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상 그대로 나타난 시급 인상 부작용들···서민들 허리가 휜다!


 '최저임금 인상반대'…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저지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입력 2018.5.23.

 

[시사뷰타임즈]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 임금은 7530원이다. 예년에 비해 무려 16%나 껑충 뛰어 인상시킨 것이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2017년에서 2018년이 되는 동안 우리 경제나 기업이 고루 16%씩이나 성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시급만 인상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월급을 받는 모든 봉급생활자의 시급을 모조리 올리란 것이었다.

 

누가 보면,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근로자들을 끔찍하게도 생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받은 것만 좋아라 하는 일부 알바생들은 올해 시급이 1만원이 안된 것을 아쉬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나 노동자가 있고 소규모 가게 사장이 있어야 알바도 있다. 근로자들이나 알바들의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시켜 출혈을 상쇄시켜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시급을 올려주었으니까 기업들이 제조원가가 뛰어 출하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매가가 오르더라도 시급을 올려주었으니까 그 올린 시급 덕분에 가격이 뛴 생필품 및 먹거리들의 가격이 부담없을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봉급생활자가 아니고 시급이 오르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층의 국민들은 시급 인상의 혜택은 1원 한 푼 못 받으면서 오로지 지출만 늘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른 값으로 모든 것을 사서 기업의 불어난 이익은 시급으로 들어가니 결국 문재인 정권은 시급과는 관계없는 국민들을 시급인상으로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꼴이 된다. 누구는 시급 올려주고 누구는 지출 부담을 늘여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문재인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우선인 정책이란 말이던가?

 

대형마트 등에서 봉지에 포장을 하여 팔고 있는 만두나 스테잌 같은 상품들은 7,000원 하던 것이 8,000원을 받고 있고 8,000원 하던 것은 9,000원을 받고 있다. 갑자기 10% 이상 인상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 가지가 이미 가격이 올랐거나 바로 올릴 태세로 있다.

 

일반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활인이다. 자신들의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취급하는 상품들 가격을 올려 받아야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돼있고 문재인의 고통 받는 국민 층을 도외시한 선심 쓰기 식 시급 올리기가 2020년까지 계속될 경우 모든 물가는 150% 정도 뛰게 돼있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누굴 죽여서 누굴 살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그리고 시급 올려준다고 일부에서 박수 받으면 그 그림자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명박이 자원외교니 4대강 사업이니로 나라를 좀먹고,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더불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니, 문재인은 지키겠다던 중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 없이 선심 쓰기 식 정책으로 이 나라 경체, 및 국민들의 고통을 완전 불균형 속에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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