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공약 또 안 지키는 `위안부 재협상 없다`


이 할머니들에게 언제 가슴 후련한 소식이 전해지려나 / 사진: 서울경제


 입력 2018. 1.9

 

[시사뷰타임즈] 이미 예상됐던 공약 불이행, 사드 이어 위안부까지!

 

지난해 1229,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대독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말만 들으면, 누가 들어도 박근혜 정권에서 정신없이 체결한 소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과 정면으로 맞붙어 자신이 말한 진실에 부합되게 위안부 합의도 다시 하고 국민들의 숙원인 일본에 기 펴고 당당하게사는 한국을 정립할 각오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이러한 말은, 많은 국민들이 한심한 위안부 합의 내용에 극도로 불만을 품고 있으니까 인기영합주의로 국민들의 인기를 노린 말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 당시, 사드 배치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이나 -물론 사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오락가락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모두가 다 인기영합주의였다.

 

2013, 박근혜 당선 무효라는 소리로 몇 달 동안 나라가 진동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앞장 서서 국민들의 당선 무효라는 민의를 대변하며 강력히 뭔가를 할 것같은 말을 몇 번이고 했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뒤엎어야 하지 않겠는냐는 국민들의 암묵적 요구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선거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선을 몇 번이나 그었다. 이런 말을 할 거라면 아예 입 다물고 국민들의 함성에 편승 자체를 전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사드를 배치 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맞게 미국과 한판 싸움을 벌인 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 트럼프에게 사드를 얼른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시각각 전화를 걸어 한국 상황을 보고 드리는자세를 취했던 것이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사드는 도저히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는 것이리라고 생각할 것으로 스스로 예단했던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게 어서 사드배치해달라고 졸랐으면, 공약을 왜 지킬 수 없었는지 말이라도 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를 재개하겠다는 공약 역시도 순전히 인기 위주로 공약을 해 놓은 뒤, 그 공약을 지킨답시고 위에 적은 말은 했지만, 막상 일본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오고 아베 신조가 합의에서 1밀리미터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자 또 그놈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오늘 위안부 협의 파기는 없고 재협상도 없다. 또한 일본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려는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말을 현 정권에서 내놓았다.

 

문재인이 꼬리를 내리는데 문재인 밑에 있는 각료들이 꼬리를 치켜들고 설칠 수는 없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대략 100억원)이라는 얼마 안되는 돈 중에서 현재 60억원을 썼는데, 이 돈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야할지 전전긍긍이란 소식이다.

 

문재인은 결국 자신의 인기를 위해, 그리고 공약 지키는 척을 위해 꽤나 강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척을 하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사까지 들먹이며 진실을 찾겠다는 말로 어설픈 연기를 했지만, 아무런 치밀한 계획이 없는 것이었기에 괜히 인기 얻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만을 대네외적으로 했다가 일본에서 공격받고 위안부 당사자들에게 공격받고 국민들에겐 또 한번 복장터지는 꼴을 보게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가 서둘러 설립하고 운영하라고 했던 일본돈 10억엔을 바타으로 한 화해·치유재단이란 곳도 이사진 8명 중 사무처장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등 3명을 빼곤 모두다 스스로 사퇴했다.

 

박근혜가 시켜서 모든 지 신속하게 (일본 비위에 맞게) 처리하라고 밀어댄 결과 재단 설립과 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및 종용도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현재 생존자에겐 고작 1, 사망한 할머니 유족에겐 고작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당사자와 동의나 합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며 해왔고 이제 이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대다수 이사진이 나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 문재인은 진퇴양난이 됐고, 일본은 도리어 기세 등등하게 밀어붙이게 됐으며 잘하면 문재인이 청와대 대변인 시켜 대독한 내용까지 취소하라는 내용 비슷한 것까지 요구할 지도 모르게 생겼다.


이제 할 일이 없게되니까, 꼬리는 내리고 외교부를 시켜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말이나 하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객적은 소린가?

 

지난 59일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은 후보시절, 청와대를 쓰지 않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또 당당히 말했었지만, 벌써 취임한 지 7~8개월이 지나도록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또 경호상의 이유 및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주변에서 말리니까 못이기는 척하고 자신의 말을 또 씹은 것이다.

 

문재인은 권투선수로 치면, 호기롭게 멋지게 싸우겠다는 말을 여기 저기 떠들고 다니다가 막상 대전일이 되면, 경기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윗 사람들에게 경기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하면서 호감살 말 및 행동이나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얼마전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던 것도 하나 마나한 정상회담이었고 대접수준은 거의 찬밥 수준으로 있다가 왔고, 수행기자단 2명이 폭력을 심하게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지만, 문재인이 이런 껄끄럽고 싸워야 하는 일에 나설 사람이 못된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게 없다. 이런 새가슴으로 마치 독수리처럼 맹렬하게 싸울 것 같은 말만 할 뿐이다.

 

문재인이 일으켜 놓은 국정지지율 70%라는 거품은 말그대로 거품일 뿐이고 거품의 속성대로 그리고 문재인의 하는 것들로 인해 순식간에 사그라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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