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과 양대 노총의 만남, 노총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오늘 3,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직접 대면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최저시급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앵대 총의 불만을 대화로 풀겠다는 생각에서다.

 

꼭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나섰어야 했을까

대통령과의 대면 대화 후, 문재인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해당부처가 보완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의 노총들을 향한 기본틀은 의견은 달라도 대화는 유지하자이다. 그리고 노동존중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말도 했고 한국 사회 전체를 봐달라는 말도 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여기서 심각하게 짚을 것은, 노총들의 구미에는 맞는 말이겠지만, 국회가 이기 통과시킨 법안인데, 양대 노총이 불만을 품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해당부처가 보완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양대노총의 불만을 최대한 사그러뜨리겠다는 의도인 줄은 알겠지만 사실상 양대노총의 압력에 밀려 이미 통과까지 된 법안의 시햄 범위를 수정하라는 모양새가 됐으니 양대노총은 오늘 커다란 결실을 안고 돌아간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건, “한국 사회 전체를 봐주길 바란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저 시급 올리는 문제로 너무 노동자듥만 유리하도록 주장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의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당부터가 보완책 마련 운운하는 것과는 역시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리고 뭣 보다도, 양대노총의 수장들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든, 복지부 장관이 만나든 장관 정도가 만나게 했어도 충분히 어울리며, 장관과 이들 노총과의 만남에 필요한 지침선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장관이 임하도록 하고 노총과 장관과의 만남에서 나온 말들을 보며 조절책이자 최후 마무리책을 내놓는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성급하게 나서서 양대노총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으면,차후 이것을 시정할 더 높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길도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너무 인기위주, 자신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양대노총에 밀려 대통령이 너무 좋게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면 노총 쪽에선 박수를 받을 지언정 국민들은 더 큰 불만을 품고 청와대 쪽을 노려보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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