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과 양대 노총의 만남, 노총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오늘 3,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직접 대면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최저시급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앵대 총의 불만을 대화로 풀겠다는 생각에서다.

 

꼭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나섰어야 했을까

대통령과의 대면 대화 후, 문재인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해당부처가 보완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의 노총들을 향한 기본틀은 의견은 달라도 대화는 유지하자이다. 그리고 노동존중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말도 했고 한국 사회 전체를 봐달라는 말도 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여기서 심각하게 짚을 것은, 노총들의 구미에는 맞는 말이겠지만, 국회가 이기 통과시킨 법안인데, 양대 노총이 불만을 품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해당부처가 보완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양대노총의 불만을 최대한 사그러뜨리겠다는 의도인 줄은 알겠지만 사실상 양대노총의 압력에 밀려 이미 통과까지 된 법안의 시햄 범위를 수정하라는 모양새가 됐으니 양대노총은 오늘 커다란 결실을 안고 돌아간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건, “한국 사회 전체를 봐주길 바란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저 시급 올리는 문제로 너무 노동자듥만 유리하도록 주장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의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당부터가 보완책 마련 운운하는 것과는 역시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리고 뭣 보다도, 양대노총의 수장들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든, 복지부 장관이 만나든 장관 정도가 만나게 했어도 충분히 어울리며, 장관과 이들 노총과의 만남에 필요한 지침선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장관이 임하도록 하고 노총과 장관과의 만남에서 나온 말들을 보며 조절책이자 최후 마무리책을 내놓는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성급하게 나서서 양대노총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으면,차후 이것을 시정할 더 높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길도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너무 인기위주, 자신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양대노총에 밀려 대통령이 너무 좋게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면 노총 쪽에선 박수를 받을 지언정 국민들은 더 큰 불만을 품고 청와대 쪽을 노려보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Comment



밤툰 - 100% 무료웹툰
스타카지노주소 STC555.COM
더킹카지노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 STC555.COM
카지노사이트【STC555.COM】
인터넷카지노게임설명【STC555.COM】
경마왕사이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STC555.COM】
블랙잭게임규칙 STC555.COM
카지노사이트주소【STC555.COM】
에그벳카지노【STC555.COM】
와우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클럽골드카지노【STC555.COM】
트럼프카지노주소 STC555.COM
eggc카지노 STC555.COM
33카지노【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맨하탄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삼삼카지노주소 STC555.COM
강원랜드호텔카지노 STC555.COM
강친 STC555.COM
필리핀카지노【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사이트 STC555.COM
33카지노 STC555.COM
카지노주소 STC555.COM
카지노사이트【STC555.COM】
검빛레이스 STC555.COM
에그벳카지노【STC555.COM】
우리카지노【STC555.COM】
강원랜드잭팟 STC555.COM
33카지노주소 STC555.COM
트럼프카지노【STC555.COM】
경마예상지 STC555.COM
정선카지노입장시간【STC555.COM】
로얄카지노사이트 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STC555.COM】
강랜슬롯후기 STC555.COM
강원랜드게임종류 STC555.COM
클럽골드카지노【STC555.COM】
한게임포커머니시세 STC555.COM
로얄카지노주소 STC555.COM
트럼프카지노【STC555.COM】
슬롯머신동영상 STC555.COM
레드썬카지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STC555.COM】
다이사이게임 STC555.COM
더카지노 STC555.COM
무료슬롯머신777 STC555.COM
33카지노카지노【STC555.COM】
맥스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스타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주소【STC555.COM】
스타카지노사이트 STC555.COM

[ 社說 ]

문재인표 최저임금… 사진 - 노동과 세계 입력 2018.7.14.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더보기

[스페셜 NEWS]

[윤리성 논란] 돼지 뇌, 몸과 분리됐는데도 살아있어 학자들은 돼지 뇌를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 펌프, 난방기 그리고 인공피 봉지를 사용했다. c... 더보기

[포토 NEWS]

나체화 생생한 디자인의 역사 사진 - CNN 입력 2018.6.2. [시사뷰타임즈] 여자의 나체를 실제로 그린 것이 전혀 아니다. 어찌 ...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피폭선량’ 이란게 뭔가? Image source 입력 2018.5.25 [시사뷰타임즈] ‘피폭’이라는 말은 우선 떠오르는 것이 투하한 폭... 더보기

[종합 NEWS]

김지은, 안희정 부부 침실에 새벽에 들어왔다 v 아니다 공방 입력 2018. 7.13 [시사뷰타임즈]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 더보기

[ 시·선·집·중 ]

안철수, 또 성찰의 시간: 해외 돌아다녀야 성찰되나 입력 2018.7.12. [시사뷰타임즈] 안철수 전 의원이 12일, 여의도의 한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더보기

[ TOP ISSUE ]

신임 국회의장에 문희상, 부의장에 이주영-주승용...45일 국회공전 막내려 6.13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보기

[오피니언 NEWS]

[부끄러운 역사의 영국] 왕손의 결혼에 열광하는 서구 세계 사진출처-NEWS X 입력 2018.5.24. [시사뷰타임즈] 영국의 왕손 해리 윈드서와 피부색이 다른 매...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WP 오늘 미군유해송환 北美 장성회담...생산적이었다 2015년8월25일 오전10시 통일대교의 모습. 오늘 미군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넜다 [SISAVIEW DB] 입...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장마가 왔었다고? 25일까지 비 한방울 없고... 최고 33도 예보 [photo credit] 입력 2018.7.15. [시사뷰타임즈] 올 여름엔 장마가 일찍 와서 일찍 끝났기 때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