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넘지 말아야 할 강 건넌 것


 

입력 2019.4.21.

 

[시사뷰타임즈] 현재의 청문회법이란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반대가 무성해도 대통령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무소불위의 기분.

 

둘째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오기로 독재적으로 나가기엔 꺼림칙하고 켕기면서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사람은, 권력이나 힘이 그의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정신적인 힘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양심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을 받고 본래 정한 방향이 옳을 때 비로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힘이 생긴다. 이럴 때는 남이 제아무리 틀리다고 억압을 해도 죽음으로써 지킬 용기까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힘과 권력 또는 지위로 밀이붙이는 것은 겉으로는 대단히 강한 것처럽 보이지만, 양심상 늘 꺼림칙하고 몰래 못된 짓을 한 것같아서 얼굴 표정이 늘 자신도 모르게 어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선 힘이란게 없고 오기로 밀어붙이거나 권력으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일을 더욱 자주하게 된다.

 

어느 정권이건, 제아무리 야당이라도 털어서 별로 먼지 안나오는 후보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후보로 임명했다는 사람의 면면을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낙마 0순위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낙마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노력은 참고용일 뿐이므로 여론, 언론들의 힘까지 얻어 가급적 지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만들려 하게 된다. 영 안되겠다 싶은 후보자는 언론들도 좋게 보도를 하지 않고 이것 저것을 취재하여 낙마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볼 때도 아니고, 여론 조사를 했을 때도 영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랍시고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는 그 마음 속이 편핦 까닭이 없다. 화살이 날아오고 욕이 날아오는 것을 뻔하게 느끼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명을 하는 자나 임명을 받는 자나 마음 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추하게 고작 권력의 힘을 앞세워 객관적 기준 및 여론을 짓밟고 임명이란 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바른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신이 집중이 안되게 돼있다. 이미 스스로 올바른 힘을 다 흐트러뜨린 뒤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과다 투자하고, 남편이 나서서 일대일 맞장 토론을 하자는 말이 나온 것만 해도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론 조사에서도 50% 이상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사퇴를 했어야 하는데, 강제 임명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욕먹으면서 강제 임명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치사한 일일 지는 이런 식으로 임명된 자 만이 시시각각 느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를 야당이고 국민여론이고 모두 다 팽개치고 임명했다는 것은 이미 올바른 위정자로 나가겠다는 생각은 없고 독재도 좋다고 나아가는 것이며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여 마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살필 것처럼 연출을 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다 실은 자신의 오기를 가장 잘 만족시키기 위한 쑈였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어거지 밈명을 하고 국세로 날아다니는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과연 한국 땅 밟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려나?


이번이 임명 강행 무려 15번째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서 제대로 인정받는 정권이 되긴 이번 임명을 계기로 완전 끝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은 넘지 말아야 할 강을 이번에 건너가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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