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경솔한 진단 및 경제 더욱 경색 우려


사진 = 123RF


입력 2018.9.12.

 

[시사뷰타임즈] 내일인 13일 오후 230, 문재인 정권에서 8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따로국밥이었던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설명 및 발표 형식으로 대책을 내놓게 된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토지 공개념을 비롯하여 부동산 공급, 세제, 금융, 금리 등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벌기는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암시다.

 

그런데, 현 정권 속에 천리안들 및 천재들만 모여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및 여의도를 완전 개발하겠다고 한 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나타나 서울 집값들이 많이 뛰었다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연구에 기인한 발표라고 보긴 어렵고 어느 정도 즉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일부 돈많은 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대출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제와는 달리 과장해서 말하며 그것을 전제로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양 취급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받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울리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우리나라 모든 기능 및 좋은 대학교가 모두 집중된 곳이어서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올라야 정상이다. 비정상적으로 널뛰기 하듯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현재의 집값이 되도록 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뛴 것이다. 서울 집값이 그동안 이렇게 폭등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사업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집값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하여 뛴 것이며 노른자위에 있는 것은 노른자위에서 그마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욱 뛴 것이다.

 

토지 공개념을 새삼 강조하는 것을 보면, 토지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 이제 또 희생자가 나올 것이며, 주택이나 아파트가 부족해서 값이 오른게 아닌데 주택 공급을 늘링므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거의 망상이다. 그동안도 이런 말을 해가면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내리긴 커녕 오르기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너무 억제시키면 이 계통의 경제는 죽이는 것이 되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 하여 절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울 순 없다..

 

내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부작용을 나을 것이고 또 현실에 안맞는 부분들이 노정되면서 모종의 혼란이 작건 크건 수반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시급한 것은 종합적으로 일자리가 늘게끔 모든 산업이 활성돠돼야 하고 수출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이불 속에서 가장 만만하게 국민들에게 칼을 뽑아들고 부동산 강력 대책을 내놓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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