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사면? 탄핵 및 재판 원인, 무용지물 만든 것!




입력 2021.12.25.

 

[시사뷰타임즈]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가 되면서, 본래 징역 20년을 살고 87살이 돼서야 나오게 돼있던 박근혜를 문재인이 올해 1224일에 전격적으로 사면했다. 유죄가 된 모든 죄를 대통령 직권으로 모조리 없애버린 것이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덮다시피 나와 사퇴-탄핵을 요구했었는데, 괜히 그랬던 것인가?! 이들의 분노를 대통령 직권으로 말끔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느닷없이 박근혜가 무죄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고 했고, 홍준표는 임기 말에 뭔가 두려웠던 모양이라고 했으며. 진중권도 홍준표와 같은 말을 했다. 여기에, 홍준표는 박근혜 사면이란 것은, 야권에 분열이 생기게 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교활한수법이라고까지 했다.

 

일단 홍준표의 대단히 교활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동시에 마치 국민들의 탄핵-사퇴 운동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연출을 했던 문재인이 마치 그동안 무슨 별 의미 없는 놀이라도 했던 양 대통령 직권으로 무죄로 만들어 버린 것에는 어이없는 것을 떠나 직권을 오용 또는 남용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언론들, 정치 분석 점장이 또는 도사?

 

 

몇 몇 언론들이 여야 대선 선대위 모두 박근혜 사면 득과 실 계산 분주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것은 여야 선대위가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정치권을 넘겨짚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기사들이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선동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

 

문재인의 계산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을 돕기 위해 박근혜를 풀어주었을 것이지만, 박근혜를 풀어주는 것이 직설적으로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윤석열엔 홍준표 말마따나 야권을 갈라치니까불리하고?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도 유권자 득표수 중 절대 과반수에는 턱도 없이 미치지도 못하는 득표로 헌법이나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대선을 다시 치러야만 할 정도로 턱걸이 대통령이자 다수결의 함정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임기내내 하는 일마나 모두 계산이 맞지를 않았었고 심지어는 국내외로 모두 거부를 당했던 사람이다.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김정은이라면 무조건 모든 일에 버선발로 뛰어 나가려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공적도 오르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고 개꿈을 꾸었던 계산도 2년 여에 걸쳐 엄청나게 잘못된 계산이었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외국 정상들에게 북한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며 김정은과 사이가 좋게 되보고자 했던 괴상한 계산기는 여지없이 거부를 당했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 부동산을 무조건 임차인 위추로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에 맞는 것이라는 계산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임대차 법을 몽땅 고쳐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집값 잡는 건 자신있다.” 는 그의 계산과 더불어 모두다 엉터리였다.

 

모든 계산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세상만사 이치를 무시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의 객기와 오기가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밀고 나가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선판 어느 누구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산을 하여 박근혜를 풀어 준 것이라면, 그 계산은 역시 볼 것도 없이 틀린 게 될 것이다.

 

임기 말이 되니까, 그동안 김정은 심기 건드린답시고 국군의 날 행진도 없애버렸던 사람이, 연평도를 찾아가고 천안함 순직 장병 묘비흫 찾아 가는 것은 한 마디로 국군 보다는 김정은에 관심이 있었던 행태에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 자리엔 아내 김정숙도 같이 갔는데, 어디를 가나 꼭 한 마디를 하지 않는 법이 없는 김정숙은 뜬금없이 이 나라를 지키는 여군이 자랑스럽다.” 는 해괴한 말을 했다. 이 나라 여군이 연평도 해전을 막았고 천안함 침몰에 무슨 역할을 했으며 또한 대한민국 발전에 뭔가 해 놓은 것이 있었던가?!

 

 

박근혜 사면하라고 외치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승만-박정희-박근혜-전두환 등등을 무슨 신처럼 따르려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나 제대로 된 사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느낌으로 위에 거명한 사람들을 좋게 뵀던 일부 사람 및 일부 지역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보수라고 말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지만, 그 언론이 말을 엄청 잘못하는 것이고, 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등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나 보수가 없는 이유는, 이들은 진보의 기븐과 오기, 보수의 기분과 오기를 앞세우면서, 수틀리면 상대방 진영을 다 때려부수기라도 할 의지는 있지만, 이 나라 보수나 진보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기 위한 즉, 가는 길, 생각하는 길이 좀 다른 방편이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삼천포로 빠지더라도, 자기 기분상 지금 그런 거 보다는 현재 내 입장의 보수나 진보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합지졸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 침략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골빈 무리들이 이겼기에 입론이 한국을 먹었던 것이었다.

 

아무튼, 소위 태극기부대원들을 비롯, 그동안 특정 지역에서 박정희-전두환-박근혜를 세워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주장을 해오던 부류 사람들에겐 박근혜 사면이 반가운 노릇일 터이지만, 일당과 점심값 때문에 박근혜 탄핵과 사면을 외치던 사람들 앞으로 투입되어 소위 깽판을 치던 노인인들 및 아줌마 부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잘못 배운 불행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잘못된 보수대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홍준표는 박근혜 사면을 보며, 윤석열에 줄 섰던 사람들은 정권교체 책임 져야 한다.” 는 말을 했다.

 

본지는 연일 국민의힘 및 이 당 대선후보를 까 내리고 지적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설을 올린 바 있었는데, 결국 홍준표는 국민의힘 의원이면서도, 못된 말로 먹지 못할 감 찔러라도 본다는 식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까내린 것이었고, 자신이 그러한 의도였다는 것을 박근혜 사면을 통해 제대로 드러낸 셈이다.

 

 

몇 달 후 야인으로 돌아갈 문재인

 

 

한국의 경제, 국내 및 해외 관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생각할 때 문재인의 5년은 너무도 지루하고 너무도 느리게 가는 세월이었다. 해외 정상들을 만나면 공손한 모습을 연출하다가도, 국내 문제를 거론할 때문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를 자를 것처럼 연출을 하는 모습은 이불 속 활개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문재인에게서 견장이 떨어져 나가고 문재인의 앞 또는 뒤에 5년 간 따라 다녔던 대통령이 떨어져 나간 뒤에, 또 어떤 문재인 비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언론들이 기사거리가 떴다고 기사를 써댈지 모를 일이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괴상하고 위험한 이념을 지녔으며 참으로 불안한 대통령이었다고 기록될 문재인은, 박근혜를 괴상하게 사면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구나 끊임없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변하는 박근혜를- 사면한 것 역시도 크나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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