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압수수사 개시: 고차원적 ‘조국 보호용 각본’일 수도 있다.


표출처: 한국경제


입력 2019.8.27.

 

[시사뷰타임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이 재밌게(?) 돌아간다.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의혹을 가슴과 등에 매달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특수부에 사건배당을 하고 여기 저기 압수 수색을 개시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등의 여러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었고, 검찰로서는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이전과 이후 어느 것이 합당한지를 선택해야 했다.

 

우리나라 허수아비 청문회는, 제아무리 반대를 받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이없게도 그냥 임명이 된다.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는 윤석열의 경우에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상 검찰총장으로 임명돼선 안되는 것이었고, 윤석열은 문대통령에게 을 진 셈이다.

 

이러한 식의 조국 청문회라는 것이 시작되어 2~3일 공방을 치룬 뒤 대통령이 그냥 법무부 장관이라고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줘버리면, 조국이 법무장관되는 것을 반대해 온 국민들, 조국의 제자인 서울대생 그리고 정치권들은 말 그대로 허탈한 닭 쫓던 개신세가 되고 만다.

 

이런 상태에서, 즉 이미 아무 탈도 없기에 법무 장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법무 장관에 오른 조국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검찰은 청문회에 앞선 압수수색/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국의 자택과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모씨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재산의 20%가량을 몰빵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로 알려져 사모펀드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조국의 자택이나 조씨의 자택 등 가장 알맹이가 되는 수색 대상을 제외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변죽이나 그럴 듯하고 요란하게 울리자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은밀한 지령’ 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 가정이자 설정일 뿐이다. 그 어떤 증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위에, 윤석열에겐 검찰총장이 되게 해준빚이 있다고 적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한 건지, 어차피 뭐라든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세상에 밝혀진 대로라면 문제 투성이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지만, 문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명을 했고, 법무 장관으로 쓰고 싶으니까 지명을 했을텐데, 자유한국당에선 아예 조국 사퇴를 위한 특별 책무팀까지 만들고 장외 집회에서도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및 국민 그리고 서울대생 등의 조국 사퇴 운동을 돕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윤석열은 은혜를 입은 문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누는 꼴이 된다. 이런 건 빚을 갚는 행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럴 리는 없다.

 

그렇다면, 조국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언론이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조국의 수 많은 역겨운 의혹 등등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고 보니 별 문제가 없더라......라고 검찰이 발표를 한다면, 조국 법무장관 지명의 정당성이 만들어지고, 법무장관으로의 임명도 가뿐하게 하게 된다. 이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일을 조성하라고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지령을 내린 것은 아닐까?

 

현재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일이다. 그렇다면, 현 법무장관에게 보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인원도 70명으로 만들고 꽤나 멋지고 당차게 나가는 것처럼, 소신있게 살아있는 권력을 때리는 것처럼 법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 바로 이렇게 너무 멋져서 대단히 수상한 것이다!

 

일각에서 조국이 사퇴할 것이라는 도 있었지만, 조국 본인은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니 이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청문회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조국도 잘 안다. 자기가 사퇴하지 않고, 문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낼 모레면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의자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던 제자들이 내일 28일이면 후안무치 조국 사퇴촛불 집회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벼슬에다가 감투가 눈에 어른거리는데 이 목적만 눈에 들어올 뿐, 수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반대는 참으로 같잖게 보일 것이다. 이미 찍혔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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