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맘대로 국정의 진수: 4.27 국회 비준 없는데 9.19 국무회의 비준!



 입력 2018.10.24.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이 독단-독선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라는 말은 상식이자 진리이다. 잔뜩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청소할 때, 우선 물건 정리에 이어 먼지털이 먼저, 빗자루질 두 번 째 그리고 맨 마지막 차례가 물걸레질이다.

 

그런데, 청소를 귀찮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물건 정리를 한 뒤, 곧바로 물걸레 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물칠이 돼 있어서 번드르르한 것이 제대로 닦아 놓은 것처럼 뵌다. 그러나, 뭔가 껄끌거리면서 번들거리는 것이 영 탐탁치가 않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마르면, 더러운 먼지 등이 여기 저기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그대로 두드러지고 이제 다시 먼지 털이와 빗자루 질을 해야하는데 물로 일단 바닥에 붙은 것이어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순서를 어기면, 방 청소 하나에도 걸려야 할 시간의 몇 배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 들은 미련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올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좌충우돌 일을 어찌해야할 줄을 모르고 뒤죽박죽이다 보니 뒤처리에 정신을 못차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문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김정은이 자신을 위해 한국을 통해 유엔 제재-미국과의 대화-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이용을 하고 문대통령이 버선발로 반기는 바람에 이런 저런 것을 다 해준다는 4.27 판문점 선언이란게 생겨났고 또 그에 이어 무슨 죽마고우라도 만난 듯 이리 얼싸안고 저리 얼싸안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또 한 것이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한 군사합의서다.

 

사실, 9.24 트럼프 대통령에게의 북한방문 경과보고를 하러 갔을 때 문대통령은 한미무역협정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왔고 이것 또한 국회의 비준 및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인 상황에 4.27남북선언은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도 못얻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선지 10.23 국무회의에선 평양에 올라가서 한 두 가지 선언과 합의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다.

 

순서로 따지면 4.27이 국회 비준을 받고 그 이후 또 9.19 선언과 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당한 것인데, 법제처가 행정부 예산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북한에 무조건 퍼주겠다는 내용을 문대통령 주도하에 미리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런건 결코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먼저라느니 사람이 먼저라느니 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문대통령 자신의 바람과 욕심이 가장 먼저인 행태이다.

 

야당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야당 전체의 공조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근혜가 그했듯,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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