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원위치] 단거리 발사체냐 미사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입력 2019.5.4.

 

[시사뷰타임즈] “북한이 오늘 오전 96분 동해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 통신사가 합동참모본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간 뒤, 단거리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더니 그 이후로는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고 보도가 나온다.

 

여기에 불과 며칠 전에 북한 관영통신이 말하는 “new tactical guided weapons” 즉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게 아니겠느냐는 언론들의 말은 추측일 따름이다. 그리고 발사체이건, 미사일이건 신종 전술유도무기건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더라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곁다리를 긁어 본질이 외면되어선 안된다.

 

외신들이 북한과 한국 사이의 그간의 해빙관계는 -지난해 문재인과 김정은이 비무장지대에서 했던 역사적인 정상회담 기념일에 대한 경축사를 뺀 것을 보나, 일주일 마다 만나던 연석회의 참여를 중지한 것을 보나- 하노이 회담 여파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옳고 중요하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 놀이에 참여했다고 한국을 맹비난하면서 지난 주 배신 행위에 상응한 대응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주 월요일 합동공군훈련을 시작했는데, 매년 하는 맥스 썬더훈련을 많이 약화시킨 것이다.

 

,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전반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공군훈련하는 것을 전쟁놀이로 다시 지적하면서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있기 이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는데에 있다.

 

북한은 2017년 미사일 실험을 17회 했는데 이중 몇 개가 일본 상공을 지나가자 국제적으로 격렬한 항의를 유발시켰다. 그러다가 2018년 신년사란 것에서 김정은이 북한 선수를 한국 평창에 보낼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극히 애매한 말에 문재인 정권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그 이후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김정은과 연이어 세 번을 만나도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등을 했지만, ’미국과 친한 한국과 같이 잘 놀아줌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풀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을 향한 모든 문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이다.

 

문재인, 남북 평화연출 언제까지 울궈먹을 건가?

 

조속처리안건 지정(소위 fast track)에서 형법 및 검찰청법 개정 등을 속전 속결로 현 정권 입맛에 맞게 처리하려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신적폐를 쌓아가고, 그리고 툭하면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남북평과가 정착되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극히 높은 한국, 그리고 출산율도 극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라셔(러시아) 대통령 브라디미르 푸틴을 만나 환대를 받으면서 나름 든든한 우방이 있다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느끤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푸틴으로 인해 얻으려던 것을 얻은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 좌표상의 북한 정도의 존재를 위해 자국의 모든 이익을 희생할 만큼 북한을 가치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푸틴도 아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뭘 잘해주고 먹여주려고 해도, 이 녀석들이 자발적으로 잘 따라와야 가능하다. 전혀 반대방향으로 한사코 가려는 녀석이라면, 불가능하다.

 

북한 김정은의 경우, 지독히도 모심을 받으면서 군림하고 있는 맛을 제대로 즐기고 유지하면서, 핵무기 몇 개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핵 강국으로서 세계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는 것은 극히 딱한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이 F-35기를 들여오는 것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도 자신들이 뭔가를 발사한 것에 대해 대응을 섣불리 하면 혼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정도라면, 말을 안 듣는 소나 개나 말이 아니라 완전 들이받고 공격을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중지하길 바란다는 말은 우리측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완전 돌아앉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일본이 잘못해도 한일 관계 불편하면 안된다면서 역겹도록 빌빌거리고, 북한이 마구 아무 짓이나 말을 해도 늘 따라다니며 비위나 맞추려는 모습 등등은 이제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 현명하며 우위를 점할 방법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일본에건 북한에건 그만 빌빌 거려야 한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것으로 더 이상 남북평화 운운하면서 국민들 및 타국 수장들을 속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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