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조대업도 ‘문제 인물’, 박정권과 닮은 꼴 - 문재인, 언제 광화문으로 나가나?


 

 입력 2017.6.19.

 

[시사뷰타임즈] 공약 어기기,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 장관으로 강행 임명된 강경화에 대해 바른정당 측에선 문재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5대 원칙 중 무려 4가지나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도덕성과 자질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결국 밀어붙여 장관 명찰을 달아 주었다. 정권 시작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강경화도 그 심한 반대를 받고 억지로 임명된다는 것이 마음 편할까.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강경화에 대한 평이 과연 거짓말일까?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일까? 전혀 그런게 아니라면, 문재인이 지나친 무리수를 두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인 김상곤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인 조대엽,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및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은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5대 원칙에 전혀 해당되지도 않고 깨끗하며 야당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일까? 이들 4명 말고도 다른 4명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게 되어있다.

 

야당은 자신들의 지적이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은 채 강경화가 사퇴도 없고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하자 김상곤과 조대엽을 향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그 송곳으로 파헤쳐 본 결과, 김상곤의 경우, 측근 관리, 논문 관련, 이중잣대 등 세가지가 문제다.

 

측근관리의 경우,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가 교육감 재직 당시 장학사와 함께 5급 상당의 계약직을 특혜 채용했고 비서실장이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사업에 대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김상곤의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1992) 내용 일부가 직전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에 실려있었다는 것계일보)이다. 이중잣대 논란은,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에 휩싸이자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는 내용의 전국교수노조 비판 성명을 주도하더니 11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비난을 받게 되자 당시 문제를 삼은 건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었다(세계일보)유사한 사안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및 임금체불 의혹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조대엽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됐다. 조대엽은 “‘고려대 출교사건으로 퇴학조치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천막 농성장을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천막 농성을 했던 학생들은 조 교수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세계일보). 제자들까지 팔아가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의혹을 받는 기업의 대주주와 사외이사로 활동한 데다 이 기간 고려대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조대엽은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이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조대엽이 대표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26간 노동에 대한 논문제목은 단 한건도 없어 노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세계일보). 직원 말이 사실이라면 조대엽은 거짓말을 두 번 한 셈이다.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방산업체-로펌 근무 전력,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국방 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

 

17일 자진사퇴한 법무 장관 후보자 안경환의 경우, 거짓 혼인신고가 불거지면서 사퇴의 기폭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다.

 

이쯤되면, 비리백화점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다.”면서 그러나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말은 참으로 가증스런 것이 돼버린다.

 

박근혜는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되면 아랫 것들에게 맡겨놓고 툭하면 해외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피했고 또 동시에 한국 경제라 발전해야 하니 싸울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엔, 외교문제가 산적해있다느니, 북한 문제가 있다느니 하면서 내정되지 말았어야 할 자들을 내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걸어놓는 말만 다를 뿐이지 박근혜 정권과 현재까지로선 다를 게 없다.

 

광화문 시대안 여나??

 

위에서 보았듯 흠결있는 사람들을 다량 장관 후보자들로 내정시켜 놓고 더 이상 낙마는 안된다느니 할일이 쌓여있으니 야당은 협조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문재인은 그동안 꼭꼭 쳐닫고 그 안에 있었던 박근혜와 비교대비효과를 노리고 싶어선지 취임후 첫 청와대 출근 길에 차량에서 내려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 말도 걸고, 청와대 속에서는 직원 식당으로 와서 같이 밥도 먹는 등 소통 연출을 해왔다.

 

서로 협조하는 정치(소위 협치)라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이라고 할 지라도, 최소한, 연기라도 해야 한다. 야당의 마음을 얻고싶으면.

 

아무개를 어느 부처 장관으로 내정했으나, 야당 및 언론의 지적을 받고 나서보니, 부적격자 였고 약속한 5대 원칙에도 위배돼 아무개 내정을 취소하는 바이며 다른 사람을 물색중이다라는 말이 그렇게도 하기가 힘든가?

 

이건 국민들 및 야당의 눈치를 최소한 존중해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벌릴 빌미도 되는 것이다.

 

아니면 야당과 언론에서 아무리 파헤쳐도 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사람 아무개 아무개를 내정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도 역시 야당과 국민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 물론 검증결과 그 말이 사실일 경우.

 

그런데, 야당이 반발할 것 뻔히 알고, 언론이 파헤칠 것 뻔히 알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데, 문제가 있는 자를 내정해 놓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손잡고 가자고 말하는 것은 손에 똥을 묻힌 후 그 손을 타인들이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정부, 여야의 협조가 중요하고 또 이것이 잘돼야 국가에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야당과의 협치를 순조롭게 -권력을 잡았다고 노려보면서 밀더붙이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야당을 존중해 줄 만큼은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 야당이 편견에서가 아니라, 또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녕 트집 잡을 만하기에 트집잡는 것이라면 들어주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역시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임명할 것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누가 뭐랄 거냐는 식이다. 내정자 지정부터 내정자 운영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도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청와대에 맛들이고 있는 중?

 

그나저나, 박근혜와는 완전 다르게 재대로 소통하고 서민에게 다가설 것처럼 연출을 하며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거품을 물었던 문재인인데,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말은 아직 안들린다.

 

들리는 말론, 청와대에 들어가면 건물 구조, 각 방의 배치 등이 권위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권력을 의식하고, 권력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청와대는 좋은 곳으로 뵌다는 얘기다.

 

문재인은, 청와대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보통 사람들이 대체 왜 거짓말을 해가며 올린 담뱃값은 내리지 않는지, 왜 그런 공약도 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인데, 장관 등 후보자 지명에선 이미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답습을 하고 있으니, 적폐로서 올린 담뱃값이라도 내려야 그나마 옳은 일을 한 가지라도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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