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지은 죄? 대통령이 돈 달라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


 

대한민국과 국민은 모두 삼성 업적의 수혜자

삼성 만큼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 자라야 삼성에 돌 들 자격있다

기업은 노화한다, 삼성도 노화했다 그러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 궤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오만가지 궤변 쏟아내는 자들이 큰 문제

 

입력 2019.8.29.

 

[시사뷰타임즈]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판결했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이재용 변호인단의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오늘 SBS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위의 판결 요지에서 보듯 그간 검찰이 유죄라고 봤던 부분에 대해 일부는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로 보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했기에,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 삼성전자이다.

 

대법원에서 오늘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10여분 뒤에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삼성은 속이 튀틀리더라도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돈을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는가? 기업이 어떻게 번 돈인데 뭉텅이 돈을 괜히 갖다 바칠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재용의 경영자 승계 과정을 정권이 교묘히 이용하여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이것을 고의로 뇌물을 준 것이며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만 한 것처럼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말이 실제로는 하고픈 말이었을 것이다.

 

삼성의 입장문 내용은 삼성이 현재 안팎으로 처한 문제들이 그대로 읽히는 말이다. 바깥에선 반도체 수출이 저조해졌고, 그런데다가 일본의 주요 원료 수입 규제 움직임이 있고 또 트럼프가 발동을 건 미중 무역분쟁이 있으며 안으로는 확고부동한 지휘체계가 아니라 비상쳬제를 가동하고 있고 차후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밖의 위기에 대처하고 안으로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가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보더라도, 이런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다.

 

월간조선 9월 호 뉴스룸에선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 경제는1분에 46000만원 버는 회사가 없어지는 셈일 매출 6700억원(2016년 기준)”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삼성그룹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자신이 쓴 보고서가 지배구조의 정답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59,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삼성증권 유령주식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의 전산을 담당하는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의혹과 관련한 심사를 석 달 더 연장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정치권,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요즘 삼성을 걸고넘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잘 들여다보고 있자면 삼성은 범죄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의혹, 혹은 삼성이 지향하는 지배구조가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삼성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라고 적었다.

 

1. 용도 폐기된 맑스주의 자본가-노동자 구조로 삼성을 때리는 철부지들

 

맑스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정당한 노임을 주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하기에, 이런 악덕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맑스건 레닌이건 이들의 말을 신봉하는 국가 집단들의 경우, 노동자들과 정부 지도자 및 고위급들이 재산을 균등하게 갖고 있었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나라들이 맑스의 말을 그대로 반영한다. , 인민이나 국민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기들은 대단히 호화롭게 지낸다.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집은 싫다면서 1천억 원을 들여 새로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집 주위엔 몇 억은 기본인 외제차들이 즐비하다. 김정은이 피땀 흘려 노동한 돈으로 지은 집이고 구입한 자동차들인가?

 

맑스 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라면, 우선 김정은이부터 때려잡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야 옳다.

 

또한,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최초에 돈 무더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가져가게 하고 자기들이 독차지하여 가져가서 지금의 부를 이룬게 아니다. 정부의 협조하에 피땀 흘린 연구개발의 결과로 계속 이익을 창출하여 큰 회사가 된 것이며, 국내 고객은 보다 해외 고객에게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 그렇다면, 해외고객들의 돈을 착취한 것인가? 말도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자들이 삼성이나 현대 등등 우리 대기업들이 망하고 국민들이 돈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떠든다. 그럼, 다 나눠 가지고 그 돈을 다쓰고 난 뒤에는 대한민국 및 국민이 단체로 즉시 망하자는 건가?

 

2. 삼성이 망해도 잘 사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기업은 노화되어 죽을 수 있기에 영속적이 아니고 삼성도 노화된 회사이니 죽을 것이고 그러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럴싸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자들

 

속알머리가 어떻게 됐기에, 늙으면 죽는다는 인간이나 동물의 생애주기를 기업에게 적용하는가? 삼성만해도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고 회사규모가 커지며 왕성해져 왔다. 기업이 노화된다면 삼성은 지금 환갑 진갑 지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아무 힘도 못 쓰고 창업할 때보다 한심하게 쪼그라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를 보더라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갖가지 분야로 가지를 펼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이다. 그런데, 왜 삼성만 노화가 돼야 하나? 그렇다면 현대도 노화됐어야 하고 이런 자들의 말에 따르면, 얼마 안지나면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들은 노화되어 몽땅 다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말인지 잘 알 수 있다.

