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 올릴 정책이 먼전가 대출 규제가 먼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입력 2018.6.25.

 

[시사뷰타임즈] 25일인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잗들을 모아놓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량 축소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 개운치 않다.

 

, 장기적 가계부채 증가율 한계치를 8.2% 잡은 것에 비해, 지난해 증가율이 8.1%로 일단은 안정권이지만, 소득 증가율이 낮으므로 안심할 수 없으므로 가계대출 규모를 더욱 줄여야 하며, 특히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 외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출금 회수까지도 내다봐야 하고,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제2금융권의 경우엔 금융기관 자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단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말은, 대한민국의 소득증가율이 단기간 내에 오를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소득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짤 일은 아니더라도, 전혀 엇었다는 점에서 결국 안좋은 상황속에서 만만한 대출 규제 쪽으로나 손을 뻗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주먹구구 정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가 나오자 마자 새벽부터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섰던 모습을 보는 건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줄을 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지 너무도 뻔하게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결국에는. 주먹구구 정권이 망가뜨린 경제 그리고 늘려놓은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국민들이 대출규제라는 쓴 맛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에 두뇌도 없고 현명한 정책을 낼 인물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정치권이라는 물에서 같이 놀다가 대통령이란 것이 됐으면, 그리고 늘 하는 말대로 사람(국민)이 먼저라면, 정치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문재인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그 쓴 맛을 문재인 정권이 감당해야지, 그것을 난데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현정권 정치권이 먼저란 이야기가 된다.

 

소득율 증가율이 낮으면, 당연히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출이 많아 좋을 건 없지만 대출을 자꾸 너무 줄이면 경제활동은 위축이 된다. 세금 거둘건 다 거둘거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세금 낼 여력이 줄어들은 국민들에게 대출까지도 받기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소득증가율이 낮으니까 대출 문턱을 그러잖아도 높아졌는데 더 높여야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질까봐 할 소리고, 정부는 소득증가율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해야만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정부 다운 것이며, 이런 것을 제시 못하면 정부로서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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