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의 혁신금융 강조 및 미세먼지 반기문 임명의 虛와 實


  

입력 2019.3.21.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오늘 21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증권사 CEO 등을 초대해 놓고 혁신 금융을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요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볼 때 전망이 있으면,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할 것이 없더라도 대출을 해주어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물론 말은 참 좋다. 아이이어와 기술력에 전망이 있어 보인다면, 응당 밀어주어야 옳다. 그런데, 금융권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은행권에서는 아이디어가 정말이지 좋다면, 대출을 해 준 예가 없었던 게 아니다. 따라서 혁신이라는 말을 새롭게 붙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제 대출을 직접 해 줄 금융기관 대표들 만을 초대하면 될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일선에서 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초대한 것은 한마디로 오늘 자리에 무게감을 더하겠다는 병풍을 친 것 밖에 안된다.

 

그리고, 문대통령의 말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좋게 갖고 출발하는 기업을 혁신기업이라고 무조건 부를만 한 것이냐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지만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연합뉴스)"는 말이 그것이다.

 

은행 등에서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전망이 있어보여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처럼 대출을 해주었다고 할 때,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다고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홍보를 어찌하며 소비자 및 유관 산업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가며 사업을 키울 것이냐는 사업력도 있어야 비로서 그 사업은 자리를 잡으며 크게 된다.

 

그런데,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좋아보여 대출을 해주었는데, 여러 함수가 혼재돼 있는 가운데 제대로 사업을 꾸려나가지 못해 대출해 준 돈을 날리게 됐을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그 대출을 해준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기존 고객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은행의 자본금에서 대출을 해주어도 되겠지만, 이런 곳을 여러 곳 다량으로 해주면서 고액을 대출할 경우엔, 고객들의 예치금도 건드리지 말라는 법이 없고 원래 돈 장사인 금융기관의 속성이 고객들의 예치금을 굴려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임직원들이 먹고 산다.

 

이런 상황에, 대출한 돈을 날리게 됐는데, 대출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겠다는 말은 대단히 생뚱맞다. 고의나 중과실로 담합행위 비슷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이 좋아보여 대출을 했다가 대출금을 몽땅 못받게 됐을 경우,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 과연 고액의 손해를 본 금융기관 귀에 들어오기나 할 이야긴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와서 혁신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좋은 말로 알겠다. 그러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애매하다. 어느 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기술력인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은행이 모든 산업의 모든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두 아는 것도 아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 및 기술도 얼마든 있고 어쩌면 이런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돈 장사인 은행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신통치 않을 거 같아서, 아니면 잘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출 거부를 했다고 해도 은행으로선 잘못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은데 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냐면서 은행을 처벌 또는 닥달할 수도 없다.

 

결국, 오늘 모임은 하나마나한 모임이었고 제대로 실행되기에는 너무도 애매한 것이었다.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수락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문대통령이 만나서 부탁에 부응하여 반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것, 애초에 반 전 총장에게 맡기라는 제언을 한 것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는 것, 그리고 이 기구에 정치색이 가미되면 실패한다는 반 전 총장의 말 등은 사족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니까 세계 여러나라와 관계를 맺었었고 그렇기에 미세먼지라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게 아니고 중국과도 연결이 되기에 차후 중국과의 협상 등을 위해 반 전 총장에게 이 자리를 부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미세먼지란 게 무엇이며, 왜 생기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듯한데 위키피디어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세먼지란 게 뭔가?

미세먼지(微細-, 영어: particulate matter, PM,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atmospheric aerosol particles,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또는 분진(粉塵)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이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 오존, 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고도 한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부른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aerosol)이라고 부른다. 미세먼지(fine particles)는 부유분진(Suspended particles),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등으로도 불리며 명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입자상물질은 지름이 100μm에서 10nm정도이며, 이보다 지름이 크면 중력으로 인해 대기중 체류시간이 아주 짧다.

 

발생원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은 인위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된다. 인위적인 발생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자연발생원인은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 때 발생하는 먼지 등 때문이다. 해염입자 또한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정의에서 보듯, 미세먼지는 인위적/자연적 발생 두 가지로 나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인위적인 이유는 중국이 나름 선진국으로 들어서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들이 서로 크려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에 중국의 몇 도시는 아예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분진이 꽉 차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그중에 속하므로, 이는 꼭 중국발이 아니라 한국발인 것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오로지 자연적 발생으로만 생긴 것이라면, 미세먼지에 대해 협상을 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라는 것이 현재 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중국의 경제원칙이고 또 중국 내에서 너도 나도 제조업에 참여하여 공장을 가동시키려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반 전 총장이 가서 무어라고 이야기한다고 공장 가동을 제한시키거나 제조업 생산력을 대폭 줄일 중국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중국 관영통신들은 한국인들이 순간적 여론에 많이 휩쓸리며 미세먼지를 오로지 중국 탓만 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을 비난하고 있기에 반 전 총장이 중국으로 가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만 하고 얻는 것은 전혀 없는 한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미세먼지 그 자체에 대해 말 꺼내기 조차 힘들어 질 수 있다.

 

반 전 총장의 세계무대 외교 경력을 써먹을 나라는 현재 중국 외엔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 부탁을 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반 전 총장은 차라리 한국과 어느 나라들이 외교적으로 좀 꼬이고 있을 때, 그것을 풀게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옳다.

 

그리고 더욱 실질적인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한 서울 및 경기권에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흡입하여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여러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이 공기의 질을 낫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반 전 총장 효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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