 

3. 삼성이 순환출자가 문제이고 내부의 비리도 문제이고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 공화국이어서 문제라는 말

 

삼성이 덩치가 커서 우리나라 GDP20%를 차지하고 삼성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우리나라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업의 속성상 돈을 더 많이 벌고 덩치도 더 늘이고 규모도 더 크게 하고 싶으며 그것도 외부의 돈을 빌리지 않고 내부의 돈으로 모두 일구고 싶은 것이 기업의 마음일 수 있다.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삼성의 덩치가 크다 보니 내부에 관료화가 만연돼 있는게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 어느 기업이건 세계 어느나라 기업이건, 기업 내부의 관료화는 세월을 두고 늘 문제되는 것이었지만, 막상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관료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법이다.

 

그리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보니 삼성권력이란 게 있는 듯하고 국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이 모든 병폐들은 그 병폐만 도려내면 된다. 이런 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누가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쳐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데 병이 많이 들었으므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올 자신 있는 자가 과연 1명이라도 있을까? 본인에게서 먼지가 많이 난다면 그 본인 자체도 죽어야 한다.

 

4. 삼성을 옹호하는 자, 삼성을 근거 없이 없애야 한다는 자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 삼성에 대한 판결을 할 법원의 판사 모두 삼성이 우리나라에 안겨준 경제적 기여로 인한 산물을 모두 맛 보고 살아온 수혜자.

 

상생이 중요하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지, 남은 죽어도 좋고 나만 살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죽고 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삼성으로 인해 단맛은 다 즐기며 살다가 삼성을 죽이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삼성에 병이 들어 있는 부분은 그 병이 낫기를 기원해야지 병 든 부분이 있으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적었듯,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모순 덩어리면서 삼성만 완전무결한 존재여야 한다는 쓸데 없는 궤변일 뿐이다.

 

삼성도 하나의 커다란 몸이다. 그러니 아픈 부분, 더러운 부분 및 못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삼성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런 줄기가 되는 기업들을 살리고 더욱 건전하게 되도록 도와야지 못난 부분 있으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차례 이야기 하듯 말도 안되는 소리다.

 

5. 결어

 

삼성으로 인해 고용된 사람은 총 30여만 명이라고 한다. 삼성에게 납품을 하는 회사, 또 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의 방계회사들 및 그 회사들에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삼성이 망한다면, 이 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고, 거리에 실업자는 만연하며 국가 신용등급 및 국가 수출액 규모도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수 물자를 만드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인데, 현실에서 삼성에 납품을 하는 회사 경영자들은 삼성이 없어지면, 국가 자체가 정지될 정도라고 말을 한다.

 

일부 언론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삼성전자(삼성그룹 전체 매출액의 60%이상을 창출하는)의 부회장 이재용이 징역을 살 것인지의 여부를 구독율 괜찮을기사꺼리로만 보면서 껌을 씹듯 질겅거리며 씹는다.

 

또 어떤 자는 핀랜드의 노키아라는 그룹이 그 나라 대표기업이었는데 노키아가 망했어도 핀랜드 잘만 산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엔, 방계회사가 많고 업종도 다양하며 그에 딸린 기업들이 무수하다. 노키아와는 사정이 다르다.

 

법원의 판사가 자기의 생각(소위 법관의 법적 양심)에 따라, 장삼이사인 피고인을 다루듯 징역 처분을 이재용에게 한다면, 위에 적었듯 삼성으로 인한 수혜자였던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법관의 판단은, 물론 법전을 근거로 하고 또 훌륭한 판례도 근거로 해야하겠지만, 모든 좌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삼성과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더불어 국익 또한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재용이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을 이끄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내우회환을 겪고 있는 삼성인데, 그 수장인 이재용의 발을 묶으면,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더 크게 봐야할 국익 쪽으로는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이 된다.

