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절체절명의 北, 김정은 마지막 선택 남북정상회담


ㄱ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악수하는 김정은과 문재인 사진-KBS


 입력 2018.4.27.

 

[시사뷰타임즈] 한 가지 아쉬운 4.27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오늘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들면서 악수를 하고 정상회담이 있을 장소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모습은 분명히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맞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몇 달 동안 말 싸움이 지속되고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을 한국과 미국에서 도발이라고 부르며 팽팽하게 대치 상태가 이어져 오다가 금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북한 선수들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보낼 것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말을 하자 한국 측은 달아올랐고 그때부터 남북간에는 해빙분위기가 돌고 단일 깃발 아래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같이 행진을 하는가 하면 남북 대표자간 회담이 벌어지고 직통선이 다시 이어지고 한국 고위 관계자가 북한으로 올라가 김정은과 식사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 최근에 한국 연예인들이 북한으로 올라가 공연을 한 뒤 이뤄진 것이 오늘의 남북 정상 만남이다.

 

남북간의 해빙에 목말랐던 김정은

 

미국 주도로 늘상 행해져 온 일이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발표하는 대북 제재안은 몇 차례를 거치며 날이 갈수록 범위를 좁혀갔고 가장 최근에 미국이 제안한 것은 연료 단 한방울도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안보리가 너무 심하다고 약간 숨통만 튀어준 정도였고, 미국의 등쌀에 북한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도 북한의 석탄 수입을 일절 중단하고 원유 공급도 대폭 줄여버렸다.

 

미국의 요구대로 핵 당장 집어치워라가 아니고 집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최근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하여 환담을 한 것은, 김정은을 제대로 설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북한의 각종 제조업이 발전하여 여러 나라에 다각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화가 들어오는 것도 지극히 한정적인 입장에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 거기다가 2년 이내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안은 사실상 북한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게 북한의 입장이었다. , 북한은 기댈 곳이 한국 밖엔 없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김정은이 금년 1월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의지를 밝혔고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며 시진핑의 초정도 -여러 가지 물자를 대폭줄이고 수출입도 줄여 기분이 안좋지만- 받아들였던 것도 그 떄문이었다.

 

김정은이 오늘, 말과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툭터놓고 이야길 솔직하게 하자는 말은 물론 좋은 말이지만, 궁지에 내몰려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한 김정은 자신으로서 과연, 궁지에 내몰리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웃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창에 선수들을 보내고 했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진정성은 김정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에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는데, 이례적으로 궁하니까 좋은 낯을 보이기 위해 참가한 것이 바로 평창 올림픽이었다.

 

따라서, 역사적이고 좋은 날인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에 한가지 분명히 아쉽고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은, 이것이 양측의 꾸준한 접촉 끝에 차차 조금씩 얼음이 녹아 좀 세월을 잡아먹어가면서 무르익은 끝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참으로 바람직했을 것인데, 북한이 아쉬워서 북한이 급조한 남북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찜찜한 것이다.

 

사실상, 한국은 북한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북한으로부터 이제까지 도움을 받아온 것이 한국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사회/경제 부문을 논하고 비핵화에 대해 논하고 그것이 결실을 맺고 어떤 협정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북한을 부양하는 것이고 돕는 것이며,북한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는 지하자원 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앞선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기술을 어느 날엔가 도움을 받을런 지는 모르겠다.

 

김정은 말마따나 평화 시대의 시작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듯, 한반도에 평화가 안착된다는 것은, 전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미 국가부채도 많고 국민부채도 극한점에까지 올라가 있는 한국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야한다.

 

더불어, 남과 북이 좋은 관계로 나간다면 힘을 합쳐 이번 정상회담 만찬 후식으로 정해진 망고 무스에 그려진 독도를 문제 삼는 시건방진 일본에 대응하여 독도를 완전히 한반도 것으로 공식적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는 방향도 또한 충분히 거론해 볼 일인데, 이에 대한 논의 계획이 없다는 것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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