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회성 항의, 단절적 성명서로 일본 독도 야욕 잠재울 수 있나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점잖은 분위기에서는 쓰기가 힘든 말인 지긋지긋하고 넌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뼛 속으로부터 분노를 치밀게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작태다.

 

일본의 옛지도를 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가 돼있었는데, 나중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께시마(죽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꾸준히 우겨대 오는 일본을 보고 있자면, 대단히 저질스러 뵈고 한없이 악랄해 뵈기도 한다.

 

현재 일본은 라셔(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땅 싸움을 벌이고 있다. 라셔나 중국이 영토 확장에 욕심이 많기에 이들 두 나라와는 충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영토 확장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중국과는 달리 해외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구 구입해도 방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사놓은 땅이 많다는 사실은 걱정이 앞서게 한다

 

일반인들이야 돈이 급해 자신의 땅을 팔 수 있다고 해도, 결국은 나라 땅을 중국인들 등이 돈을 주고 구입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운치 않은 일이며 돈 몇 푼에 나라 땅을 사실상 넘겨주고 있는 느낌이기에,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을 파는 것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 땅을 아무에게나 팔건 무슨 상관이냐라는 재산권 행사는 이 경우엔 반드시 제한돼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외국들이 나라 땅을 구입하는 것도 방관을 하지만, 일본의 독도 야욕도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일본의 독도 야욕 이야기에, 정부는 주 한국 일본 대사를 초치(불러서 안으로 들임)하여 따지거나, 원론적인 성명을 내는 것으로 그치기 일쑤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항의나 성명은 늘 1회성이다. 이러니 일본의 작태나 망언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모두 알 듯, 국제사회 지도상에 독도가 있는 곳을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돼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국 정부의 게으름 탓이고 사실상 정부로서 내땅을 제대로 지킬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적절한 자료를 첨부하여 독도를 확실히 우리 땅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외교, 독도가 있는 곳을 일본해라고 적지 않게끔 그 지도들을 만드는 나라와의 접촉 그리고 뭣보다도, 대단히 강경한 실력행사 경고을 일본에 날려야 한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좋을 것이다. 사실 역가상 많은 전쟁들은 자기 땅을 지기키 위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 사기도 오르고 이래야 국민들의 마음이 결집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당연히 우리땅인 독도를 완전히 내땅으로 국제적으로 굳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한심하게 있으니 일본이 먹던 떡같이 보고 저렇게 망동을 수시로 한다.

 

다음은 일본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항의성명서라는 것의 내용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작성일 : 2019-03-26

부서명 : 동북아1

 

정부는 일본정부가 3.26()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금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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