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진왜란 발생 전과 똑같은 한국의 정치꾼들


토요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직접 감독하는 김정은 Image copyrightAFP/KCNA VIA KNS/BBC 


입력 2019.5.6.

 

[시사뷰타임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구가 침입해 올 것 같으니까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훈련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옳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편하게 살고 개인적 부귀영화 존속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역겨운 자들은 임진왜란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군을 재정비하려면 복잡한 곳에 심층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므로 군을 강화시켜야 한다느니, 왜구가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매도를 하며 군비증강을 못하도록 했다.

 

왜구가 쳐들어 올 징후가 보인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현재 일본의 정서를 볼 때, 임진왜란으로 일본인들의 당시 일본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옳은 말이 묵살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결과는 처참 그 이상이었다. 어찌된 것이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일주일 만에 함락이 될 수 있는가? 그냥 말을 타고 올라가도 힘들 수 있는 거리였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북한

 

북한 김정은이 4월 달에 신종 전술유도무기란 것을 실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96분에는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여러대 발사했는데 70~200km 정도를 날아가 동해 상에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외국 북한 전문 분석자들은 전술유도무기=단거리미사일, 토요일 발사=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정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토요일 발사한 것에 대해 비밀리에논의를 한다고 하고, 또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은 아닌 듯하다고 하고 군 합참본부는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하는 등 별거 아닌 북의 행동으로 인식시키느라고 어지간히 애를 쓴다.

 

한국당에선 문재인도 김정은 편, 국정원도 김정은 편이라며 북한의 위험을 애써 축소시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맹 비난 중이다.

 

누가 옳은가? 2차 문제

 

일본의 전반적 군사 장비는 한국 보다 낫다. 북한의 경우엔 재래식 무기는 한국을 못따라오지만, 핵무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이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한국은 그냥 미국만 쳐다보면 되는가? 사드란 것 - 장거리 미사일엔 속수무책이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쏘면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것- 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북한이 최대한 뭔가를 개발했으면 우린 그 이상 대비책이 갖춰져야 한다. 일본보다도 군사력이 우위를 점해야 하고 북한보다도 당연히 군사력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야당이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기를 발동시키는 소아적 입장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도 북한의 군사력 증대에 대비해 이러 저러한 대비책을 이렇게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다고 안심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외국 전문가들의 북한 실럼 무기에 대한 분석 내용도 충분히 참고하고 있으며 야당의 말도 참고하고 있다며 달래는 면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안전하게 가는 모습은 한국의 역대 정권이 보여준 바도 없고 현정권도 마찬가지다. 나라, 국민, 실익은 뒷전이고 내가 왜 너에게 지겠느냐며 싸움질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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