 이들이 살던 마을은 거의 모두 헐려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의 인권이 문제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때문에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미국은 불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미국이 인권 남용 및 집단 학살 하는 나라에서 함께 올림픽 경기를 뛸 필요가 없다고 불참하게 되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는 확연히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또는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된다.

 

여기에, 대만 문제가 있다. 또 시리아 문제도 있다.

 

대만은 1949년 중국의 내전 당시 국수주의 쪽인 국민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한 뒤 대만이라는 섬으로 도피하여 건설한 섬나라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주의와 싸웠고 그렇기에 대만으로 온 뒤 민주주의 정체 (政體) 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을 뗄레야 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자 하나의 주로 보면서 중국이 정한 하나의 중국원칙에 의거 대만은 중국에 하루 속히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 항전을 각오하고 있고, 또 미군 일부가 내만으로 건너가 대만군에게 군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

 

며칠 전, 바이든과 시진핑이 화상회의로 정상회담을 했으나, 양국의 입장은 팽팽한 것이었다.

 

힌 가지 문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을 인정했었고 그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대만을 끌어안는 것이 모순되지만,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만일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구은 그 어떤 외세라도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흡수할 것이라는 좋은 말을 하지만, “필요하다면무무력도 불사할 것이라는 상반된 말도 동시에 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지원 사격을 가시화시키려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다. 우선 미국은 이 정상회담에 모일 나라들 중에서 대만은 초청했지만, 중국은 초청 명단에 들지도 못했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주제임에도 대만 초청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대만을 중국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시진핑의 불필요한 반응일 뿐이다.

 

또한 이스리얼 (이스라엘) 이야 미국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이 나라 사람들이 석권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느냐의 여부도 이 나라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므로 당연히 이 나라를 이 회담에 초청했고 이랔도 초청했지만, 그 외 사우디 등도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초청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항거리 (헝가리) 는 제외시켰다.

 

시리아는 라셔 (러시아) 의 지원을 여러 모로 받고 있기에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과거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왔기에 미국과는 사이가 별로이다 보니 시리아도 초청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주의 국가 결집 및 중국-라셔에 선 긋기

 

 

라셔와 미국은 큰 마찰이 없지만, 중국은 자원하여 여러 나라와 마찰을 야기시켜 왔다. 중국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는 평소 그 주위 여러 나라들의 영해가 겹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수면에서 보이지도 않던 암초에 바다속 모래를 긁어 내어 올려 인곰섬들을 만든 뒤 이 인공섬이 중국의 영토가 됐으니 그에 따라 이 섬의 영해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필러핀 (필리핀) 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영해 싸움을 도발하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이다.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고 또 세계에 대한 패권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는 미국에겐 중국이 국제법이 인정하지도 않는 인공섬을 만들어 그 일대를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하며 군사 시설 -처음엔 군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까지 만들어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을 그냥 봐 줄 이유가 없다보니, 툭하면 한공 모함을 동원하여 남중국해를 항해의 자유라는 말을 내세워 항해 했고, 이에 중국은 그 어느 나라도 중국 영해에 들어오면 무력을 쓸 수 있다.” 고 위혐하는 소리만 컸었다.

 

중국과는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부딪히며,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이 봐주지 않으면 중국 무역은 클 수가 없는 것이었다, , 미국이 무역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을 해온 것이었고, 이런 게 마땅찮은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 전체에 관세 25%를 매겼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엽적인 면으로 계속 싸운다는 것은 좀 그렇다 보니, 바이든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 사회부분 지도자들 등등을 초빙하여 민주주의 세 결집에 나서게 됐고, 마구 뻗어 나가려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놓은 것이 12월에 열릴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다.

 

 

북한 문제

 

 

일부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두 번 만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통일이란 것을 무슨 목마를 때 냉수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무수한 무기 실험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 대등한입장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여 제제도 풀기를 원하지만,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 및 냉대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와 마주 앉아 뭔 회담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요원해 졌다.

 

문재인으로 인해 이상하고 불필요하게 잠시 부풀려졌던 한반도 통일론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높고도 많다. 무조건 손해 보며, 무조건 굽혀가며 관계를 정상화 해가며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궁종의 미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일종의 노예 정신이다. 한국 좌파들 및 좌차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란 것의 본 뜻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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