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26살까지 살며 2079년까지 정권 잡나??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근거 없이 먼 미래까지 계획 잡는 대통령들

 

대통령이란 직책에 오르면, 자신이 기획한 것이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자동착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불로불사의 경지에 갑자기 접어들어 천면만년 자신이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는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임기를 훨씬 벗어난 해이기에 그 해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정권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완전 미지수인 미래에까지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는 모습들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 진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게 담배인데 그렇게 올리면 안된다고 했던 문재인은 담뱃값인하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으며, 공직자 임명원칙 5가지도 이미 산산히 부서진지 오래다. 사드에 대해선, 본래 반대 입상이었으니 반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니까, 평소의 지론을 벗어날겸 미국에 전화를 하여 어서 사드를 배치해 달라는 촌극까지 벌였다.

 

사람을 위한다며, 탈원전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이행한다고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정률이 28%나 진행된- 것의 공사를 중단시켰고 기타 다른 원전도 환경영향 평가까지 원천적으로 막아 모든 것을 모조리 막었던 문재인 정권은, 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79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1953년 생이고 만으로 64살인데, 2079년이면 문재인이 126살이 되는 해이다. 문재인 말대로라면 126살이 돼도 청년같아야 하며 그때까지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야 중간에 다른 정권들이 무수히 집권하여 정책 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계속 이른바 탈원전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일본이나 라셔(러시아)에서 원전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겠지만 한국에선 원전사고가 없었다. 해외 여러나라들도 원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없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다며, 원전 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탈원전을 하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기생산 방식을 갑가기 바꾸겠다고 한 것은 현실을 벗어나 완전 보여주기식 연출 밖에는 안된다.

 

한국에, 물과 바람 등으로 그 모든 원전 -한국에 있는 원전이 모두 26-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할 만한 자연적 여건이 되는 곳이 과연 어딜까?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났더라면, 갑자기 탈원전으로 밀어붙이는게 이해라도 간다. 그러나 확률도 지극히 낮은 것을, 금방이라도 원전사고가 있을 듯 밀어붙이는 것은 대안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 경솔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대부분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마마한 기술력이 뒷받침 돼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앞으로 65년 동안 집권하면서 126살까지도 정정하게 살면서 계속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다는 것은, 망상의 극치임을 보여준다.

 

차라리, 원전을 100% 완전하게, 도저히 사고란게 일어날 수 없도록 더더욱 기술을 축적시키고, 폐기물 또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더 합리적이고, 자신의 임기내에 이런 것은 완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완료할 기반이라도 쌓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들어줄만한 소리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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