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한 ‘법관의 법양심에 따른 판단’...과연 옳나?


 

입력 2017.11.23.

 

[시사뷰타임즈]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법관은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돼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양심과 법적 양심은 다르다. 순법적 견지에서 고려한 양심이란 얘기다.

 

그런데, ‘법관의 양심이란 것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자로 정확히 길이를 잴 수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모양도 없는 그저 추상적인 것이란 게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최근 10여일 사이에 대두되고 있다.

 

11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서 정치관여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구속한다며 김관진을 구속시켰다. 김 판사는 분명 법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했을 것인다.

 

그런데 11일 후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의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석방시켰다. 11일 동안 김관진을 구속시켰던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다른 구속이 부당하다고 여길 다른 상황이 생긴 것도 없다. 그런데 똑같은 서울 지법 재판관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이 판사도 법적 양심에 따라 김관진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김관진이 증거인멸을 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검찰도 위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법시험 문제를 풀며 합격한 사람이고, 제아무리 옭아매는게 일이라는 검찰이지만, 법적 견지에서 김관진이 구속돼야 하나며 영장을 신청한 것이었기에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김관진을 보면서 한마디로 열받지 않을 수 없다.

 

김 판사와 검찰이 같은 시각이어서 구속시켰고 이 판사만 풀어준 것이라면 흔히 하는 다수결로 치면, 이 판사의 법적 양심은 21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과거 새누리 정치인들과 온전한 국민들 시각의 차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김관진을 풀어준 법원의 처사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는 반응이고 야당 측에선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진이기에 김관진을 향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겠고, 과거 여권 인물들이 구속돼 수사를 하다 보면 자신들에게 언제 불똥이 ᄄᅠᆯ어질지 모르기에 과거 정권 인물들이 아무 죄도 없다는 말이 나와야 안심을 할 수 있기게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인지 정치꾼인지 모를 이들의 행태는, 오로지 그야 말로 정치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일반 제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상반된 것일 수밖에 없다.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김관진의 석방에 이어 김관진과 공모하여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또한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백만원씩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을 시킨다면, 검찰의 허탈함은 둘째고,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보태주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법적 양심에는 정상적인 주변상황 판단도 가미돼야 제맛

 

위의 김 판사가 홀로 나름대로의 법적 양심에 근거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역적으로 보고 있는 김관진을 석방시켜주는 것은, 김 판사 나홀로 청청 이념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 운행이라는 큰 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그 추상적인 법적 양심만을 추종했다는 졸렬함이 원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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