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대착오적 촉법소년] 악성 범죄소년, 언제까지 보호해 줘야 하나?!


 

 입력 2019.2.10.

 

[시사뷰타임즈] 우리나라 형법과 소년법에선 10~14세 사이의 청소년이 지은 범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처분만 내린다. 그리고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도 없다.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전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일일까?

 

과거 10세에서 14살은 소년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였다. 체구도 작았고 l키도 작고 어른 어려운 줄도 알고 몇 살위 형이나 언니 오빠를 어려워할 줄도 알았고 존댓말을 썼다. 법에 대해선 깜깜이였고 어리숙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미래를 위해 보호해 주었고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니다. 정확히는 1~20년 전부터는 전혀 아니다.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체구는 일단 성인과 거의 동등해졌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온갖 소식을 다 보고 있으며, 촉법소년은 범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기존 범죄들이 어떻게 저질러지는 지를 빤히 보면서 완전 악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보호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을 통해 온간 음란물을 모두 섭렵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되면 서로 이메일로 음란물을 주고 받아며 벌써 한참전부터 이 음란물에 나오는 모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성범죄도 똑같이 흉내낸다.

 

가징 최근에는 남의차를 훔쳐서 여학생을 태우고 무단질주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이용해 가면서 말 그대로 무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래를 위해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일탈 아이들로 인해 평생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 피해자들의 인생과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려고 형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했는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고작 1살을 낮춘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봐줄 아이만 봐줘야

 

죄질이 흉포하고 가증스럴 경우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되, 여러 정황을 보아 인도적 처분으로 처벌을 면제해 줄 아이는 따로 선별을 해야 옳다.

 

요즘 아이들은 모두지 제재라는 것을 모른다. 과거엔 부모 말에 복종해야 하고 선배 말에 복종해야하며 이웃 어른도 부모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선 응분의 체벌이 있었고 이 체벌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즘엔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는 내 새끼 기 죽는다며 제재를 하지 않고 상전 모시 듯 한다.

 

인간이란 수시로 교만해 질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말타면 종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속셈학원에 맡기고 또 학원에 맡기고 아이 교육비를 대기 위해 아이에 대한 가정교육은 전혀 없는 채로 맞벌이에만 전념하는 현재의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집안에서도 무서운 게 없고, 학교를 가도 무서운 게 없고, 죄를 범해도 처벌을 하지 않으니 사회도 무서운 게 없고 이러다 보니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겸손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가장 예의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엄한 가정교육은 부활해야 마땅하고, 엄한 학교 제재도 부활해야 마땅하며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홍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소년 범죄를 줄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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