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자주국방 선포? 완전 국내용 대국민 쑈


 사진=뉴시스


미국 전략자산 찬양...남의 나라 무기 찬양만 하면 되나

 

입력 2017.10.27.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문재인을 보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의 희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찌보면, ‘다수결의 함정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한옆의 송구스러움도 동시에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대 대통령 후보 당시의 발언 내용 및 모습이나 당시 안철수를 상대로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모습이니 그 외의 발언 등에서 이미 신뢰를 할 수도 없었던 문재인이, 18대 대선에 그간의 선거의 연이은 참패에 이어 등장한 것은 신기한 일이다. 문재인이 된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 덕분이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너무 못했기에 약갼의 기대감이 더해져 된 것이었지만,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 겨우 턱걸이를 하여 운좋게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유권자 중 70% 정도가 투표장에 나왔고 그중 41%를 얻어 당선됐는데, 유권자 전체로 따지면 30% ,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됐으니 한마디로 불완전 당선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낮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모든 것을 더 잘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국민 상대로 터뜨린 몇 가지 정책 발언들로 인해 지지도가 70%라는 것에 만족하고 또 느긋하게 여기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열번 백번 바뀔 수 있다. 문재인이 광화문으로 나올 것이며 그 속에 있지 않겠다고 열변을 토했던 청와대 속에 들어간지 이제 고작 5달 하고 보름 정도 됐다.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온다던 약속

담뱃값을 내릴 것이라던 기대감

사드를 반대할 것이라던 기대감(오락가락했으므로 믿을 순 없었지만)

공직자 임명 5대 원칙이라며 내세웠던 것의 철저한 자기 위반

한반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방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던 것에 대한 식언

 

등등이 문재인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거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문제 중앙에 있었던 김현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기용한 것도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 이라고??

 

말 뜻을 유추하여 모르는게 아니라, 저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 한국, 정확히 말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언론 기자들 밖에 없다. 전투용 자산이라는 말이 실은 더 정확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전반적으로 총체적 무기(arsenal)_라는 말을 자주 쓴다.

 

문재인은 미국에서도 쓰지 않고 한국 일부 언론기자들이 만들어 낸 대단히 어색한 말인 strategic asset이라는 말을 써가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와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기에 북한의 도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아부성 발언을 했다. 전락자산이란 것을 마땅찮지만 굳이 풀어설명하면 전투에 쓰이는 위력이 강한 육해공군 모든 무기라고 말 할 수 있다.

 

오늘 한국에 와있는 제임스 매티스라는 미국 국방 장관이 영어 본토에선 쓰이지도 않는 저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지도 궁금하지만, 저런 말까지 만들어 내가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한옆으론 가련하고, 미국 무기를 사주고 주둔비를 내주는 고객으로서는 1등 고객이라는 느낌으로 있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문재인의 언론을 이용한 인기영합주의

 

알바비를 2018년부터 시간당 6,700원으로 하겠다는 말은 참으로 괴상한 것이었다. 왜냐면, 알바를 쓰는 사업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말한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사업주들은 이 정도 돈을 줘라 식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알바를 많이 하는 젊은층의 인기를 노린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가 하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 -정상적으로 하면 상병을 달 수 있을까 말까이고 겨우 군대 맛에 익숙해져 있을 기간- 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한 노림수였다. 그러나 막상 젊은층에서도 18개월 가지고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말들이 나온다. 문재인 생각처럼 군 복무기간 줄여주면 무조건 먹이 주는 강아지가 좋아서 펄쩍거리며 뛰어오르는 강아지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은 굵직한 문제, 즉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철폐, 양심적으로 군대를 안가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 등 미묘한 것에는 근처에도 안간다. 잘못 말했다가 인기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한반도 국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을 꽤나 심각한 어조로 했다. 그러나, 5년짜리 문재인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방을 할 만한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은 없다. 자기 말에 이은 후속 세부조치를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한국의 주도적 국방은 던져버린채 매티스가 오니까 한국의 국방 모두를, 한국인의 생명 모두를 다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아부성 발언이나 늘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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