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두뇌 김광두의 사퇴: 삼고초려해 데려다 놓고, 말 안 듣고 따 시키고~


 

 입력 2018.12.06.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호라 불리는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했다. 사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직서를 반려할 정도로 문대통령과 그동안 가깝지도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쩌면 사직서 내길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듣는 말마나 따가운 말만 하니까. 옳은 소린 늘 따가운 법이다. 실천을 하지 않는 자에겐.

 

김광두, 누구이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 오게됐나?

 

김광두(71)1947년생 전남 나주 출생 -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박사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서강대 부총장 -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로 요약된다. 이력과 학력이 보여주듯 경제통이다.

 

김광두는 제갈공명이 유비의 삼고초려를 받았듯, 문재인의 삼고초려를 경험했고 그럴 싸한 말에 문재인 정권에 합류하게 됐다. "문 후보가 '김 교수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사이의 대화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을 원하는 나와도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나를 설득했다"고 김 교수는 조선비즈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대화가 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김 교수는 동 언론 취재진에게 경제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균형있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진행시키기 어려우니 통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문 후보에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문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보고서 최종 결정을 하려한 듯 하다. 문 후보는 김 교수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에 경제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김교수는 박근혜 정권 출범 시에 이른바 줄푸세라는 공약을 내놓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으나,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박근혜 정권에 쓴 소리를 많이 했으며 박근혜와 거리를 두었다. 자신의 훼이스북 등에 내 이름 앞에 박대통령 가정교사, 선생님은 자신에게 이젠 적절한 게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박근혜와 사실상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무려 7개월이나 지난 뒤인 201812월 처음으로 문대통령이 참여한 전체회의가 열렸었고 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전체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삼고초려하면서 그럴 싸 한 마로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외면한 것이 문대통령이었다. 

 

김 교수는 금년 8, 자신의 훼이스북에 직설적으로 문대통령의 모순을 지적했다. ‘사람중심 성장경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도 않았었다. 현 정책은 구조와 우선순위가 원 버전과 동일하지 않다고 칼 같이 지적했다. 당연히 옳은 말이었다.

 

그 이후 고용/분배지표가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러자 연충용이었는지 모르지만 문대통령은 김광두와 독대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도 했었다.

 

이어 금년 1023,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곳에서의 논의가 실효를 본 것은 없었고, 민주당 대표로 이해찬이 선출되면서 잠시 여론의 지난틀 받아 흔들리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더더욱 강력히 외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즉 소득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좋은 정책이라고 자화자찬을 한 것.

 

직을 걸라는 말까지 들었던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도 사퇴를 했고, 한때 같이 의논늘 했던 김 교수도 사퇴했다. 이제 누군가 잔소리 쓴소리 하지 않고 거수기처럼 박수나 쳐대는 자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커뵌다.

 

김광두의 사퇴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소통과 협의가 없는 독주 정권이며 올바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저 문재인 치하를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구멍은 뚫려있는 문재인호였고 그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하다가 외면을 받고, 삼고초려까지 해서 어렵게 왔지만 의논이라고는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참담한 세월을 지내다가 사퇴한 것이 김광두다.

 

칭찬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비판 비난은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비판과 옳은 제안을 거부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거부할 문대통령의 정신 맑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에 골 아픈 현안 문제는 건너 뛰면서 속편하지도 않을 문재인 대북 문제를 속편한 문제로 여기며 이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문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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