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의겸 투기] 시세차익 확실기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허름한 건물



입력 2019.3.30.

 

[시사뷰타임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층짜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구입한 뒤 큰 논란이 일자 변변한 해명 내용도 없이 사퇴를 했다.

 

김의겸 사퇴 원문을 봤다는 언론들은 시세차익이 많으면 한 턱 쏜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반성을 겸한 사퇴문이 아니라 그냥 소감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김의겸은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관사에서 살면서 48천에 살던 전세를 해지하고 살기 위해흑석동 2층 상가를 구입한 것이며, 이 나이에 -김의겸은 63년생으로 우리나이로 57- 전세를 살기 싫어서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항변을 했다.

 

그러나 김의겸의 말은 어느 모로 봐도 말이 안된다.

 

어떤 곳에 산 것인가?

김의겸이 복합선물을 산 곳은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20171130일 서울특별시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고, 20185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의겸이 이 건물을 산 것은 20187월이다.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확실하게 선정되는 것을 보면서 선정된지 2개월만에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이 건물은 지은지 40년이 가까이 되는 것이어서 건물값은 없다. 오로지 땅값만을 쳐주게 된다. 따라서 시세차익의 기대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건물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여 툭하면 여기 저기 수리를 해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의겸은, 투기가 아니라 흑석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단순 소개를 받아 구입한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에서 이곳이 투기금지 지역이란 것을 모를 리 없었으며 이곳에 사면 소위 대박이 난다는 말을 부동산 복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재개발이 되려면 이곳 인근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웃돈으로 붙는 것만해도 10억은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한다.

 

이러니 허겁지겁 이 건물을 투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건물가격 그리고 대출액 및 사인간 채무

김의겸이 건물을 257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자기가 사는 곳 인근이 아니라 전혀 다른 kb국민은행 지점에서 102080만원을 대출받았고 사인간의 빚도 36천을 졌다. 그리고 이 건물에 있던 보증금을 안은 액수는 26500만원이어서 빚을 진 총액은 164580만원이다.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한달에 낼 이자가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대출을 받게 된다.

 

김의겸이 받은 은행 대출 108천만원에 은행대출이자 4%로 잡고 곱하면 1년에 이자만 7200만원을 내야하는데 다달이 600만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사인간에 또 빚을 졌으므로 이 사인간의 빚에 이자를 얼마나 주기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달에 250만원 정도 이자를 생각하면 한달 낼 총 이자액은 850만원이나 된다.

 

애초에 김의겸은 따로 갖고 있었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57천짜리 건물을 165천 정도의 빚을 지고 구입한다고 해도 92천만원은 자기 돈이 들어가야 했고, 그렇기에 이중에서 전세 보증금 48천만원 말고도 44천만원이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사인간 빚 36천을 끌어들였고 나머지 8천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 부동산 복비가 0.008%이기에 2313만원이고 취득세(취등록세가 병합된 것)4%이므로 등기비용만도 128백만원에다가 법무사 대행비용도 최소 100만원은 주었을 것을 생각하면. 김의겸에겐 따로 25천 정도의 가용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급으로 받으며 연봉이 117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달에 1천만원 가까이 받는다는 이야긴데,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면 100만원 좀 넘게 남으니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속 있게 됐다고 해도 이자만 내는데도 벅차다.

 

그런데도 한참 무리하게 이 건물을 구입한 데는,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이 건물의 경우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가 된 급매물이었기에 중간에 팔아도 차익이 크고 나중에 팔아도 차익이 크므로 무조건 사놓고 보자며 산게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곳 인근의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재개발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4년 동안 살 곳이 없는데 살기위해 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전혀 말이 안된다.

 

김의겸은 본래 경상도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에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고, 198511월 전국학생총연합 '민중민주정부 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 산하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소속으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1달 뒤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뒤 한겨레 정치/사회부 기자를 했고 사회부 편집장으로도 있었으며 2015년 편집국 선임기가 되었다가 2017년 이 편집부를 전격 퇴임하고 2018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갑자기 발탁됐다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시위를 한 경력을 좋게 본 듯-.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집부를 사퇴했던 것이로 보이는데, 11개월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다가 내려오게된 것이다.

 

김의겸은 자신이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가 한겨레 신문기자로 입사한 것은 1990년이다. 27년간 한겨레 신문사에 있었고 부인이 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큰 돈을 모으지 못했음은 당연하고 그냥 한겨례에만 있으면서 조촐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을 하나 마련했더라면 전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투기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붙으면서 이제 백수가 됐으니 한달에 850정도 되는 이자를 어찌 감당할지 궁금하다.

 

문대통령의 어이없는 인선들

김의겸까지 포함하여 문대통령 참모들이 옷을 벗은 경우는 아직 임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4명 째이며 역대 최다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201711월 대기업 금품수수혐의로 물러났고,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201811월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2019150-60대 폄하 발언으로 물러났다.

 

중흥를 꾀한다면서 2차 내각 후보자를 지명한 7명 중에도 문제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재인 지지율 43%가 괜히 나온게 아님을 보여준다.

 

자신이 취임하면서 말한 5대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임명을 강행한 경우만도 이미 8번이나 되는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그 예다.

 

이렇게 하여 국민들이 속이 부글거리고 이번 7개부처 임명자들도 부동산 과다 보유 꼼수 보유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판에 또 강제 임명을 할 지도 모른다는 불쾌감까지 겹쳐있는데 터진 것이 김의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글거리는 국민들 앞에서 문대통령은 국민 걱정이 아니라 김의겸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이냐"는 걱정을 했다고 하니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김의겸의 투기 의혹은, 김의겸이 사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이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사퇴서도 국민들 분위기가 심상찮으니까 즉각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계속 임명을 하고 그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문대통령이 써야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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