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잔치 文 정권: 포용국가 - 불평등한 국민 없는 국가


사진 = 연합뉴스


 입력 2018.11.1.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연설을 했다.

 

그야 말로 연설수준이다.

 

이제 잘 살게됐지만, 못사는 사람이 없이 다 잘사는 나라여야 한다.

 

불평등한 사람이 없이, 평등해야 하며,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 끌어안는 포용국가가 되겠다

 

예산도 이에 맞게 편성돼야 한다.

 

국회가 정부의 대북관계를 지지해주었으면 한다.

 

등이 골자다.

 

문대통령의 말에는 이 나라에 어렵고 못사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이 다 잘산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런가? 지금도 최악의 실업사태에서 하루하루가 곤란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 잘 살아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불평등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평등을 강조했는데, 참으로 그럴 싸한 이야기지만, 평등이란 것은 각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예산도 이에 맞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내년 실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23조 가량이 지금까지 퍼부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또 효과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확실한 이야기도 아니다.

 

대북관계에선, 국민들이 지나치게 과속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야당에서 과다한 예산을 잡아먹을 대북관계 진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말을 하는 바가 없다. 포용국가가 되려면 국민들의 지적 및 야당의 지적도 포용해야 하는데, 이런게 없다면 포용국가라는 말은 연출이고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마나하고 현실에서의 문정권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경제현실, 실업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의 극심한 수출 저조에 대해선 말하는 바가 없고 지금 이렇게 잘살고 있다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을 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 해놓은 말을 자신이 정확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좋은 말로 덮으려 한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면서 마음 편해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 및 야당과 유리되는 문정권. 이렇게 해서는 문대통령 자신이 스스로의 덫을 놓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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