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남북국회회담 제안, 北 원칙적으로 동의한다...수반될 문제는?


 

국회가 없는 북한과 남북국회회담은 어불성성

정상회담/비핵화/통일만 앞세우면 북한 비위만 맞추는 것

야당들, 거부하고 거절할 만한 것은 국회비준 동의 막아야

 

 입력 2018.9.27.

 

[시사뷰타임즈] 9.18 방북에 동행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경유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방북 당일 날 보냈다.

 

이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같은 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18 평화동공선언을 이행하려면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최태복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판문점선언과 평화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등이 하루 ᄈᆞᆯ리 성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북국회회담이라는 말은 이미 2007년에도 있었던 말로,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에 열린 2007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말이 언급됐었으나 결국엔 무산됐고, 이번에 문대통령이 9.18 북한 방문을 하면서 국회회담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를 근거로 문 국회의장이 친서를 보낸 것이다.

 

남북정상에 맞추고 북한에 맞추다 보면, 이상한 모양새 돌출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이 있은 이후로 남북이 접촉할 일만 있으면 판푼점선언 이행을 서두르라는 말로 계속 재촉을 해왔고, 이번 남북국회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역시 또 재촉을 하고 있다.

 

북한은 모두가 알 듯, 노동당 하나 뿐이다. 그리고 이 당은 오로지 김정은의 복안에 따라 움직이고 또 김정은의 지시를 거역하면 안되는 당이어서 김정은의 지시와 상반되는 결정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북한 노동당에 비해 한국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져있으며, 대통령 생각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 지시를 반박하고 무산시킬 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남북회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또 비핵화를 하려면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그게 통일에 좋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에 남북국회회담이란 것까지 곁들여 북한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무조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회에서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및 균형 기능은 그 즉시 깨져버린다. 문대통령의 서두름과 북한의 요구에 따라 그저 그에 맞추는 어거지 합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이니까 문대통령 복안대로 따르자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야당들은 북한이 뭐라고 독촉을 하고 재촉을 하더라도 이것에 무조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

 

남북 문제는 북한에만 좋으라고 또 북한에 퍼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측에도 도움되는게 있어야 한다.그러잖아도 북한이 꼼짝을 못해 전쟁 따위는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핵화, 통이 등등의 말을 앞세우며 어지간하면 이런거 하면 안정이 오니 북한 말을 들어주자는 강요성 분위기가 있게 되면, 이는 북한 때문에 우리 국회가 망가지는 결과가 된다.

 

문대통령이 김정은과 뭔 이야길 했던 간에, 그 내용이 어떻던 간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국익에 터럭만큼이라도 지장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어차피 김정은 손바닥 속에 있는 외형상만 국회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과 우리의 국회는 본질부터 다르다. 원칙적으로 볼 때 남북국회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한에는 국회란게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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