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노총 주장은 선동적 구호: 文의 한심한 정치가 부채질



입력 2019.7.18.

 

[시사뷰타임즈] 오늘(18)일 오후 2, 민주노총은 '1. 노동개악 저지, 2. 노동기본권 쟁취, 3. 비정규직 철폐, 4. 재벌개혁, 5.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6.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가 한일관계가 극도로 냉랭해져 있고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금지로 지극히 곤란을 겪으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이 시점에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두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들의 시위는 시위의 올바른 명분, 시위의 타당성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시위를 위한 시위오기성 시위로 보인다.

 

서두에 적은 6가지 구호 중에서 1번은 수긍이 간다. 국가 전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제정된다면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고, 정부 자체도 그런 법은 상정 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번 노동기본권 쟁취: 현재 한국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대규모 시위를 할 정도로 유린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신고를 하면 즉각 조치가 들어간다. 고용자들 머리 위에 서는 것이 노동권 쟁취의 목적이라면, 이는 목적 자체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3번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가? 기업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오로지 경비 절약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고집한다면, 노동자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실업자가 돼야 하므로. 그러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훈련을 시키거나 더욱 발전을 시켜 쓰려는 목적의 일시적 비정규직이라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무능하고 도움이 안되는 사람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앉히고 오래도록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업을 도산시키라는 주문과 똑같다.

 

4번 재벌 개혁: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다. 규모가 크면 그마만큼 더 큰 일도 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노총 등이 원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말은 거의 재벌 해체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때가 많다. 당연히, 개혁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재벌 개혁을 원하면, 각각의 재벌에게 있는 부조리함 또는 비리를 재벌 별로 조사를 하여 그 재벌 본사 건물 앞에서 각각 별도로 시위를 하든 해야할 것이다. 국회 앞에 또는 광화문 등에 모여 재벌 개혁을 외쳐봤자 재벌 귀에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릴 것이고, 또한 민주노총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말대로 재벌들을 갑자기 어떤 혐의도 없이 수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난 돈 많지 않은데 왜 너희들만 돈 많으냐는 시샘에서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면, 민주노총 회원들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민주노총 자체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한다.

 

5.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욕심이 정상적인 상식을 무시해선 안된다. 문재인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던 공약은 말 그대로 빈 약속이었고, 그렇게 할 정도의 경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을 빤히 아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표를 빨아들이기 위해 내놓은 쑈였다. 민주노총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쳐다 보지도 말고 경제 실정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라며 현실에 맞춰 살자고 공약을 철회했고 할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1만원 공약을 철폐했느냐, 다시 복원하라고 따지는 것은 사내답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나라 경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표 빨기 위해 한심한 공약을 마구 던진 사람이 현재 이 나라 최고 직책에 앉아있다는 것을 서글프게 알아야 할 일이다. 부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쑈를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다면.

 

6.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가 대체 어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중세의 유럽 어느 나라가 아니다. 일제 치하도 아니고, 극히 어렵게 살았던 과거 박정희 정권 시대에 가게 점원 또는 회사 직공 및 공원들에게 막 대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기업주들 자체가 노동자들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또 노조를 두려워 한다. 국내 중견 기업의 한 사장은 예전엔 사장들의 눈치, 일거수 일투족을 직원들이 보며 조심했지만, 이젠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노조의 눈치를 봅니다라고 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무슨 탄압이 성행한다고 노동 탄압 분쇄라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철저히 잘못된 시각의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또 하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와 같은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한 사람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뜻이 맞는 동지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민주노총 말을 잘 듣는 도우미처럼 생각해선 안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자의 피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라는 표현은 실제적 현실에 있어서나 이론적으로나 -과거 중세시대 어느 때 또는 민주주의에 어두웠던 어느 때라면 모를까- 현세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민주노총의 이런 말은 돈있는 기업주는 모두다 적으로 몰고 적대시 하자고 선동하는 것 밖에 안된다. 돈이 있어 기업을 차릴 정도의 기업주가 그토록 노동자의 피나 빨아 먹는 정도로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라면, 대체 그 기업에 왜 이력서를 내고 마음 졸이며 면접을 보고 합격하길 바라는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속의 근로자들과 기업자들 사이엔, 탄업이란 것도 거의 없고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경영자도 거의 없다. 문재인의 쓸데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주노총 말마따나 피를 본 것은 중소기업 사장들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주들이 노조 눈치를 보고 근로자 눈치를 보는 판국에, 화합할 길을 찾는 것이 본인, 회사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 시대착오적인 중세시대 및 엉터리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입각하여 악독한 자본가 대 불쌍한 노동자 식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노사 갈등만 일부러 부추기는 것이지 본인,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

 

국가와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의 문제점도 솔직히 자각하고 부디 성숙한 노총이 돼야할 것이다.

 

성숙하지 않고 오로지 투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모여 시대 상황과 맞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자가 경영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좌지우지해야한다는 것을 목표로 시위를 자꾸 한다면, 경찰의 진압은 불가피하고, 또 경찰과 대립하여 사상자가 나오면 또 죽기 살기로 경찰과 싸우는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인데, 이런 건 멋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들도 극히 혐오하는 것이 된다. 부디 멋진 노총이 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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