 


Comment



밤툰 - 100% 무료웹툰
스타카지노주소 STC555.COM
더킹카지노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 STC555.COM
카지노사이트【STC555.COM】
인터넷카지노게임설명【STC555.COM】
경마왕사이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STC555.COM】
블랙잭게임규칙 STC555.COM
카지노사이트주소【STC555.COM】
에그벳카지노【STC555.COM】
와우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클럽골드카지노【STC555.COM】
트럼프카지노주소 STC555.COM
eggc카지노 STC555.COM
33카지노【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맨하탄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삼삼카지노주소 STC555.COM
강원랜드호텔카지노 STC555.COM
강친 STC555.COM
필리핀카지노【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사이트 STC555.COM
33카지노 STC555.COM
카지노주소 STC555.COM
카지노사이트【STC555.COM】
검빛레이스 STC555.COM
에그벳카지노【STC555.COM】
우리카지노【STC555.COM】
강원랜드잭팟 STC555.COM
33카지노주소 STC555.COM
트럼프카지노【STC555.COM】
경마예상지 STC555.COM
정선카지노입장시간【STC555.COM】
로얄카지노사이트 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더킹카지노【STC555.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STC555.COM】
강랜슬롯후기 STC555.COM
강원랜드게임종류 STC555.COM
클럽골드카지노【STC555.COM】
한게임포커머니시세 STC555.COM
로얄카지노주소 STC555.COM
트럼프카지노【STC555.COM】
슬롯머신동영상 STC555.COM
레드썬카지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STC555.COM】
다이사이게임 STC555.COM
더카지노 STC555.COM
무료슬롯머신777 STC555.COM
33카지노카지노【STC555.COM】
맥스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스타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주소【STC555.COM】
스타카지노사이트 STC555.COM

[ 시사 View 社說 ]

이낙연 방일 최종 … 지난 6.28 G20 정상회담을 위한 모임에서, 주최국 일본 아베에게 철저히 무시... 더보기

[스페셜 NEWS]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겨준 것: 고고학자들, 봉인된 관 20개 이상 발견 전혀 손상되지 않은 조각판 및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색 등은 이 관들이 잘 보존돼 있었음... 더보기

[포토 NEWS]

세계 최고 VIP 들의 비행기, 왕궁이 날아간다 사진: CNN [CNN으로 나머지 사진 17장 모두 보기]세계 최고들이 타는 비행기, 내부는 왕궁이 ...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허리케인, 타이푼 그리고 싸이클런의 차이 사진: NASA입력 2019.10.13.BBC 원문 2018.9.14. [시사뷰타임즈] 허리케인 훌로렌스가 미국 동부 해... 더보기

[종합 NEWS]

“종이 가방, 면 가방이 비닐봉지보다 지구에 피해 더 준다” 사진: BBC REEL 영상 중에서본래 비닐봉지는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입력 2... 더보기

[ 시·선·집·중 ]

文, 개혁 대상인 사람이 개혁 운운하는 역대급 자가당착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입력 2019.10.15 [시사뷰타임즈] 文 “조국과 환상적 조합 기대했는데 ... 더보기

[ 화젯 거리 ]

文 지금껏 국민-국론 분열시킨 것, 종교지도자들에게 통합 부탁? 사진: 에펨코리아입력 2019.10.21. [시사뷰타임즈]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국민통합을 열렬히 ... 더보기

[오피니언 NEWS]

[Bryan Lufkin] 대한민국 전체가 이 조그만 가파도에서 배울 것은? 탄소-중립 낙원을 목표로 하는 자그마한 섬 한국의 휴일 휴가지 제주도는 번영된 미래를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뒤 끝 추잡한 한국의 前 대통령들 2005년5월25일 기자 시사회에서 제작진이 공개한 10·26 직후의 궁정동 안가 연회장 사진, 오...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核 보유 운 뗀 터키 에르도안 “복종적인 NATO 동맹국 노릇은 이제 그만” 입력 2019.10.22.CNN 원문 2019.10.21. [시사뷰타임즈] 터키 대통령 리셒 타이잎 에르도안이 터키...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캐나다 쟈스틴 트루도: 간신히 재선 성공, 소수여당정부 신세로...왜? 트루도가 가족들과 함께 2019.10.21. 캐나다 퀘벡 주, 먼트리얼 시 파미뉴 지역에서 투표함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