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치하고 위험한 전략... ‘전쟁으로 주도권 유지’


 지난 623일 한국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VOA


 입력 2017.12.4.

 

[시사뷰타임즈] 쇠도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우리말 속담은 진리!

 

경찰의 수사방식에는 함정수사라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의 덫을 만들어 놓고 그 덫으로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인이라고 체포하는 게 그것이다.

 

이 함정수사는 어떤 피의자가 심증은 분명히 가는데, 물증은 없고 계속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빠져나가는 상황일 때는,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써먹을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덫에는 목표로 잡은 대상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생각도 안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어이없이 경찰이 놓은 덫 때문에 범죄자 내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이 함정수사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야 장사가 되는 미국

 

미국은 스스로를 전세계 모든 나라를 초월한 초특급 나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초특급 나라이기에 자신들이 정해 놓은 선과 악 기준은 무조건 맞는 것이며, 그렇기에 미국이 나쁜 나라들이라고 정한 국가는 모든 나라들이 나쁜 나라라고 합창하여 외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좋은 나라 즉, 미국 무기 잘 사주고 미국과 협상 잘되는 이른바 미국의 연합국 내지 동맹국들은 미군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하고 싶은 싸움을 대신하여 시키기도 한다.

 

마국이 가장 교활하고 못된 나라라고 지목하는 나라들 못잖게 사실은 미국도 대단히 교활하고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장삿속이 숨어있다.

 

만이르 북한이 중국 및 라셔(러시아)와 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몇 개 국가 지도자들을 죽였듯 이미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죽였을 지도 모른다.

 

덩치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중국이나 라셔는 미국의 눈에는 가시다. 이 눈엣가시인 두 나라가 북한을 유엔 기조에 맞춰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을 자극시키지 말고, 북한이 핵개발 포기하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 것에 맞게 미국도 한국과 군사훈련을 전혀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합당한 제안 조차 미국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1129일 북한이 신형 화성-15 ICBM을 쏘았는데, 미국의 전문가라는 자들은 이 미사일 사거리가 13,000킬로미터이므로 미국 전역을 접수할 능력을 가진 거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어쩌면, 북한의 위협이란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 사정거리가 그에 못미치더라도 미국 전역을 접수할 미사일이라고 벙튀키를 시킬 수 있다. 그래야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이 위협거리라면서 더욱 설칠 수 있게 해주니까.

 

북한이 쏜 화성-15 ICBM은 사실은, 미국이 자신의 한 말을 번복하고 어겼기 때문에 미국 보라고 쏜 것이었다. , 동절기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안하고 내년 봄 이후에나 하겠다고 미국은 분명하게 공언했었다. 그러나, 갑자기 이 말을 뒤집고 한국과 대규모의 전례없던 공군 전쟁놀이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공표하자 며칠 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말 번복에 열받아 북한이 쏜 것을 빌미로 또 북한을 더욱 조여야 한다면서 미국의 앞잡이로 만들다시피한 유엔에 가서 촉구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몽땅 단절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요구했다. 북한이 더욱 더 도발하게 만드는 함정 전략을 유치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설치는 것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쟁 놀이 장단에 따라 다니는 측은한 한국

 

미국은 한국을 가리켜 동맹국이라고 하고 한국을 든든히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상 이 말은 대단히 역겹다. 맘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챙길 것 다 챙기고 빼먹을 것 다 빼먹고 한국도 동시에 동참시키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얼마전 몇 달 동안 김정은과 말싸움을 주고 받으며 북한 위기를 계속 떠들어댄 것은 사실, 이렇게 하여 일본과 북한이 최대한 자극을 받아 더욱 더 군 무장을 증강시키고 증강에 필요한 무기는 모두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장삿속에서 더욱 그리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집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계속 추락하는 자기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순방할 때 미국인들 들으라고 한 말이 많다. 그중 하나가 평택미군기지에 가서 미국인들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는 말을 한게 대표적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몇 십억 달러의 무기 구입 건을 따내 미국의 수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도 과시하면서 한켠으론 건방지기시리도 한일 무기 구입을 승인하겠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다. 무기를 사게끔 유도를 한 뒤 구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교활함에 이은 가증스러움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전쟁이 일어났을 시, 김정은 암살을 목표로 참수부대란 것을 최근 개설했는데 본래는 2019년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속도를 높여 앞당긴 것이라고 한다. ISIS 및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툭하면 참수를 한다고 멀쩡한 사람들의 목을 베니까..참수란 말이 머리에 남아 참수부대라는 이름을 쓴 것인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름까지 붙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름을 다르게 짓고도 김정은 암살 계획은 얼마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이 왜 핵프로그램에 몰두하고 덩치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하는가 이다. 북한은 재래무기로 전쟁을 하면 아예 승산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이 너무 열세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핵과 그 핵을 싣고 날아갈 성능좋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북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게 목적이었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사실상 한국을 제외시킨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작권도 없고, 미국의 지휘하에 모든게 이뤄지므로 거의 한국의 종주국 역할을 하는 미국에 관심이 있지 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 미국에게 할 소리 다하고 국제적인 위치도 튼튼하기 이를데 없다면, 굳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한국을 주협상 상대로 여길 것이다.

 

핵이든, 장거리 탄두 미사일이든, 우선 한방을 갖고 있는 무서운북한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목표지, 한국을 침공해봤자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동시에 달려들 한국전을 개시할만큼 김정은이 멍청하지를 않다.

 

이 추운 겨울에 공군전투훈련이라는 것을 한국과 하자고 했을 때, 한국은 꼭 그것에 응해야 하는 것이었을까? 한국이 여러 사정상 지금은 안되고 가능한 날짜를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불경죄라도 저지르는 것일까?

 

일년에 이 훈련 저 훈련으로 몇 차례를 마치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그런 연출을 바탕으로 한국을 지켜주니까 한국은 미국말에 뭐든 따라해야 한다는 식의 관계라면, 심각하게 다시 따져보고 그야말로 한국의 정체성을 반드기 다시 확립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북한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지 난에없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의 수많은 위기지역을 미국이 조장하고 미국이 끼어들고 미국이 싸움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와 연합군이니 동맥운이니 맺어 싸우는 방식대로 한국도 똑같이 취급하려는 것뿐이다.

 

한국이 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문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미 FTA만 해도 미국은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에겐 미국이 대단히 억울한 것처럼 쑈를 하는데, 한국을 더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지키면서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연출구호를 만들어 낸 트럼프의 교활한 이중 전략에 불과하다.

 

완전히 고철에 불과한 헬기 몇 십대를 한국에 팔아먹는 미국이고, 미국이 한국에 와서 설치는 것도 다 미국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사이를 띄울 때가 됐다. 더 많은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또 기술제휴 다변화를시켜 세계의 여러 좋은 무기들을 우리의 기술을 접목시켜 더 훌륭한 무기를 만들고, 다른 모든 나라들과도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미국이 설칠 공간을 자꾸 줄여가야 한다.

 

미국으로부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도 못한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는 멀리서 보기만 해야 하고 한물간 무기들의 기술이전 조차 꺼리는게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북한은 물론이고 옆에 있으며 언제 더러운 발톱을 드러낼지 모르는 일봄보다도 우리의 군사력은 월등히 앞서야 한다. 이제, 미국의 역겨운 그림자 속의 한국이 아니라 홀로 정체성있고 다변화된 외교력을 바탕으로 세계가 어려워하는 한국으로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그럴 바탕이라도 착착 쌓아가야 한다.


미국, 강해도 너무 강하려 한다. 우리 말 속담이 조만간에 반드시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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