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나 국회의원들이나: 美가 끼어들 문제 아니란거...계산이 안되나??


  

입력 2019.7.28.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베가 무역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백색국가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무선별적 수출에서 선별적 수출로 간다는 것- 전자 계통 주요 핵심 부품 몇 가지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하라는 지시를 했다.

 

아베가 속알머리를 부리는 이 행태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기업들과 비상연락망을 개설 수시로 대화하자는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고 기업들 아까운 시간만 잡아 먹을 제안을 하더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추월을 하든 일본을 잡아 먹을 정도가 되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고사성어 학철부어말 마따나 지금 당장 우리 전자제품 대기업들에겐 해법이 필요한 입장이므로 이 또한 쓸데 없는 말이었다.

 

그러더니 지난 20일에는 트럼프에게 미국의 관여를 요청했다. 이렇게 멀기 안돌아갈까? 이렇게 상황파악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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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아베와는 마치 죽마고우처럼 지내고 싶어할 뿐 아니라 같은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놓고 형식적/외형적으로 미국은 등거리 외교를 하려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 누가 트럼프 자리에 앉아도 미국와 관여 요청은 아예 받아들일 계제가 못되고, 이런 제안을 하는 자체가 기이해 보였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관여라는 말에 당장 미국이 낄 자리가 이니다.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 이 정도면, 트럼프의 말을 듣고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로 구성되고 단장은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 맡은 방미 의원단이란 것을 구성해 가지고 미국 워싱튼으로 지난 24일 출국하여 소위 의원외교활동을 한 뒤 35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트럼프가 이미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아무리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방미 의원단이란 것을 구성했더라도, 은 자기 말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의 미국 관여 요구 발언에 이어 두 번째로 구걸성 미국 방문을 하는 것이 될 게 뻔한 것을 그대로 보냈던 것이었다.

 

더 간이 안맞는 일은 또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난 22'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란 것을 채택했다.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건 말건 자유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 결의안에 관심을 보이건 말건도 자유이다. 한국의 국회에서 호소에 불과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아베가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은 너무 뻔하고, 이 결의안은 국민들에게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연출성 밖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헌데....

 

이 결의안을 바로 방미 외교단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전달하려고 품에 넣고 갔다가 트럼프와 똑같이 미국 의원들이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둥, 그런 이링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둥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를 보고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우린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을 미국 의원들에게 보여줘봤자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결의를 했으니까 미국에도 온 것이고 그런데 미국에 오게 된 동기를 또 전달하려 했다니, 방미단 의원들도 못잖게 도무지 상황파악도 안되고 머리도 안돌아간다. 이런 머리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장도 했었고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으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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