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칫국 마시다 도루묵 된 文정권: 순서 뒤바뀐 김정은과의 대화




 입력 2019.3.16.

 

[시사뷰타임즈] 북한 외무상이라는 최선희가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회담을 계속할 지의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게 회견 내용의 골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대화가 실패작이라고 했고 북한 측에서는 회담 결렬 이유가 미국에 있다고 미국 탓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말 그대로 북한의 생떼에 불과하다. 한국 언론들이 북한이 미국에 엄포를 놓았다느니, 이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느니 하는 등의 표현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엄포를 놓을 주제도 못되고, 미국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이제 미국이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애시당초, 하노이 회담을 앞둔 물밑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북한이 철저히 핵에서 손을 뗄 것이고 손을 뗐다는 증거를 대외적으로 명명백백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압력에 김정은은 자존감이 상했고 부글거리면서 임한 것이 트럼프와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영변 포기는 대단한 것이다라는 북한 측의 말은, 자신들이 미국을 속인 채 만나고 있다가 그게 발각이 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내놓는 소리일 뿐이다.

 

,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농축시설 말고도 2~3곳에서 비밀리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이미 관찰 위성을 통해 알고 있었고, 하노이에거 김정은과의 대화 중에 트럼프가 이와 관련된 말을 꺼냈을 때 김정은은 대단히 놀랐었다.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을 들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야기가 잘 되면 몇 가지 서명을 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준비를 한 채로 회담에 임했지만, 이렇게 속이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길 그 어떤 서류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는 트럼프는 말 그대로 우린 호텔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바라기가 된 문대통령

 

본지는 문재인-김정은 1~3차 만남까지.. 계속 결과가 안좋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새를 지적했고, 김정은은 너무도 환대를 해주는 것에 부응하여 잠시 한국을 미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이용하는 것 뿐이라는 말도 누차했다.

 

문대통령이 가장 어이없이 오판을 한 것은, 늘 말하지만, 자신이 김정은과 어떤 연출을 해놓으면, 그 연출을 보면서 미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와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정은과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주고받고 백두산 천지에서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비무장지대 일대의 GP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거하자고 하여 철거를 시작하고 서해안 일부 어장을 남북이 공유하면서 어로작업을 하자고 하고 하는 등등의 일련의 상황은 북한이 문대통령의 성급함에 그냥 추임새를 넣어주며 잠시 맞춰준 것 뿐이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주문대로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을 만나 북한을 한 번 방문해 줄 것을 김정은 요구대로 전달했고 그대로 움직여줄 것 같았던 교황은, 설익은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졸못된 일임을 깨달았는지 곧바로 북한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정도면, 국제사회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감을 잡아야 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여전히 김칫국에 취해 유럽 여러 나라들을 김정은을 위해 순방했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부탁을 했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유엔 제재완화를 요구해달라는 내용은 유럽 제국들에게 일언지하에 거부를 당했고 이는 다른 나라 순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비방 발언을 하는 것에도 압력을 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전단살포도 막았다. 철저히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추락을 하고 국가기간산업이 휘청거리고 실업률이 IMF 이후 최저라는 비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처방은 별로 없고 또한 자신이 뜬금없이 올려놓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받고 그 후폭풍이 심각한 것을 몇 십조 재정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악수를 둘 뿐, 김정은과의 대화가 잘 풀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보물단지인양 부풀려 선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 BBC에선 김정은과의 대화는 문재인 개인적 문제이고 김정은과 대화가 안되는 것은 문재인 개인적 손실이라는 말까지도 했다.

 

도루묵 된 문정권

 

애초에 2018년 신년사라는 것에서 김정은이 평창에 북한 선수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을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북한을 띄우고 남북 평화를 띄우는 문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는 한반도 속에서의 대화로 대체 뭘 크게 바꿀 수가 있느냐면서 회의적이었다. 그러다가 문재인-김정은 만남이 이어지고 분위기를 한국에서 자꾸 좋게만 띄우니까 기대해보겠다고 입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난해 6월초 싱거폴에서의 트럼프-김정은 만남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둘은 좋은게 좋은 소리만을 남기고 헤어졌다.

 

이제 이 정도면, 문대통령이 언론들 말마따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 하며 얼마나 효과가 없음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은 차후로 북한을 잘 대하고 미국을 잘 대하면 일이 풀릴 것으로 되지도 않을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람취 쳇바퀴엔 신기한 것이 없다. 항상 같은 것만 있다.

 

한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마지막 1년을 마무리나 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일임을 생각한다면, 취임하고 몇 달 동안은 조각하느라 정신없고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 2년에서 문재인 정권은 13개월여 즉 절반 가까이를 북한만 쳐다보면서 보냈고, 김칫국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기 전의 북한과 미국은 서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을 북한 외무상이라는 여자가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문대통령의 그 13개월은 세월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그리고 참된 정책에의 소홀로 귀결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정권이어 온 셈이 된다.

 

최근 멀레이셔(말레이시아)와의 회담에서 남북 평화시대가 도래하면 양측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결렬된 뒤에 나온 말인데, 자국 국민들에게 뿐 아니라 해외에도 같이 김칫국이나 마시자는 한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된다. 캄보디아 국가 수장을 만나서는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이야기도 했는데, 박정희 정권을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발언까지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키리잘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의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고 규모도 줄여서 수비를 위주로 같이 연습하는 것으로 줄인 것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위를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볼 때 북한과의 대화가 영 뻑뻑할 경우, 문대통령의 취임당시의 말마따나 한반도 군사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 풍선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면 다시 한미합동군사훈련 명칭은 새로짓건 부활을 하던 하게될 것이다.

 

문대통령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하고 국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기도 창피하게 된 것이 북한과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 미국이라는 거물이 도사리고 있는 판에 미국의 판단 및 이익을 고려치 않고 문대통령 혼자서 뭔가를 하면 거물이 따라올 것이라는 착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존재 -한국 언론들의 띄우기와는 정반대로-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야기가 잘 돼 갈 때 그때 바로 발맞춰 추진했어야 확고하고 지속가능한 것이었는데, 완전 순서를 뒤바꿔 어거지로 하다 보니 당연히 엉망이 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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