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의 자가당착 - 2020까지 최저시급 1만원 못지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입력 2018.7.16.

 

[시사뷰타임즈] 늑대소년의 일화를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런데, 거짓말이 통욛될 줄 알고 나아가다가 거대한 사회적 벽 앞에 부딪히면서 거짓말로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을 이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대한민국판 늑대소년이 등장했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은 2017년에 비해 무려 16.6%나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올려준 것이며 그 실제는 무조건 회사를 경경하는 사장들이 돈들 더 풀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오로지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은 노동자에만 국한 됐고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모든 물가가 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조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난데 없이 뛴 물가에 시달려야 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일반 편의점 점주들은 말도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야했다.

 

그런데, 14일 또다시 정부가 8300원대로 최저임금을 내년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자 드디어 중소기업 사장들이 모두 폭발했다.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이들은 정부시책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그렇게 올려주면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에 현실적인 절규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차 단체인 노조나 참여연대측에서는 2020년까지 1만원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해야할 것 아니냐며 이 공약을 물고늘어지면서 시급 올리라고 아우성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작년 올해 사이로 몇 십%의 경제 성장을 이뤘는가? 대체 이 나라 노조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도 모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항복을 했다. 인기몰이식 근거 없는 공약 이행이 얼마나 사회와 괴리된 것인지를 잘 알 것임에도 오로지 그놈의 지지율 -주로 노동자 층- 하나만을 보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보려다가 완전히 난관에 부딪힌 것인데, 그럼에도 아마 노조들은 더더욱 깃발을 흔들어가며 시급 맞추라고 더욱 거세게 시위를 할 것임이 뻔하다. 문재인이 만들어낸 사회혼란이다.

 

문재인은 오늘 16,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몇 년 앞당겨 2020년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1만원 달성 운운하다가 2년 남겨두고 미리 꽁지를 빼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올려달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에도 모순은 남는다. 청와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들을 직접 만나면서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킨 것을 철회하라는 이 두 노총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관계부처에 적절한 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약속도 또 거짓말로 한 것이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이 처한 경제적 여건 등을 생각할 때 14일 결정된 9350원선으로라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며 사실상 내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결정할만한 이유나 근거 또는 환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주먹구구로 정한 것일 뿐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도리 없이 목소리를 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엔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노라고. 이들의 말은 맞다. 몇 천만원 또는 1~2억을 들여 편의점을 차려놓고 알바 보다도 돈을 적게 가져간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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