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12.10.

[시사뷰타임즈] 프랑스에 공격용 잠수함 12척을 건조해 달라고 몇 백억 달러 상당의 계약서를 프랑스와 썼던 호주는, 금년 9월15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고, 군사적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렇잖아도 자국의 천연자원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던 호주에 미국-영국-호주 3국을 당사자로 하는 안보조약 AUKUS를 체결하자고 손을 내민 미국과 영국을 또 하나의 당사나로 한 채 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는, 그에 이어 바로 완공과 인도를 눈앞에 두고 있던 프랑스에 “잠수함 계약 취소” 라는 통보를 하여 프랑스를 밝칵 뒤집어 지게 하며 분노를 일으켰다.

호주가 미국의 제안에 솔깃했던 것은, 호주가 프랑스에 주문한 것은 일반적인 그냥 ‘공격용 잠수함’ 이지만, 미국이 호주에 납품하겠다는 것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란 것에 있었다.

‘핵을 동력으로 하여’ 그만큼 잠수함이 물 속에 더욱 더 오래 있다보면, 당연히 적에게 노출되기도 어렵게 되며, 잠수함 본래 취지인 ‘은밀한 공격’ 에도 더욱 맞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잠수시간 연장에 큰 장점은 있지만, 다른 기타 공격 장비 등은 모두 다 재래식으로 하는 잠수함을 호주는 앞으로 납품받게 돼있다.

만일 미국에서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 기간 동안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호주를 공격한다는 가설을 세워 보면, 호주는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고사하고 변변한 잠수함이 없고 몽땅 퇴열할 고물 잠수함 밖에 없기 때문에, 잠수함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데, 중국이 함부로 침법하지도 못할 것을 중국의 위협을 앞에서 금방이라도 핵 동력 잠함이 호주에 생기는 것처럼 하여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가로채 간 것이었다.

프랑스의 지워질 수 없는 분노와 앙금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끼리는 공조 체제가 대단히 잘되고 서로가 서로를 홍보하며 밀어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커지기가 대단히 쉬운 반면, 각 나라에 있는 식민지 지절 어두운 과거는 서로 어지간 해선 들춰내지도 않는다. 따지고 보면, “내 밑 들어 남 보이기” 이기 때문.

호주의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미국으로 가로채 간 것은, 물론 도의적으로는 해서는 절대로 안될 짓이지만, 앞으로의 위협을 지금 당장 시급히 현존하는 위협으로 대두시키면서 결국 미국이 상술에서 앞서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 분노는 차차 시간이 가면서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분노는 달랑 잠수함 계약 하나, 즉 몇 백억 달러짜리를 하나 놓쳤다고 끓어 오른다기 보다는, 호주의 괘씸한 갑질 및 미국의 계약 가로채기 등에 더해 그 동안 미국이 나라를 세우기 전 소위 개척자 시절 때부터 프랑스가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도움을 준 나라이기에 더욱 심했다고 보여 진다.

역사책을 들춰 보아도, 프랑스가 미국인 자국에게 지대한 지원을 해왔고, 또 미국이 ‘세계의 경찰’ 임을 앞세워 세계 이곳 저곳의 내정을 간섭하고 그 국가의 향방을 자신들이 정하며 국가의 政體 (정체) 도 미국 입맛대로 정하며 여러 곳에 공습과 전쟁을 일으킬 때도, 미국이 유럽에 요청을 하면 프랑스가 발벗고 후원군 모집에 앞장섰고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미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대열” 이 완성되곤 했다.

잠수함 계약을 빼앗긴 프랑스의 분노와 미국의 대단히 미안함 등으로 평소 이제까지 “갈라질 수 없는” 맹방으로 있었던 프랑스와의 분열 양상은 프랑스 보다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하는 미국에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는 “분쟁 조절” 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었지만, 프랑스는 한 옆으로 미국-호주-영국 등에 보냈던 자국 대사들을 모조리 소환하기까지 했었다. 대사를 소환한다는 것은 외교단절 전 단계를 의미한다. 프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가 프랑스와 아예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세계기후변화 정상회담인 COP26이 스캇런드 (스코틀랜드)에서 10월말부터 11월 거의 중순까지 열렸는데, 그에 앞서 G20 회담이 로움 (로마) 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드디어 9월15일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이어져 오던 끝에 미국의 바이든과 프랑스의 마크롱이 나란히 마주 앉게 됐다. 명색은 G20 정상회담의 일환이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가장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나이로 완전 아버지 뻘인 바이든은 마크롱의 왼쪽 팔을 토닥이면서 "우리가 프랑스 잠수함 다툼에 어설펐네"...라는 극히 저자세의 말을 건넸다.

잠수함 계약 탈취에 이어 잠수함 다툼이 나오게 한 것에 어설펐으면, 뭔가 프랑스에 이익이 될 것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일단은 말로 다 끝내려는 것이었다. 마크롱은 이 말에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고 건너 뛰어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가 분노한 원인도 그렇지만, 그 동안 프랑스에 대해준 내용들을 보더라도 프랑스의 분노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질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저 프랑스가 내일을 위해 없었던 것처럼 삭혀야 하는 것만 있었을 뿐.

프랑스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찬성

얼마 전부터 미국의 바이든이 “동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으로 거부할 것” 이라는 말을 띄웠다가 더 나아가 어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민족에게 학살을 일삼는 나라의 올림픽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참여 거부를 확실시 했다.

바이든은 오늘 공개적으로 대놓고 (미-영-호주가) 들으라는 듯 “올림픽을 정치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중국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하더니 “프랑스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계획이 전혀 없다” 고 하면서 참여 사실을 확실시 했다.

아마도, 프랑스와 미-영-호주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더라면, 프랑스는 어쩌면 당연히 미국 및 영국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에는 참여할 가지도 없는 것이라며 똑같이 외교적 거부를 했을 터였다.

호주는 유럽에서 구입한 헬기 편대를 2037년까지 그대로 운영하기로 돼있었는데도, 이 헬기들이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서, 갑자기 퇴역시키고 미국 락힛 마튼의 ‘검은 야생매’ 헬기를 몇 십억 달러 어치 들여와 유럽 제조 헬기를 대체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주의 이러한 급격한 계획 변화에 또 미국의 상술이 입김을 불어 넣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차후에 이뤄진 호주-유럽 사이의 헬기 구매 게약을 초저녁에 없애 버리며 미국으로 채간 것은 분명하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유럽연합이라는 단일 결속 단체를 근간으로 모든 일을 한다. 영국이야 브렉싵을 통해 일단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으니까 제3자적 입장이 가능한지 몰라도, 프랑스로서는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이자 일원임이 확실하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영국 및 미국의 불만을 다음 말로 나타내면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분명히 했는데, 미국과 영국으로선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일 것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싵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 및 호주와의 AUKUS (미-영-호주 사이의 잠수함 건조 계약 협정) 안보 협정 -호주의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취소를 촉발시킨- 을 밀어붙이는데 있어서의 영국의 역할은 “우정을 가장 명백하게 표시하는 신호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