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요청: 트럼프의 주둔비 과다 증액에 대한 명시적 반발이어야!


2015년9월 당시 음산하고 섬뜩한 동두천 미군기지 담장과 경고문 / SIISAVIEW  


정신없는 떠벌이에게 빌빌대는 대한민국

 

입력 2019.8.31.

 

[시사뷰타임즈]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맹점덕분에 실질적 총 득표수는 힐러리에게 뒤졌으면서도 당선이 된 뒤, 호기롭게 외친 말이 있다.

 

워싱튼 DC. 늪지의 물을 다 빼버리겠다는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오레도록 문제가 돼왔지만 고착화 돼있는 미국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 사이의 부정부패를 모두 까발려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여러 압력집단에 굴복하면서 항복했고, 기껏해야 트위터로 가서 자신의 불만 및 열받는 것을 글로 적기나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또한, 트럼프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며 내일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고급 정치 문제에 대한 접근도 없고, 자신이 이루겠디고 한 차원 높은 정치 철학도 없기에 목표 또한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변죽에 해당되는 것만 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와 무역분쟁, 미국 무기 구입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압력 그리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 끔찍이 생각하는 듯 주둔국의 주준비 인상 등이 트럼프가 주로 떠드는 주제들이다.

 

이러한 트럼프, , 미국 내에서 반발이 강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총기 규제가 좋은 예- 주로 힘없는 나라들에게 미국의 근육을 과시하는, 약한 자엔 약하고 강한 자엔 재롱 떨듯 하는 트럼프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면, 천하의 등신이 되는 것인데, 트럼프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 지 80년이 됐지만 -CNN은 이 말을 트럼프 혼자의 말이라 했다- 한국에서 얻은 것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주둔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한 말은 완전 무시할 필요가 있고 강력히 반박을 해야한다.

 

우선, 친구니 동맹이니 동반자니를 툭하면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트럼프는 문재인은 좋은 친구, 김정은은 마음 통하는 친구, 아베는 10년 지기 같은 친구 등등의 말을 깐에 외교적 언사랍시고 해댄다. 문제는 싱거폴에서 지난해 6월 김정은과 회동했을 때 장거리탄도 미사일은 쏘지 않기로 했으니 최근 여러 차례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며 미국인들은 걱정을 해도 내가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하며 김정은 및 북한은 두둔하고, 일본도 두둔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말의 덫에 걸려 차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말을 삼태기로 쏟아낸다.

 

트럼프가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가 월세 놓은 곳의 월세 1~20만원을 받으러 다니던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증액 시켜 1조 원 가까이 받아내는게 더 쉽더라라고 한 말은, 한국을 발톱에 낀 때만큼도 알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한국을 멸시하는게 그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기 눈에 한국이 아무리 같잖게 뵈더라도, 이런 말은, 소위 미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할 말은 결코 아니었다. “한국이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려면 얼마든 나빠라라는 식이 아닐 수 없다.

 

일본/한국에의 미군 주둔

 

모두 알 듯, 미국은 일본의 오끼나와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군병사가 5만 여명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들의 기강 해이, 현지 주민들과의 문제 야기 등등으로 오끼나와 주민들은 툭하면 미군 철수 깃발을 들고 가두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일본 정권에서 미국과의 끈을 끊지 않기 위해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다.

 

한국에 있는 미군을 향해 철수를 외치는 것은 북한 및 한국의 주사파에 속하는 자들 외엔 없다. 그저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라는 인식이 대단히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핵무기를 세계 최초로 미국에게서 얻어 맞은 일본인들과는 이 점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

 

미군, 과연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야 하나?

 

미군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라셔(러시아) 및 중국의 침입에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정하고 주둔하는 것과 중국 북한 라셔의 침입에 맞서 한국 -정확히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변방 지킴,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을 보호한다는 명분이고, 일본에 주둔하는 것은 유사시 한국에 신속히 올 수 있으며 동시에 일본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둔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그 나라 군사력이 형편 없어서 적국이 쳐들어와도 기본 방어 조차 할 수 없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한국은 이제 F-35A를 총 40대 보유할 것이므로 아시아에선 3번째로 스텔스 기 보유국이며 세계에선 8번 째 스텔스 기 보유국이 돼있다.

 

북한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원폭/수폭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탄두에 장착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공격용이 아니라 실은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며, 굳이 공격용으로 쓸 만한 경우라면, 미국이 과다하게 북한을 폭격할 때 미국인 수천 만명을 죽이고 여러 도시 황폐화시키고 북한 자체도 사라질 각오를 할 때 비로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고, 설사 북한이 한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 온다고 해도, 전시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이 최소한 밀리지 않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미군은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이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등과 빈번히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게 필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동맹국들을 완전히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시키는 효과 그리고 미국 무기에 대한 호갱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후자를 위해서 더욱 합동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겉으로는 안보니 보안이니 말을 하지만.

 

사악한 장사치 트럼프

 

세계에서 최고인 미국, 그 미국의 최고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속된 말로 눈에 뵈는게 없다. 또 속된 말로 간덩이가 최대한 부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G7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자기 외의 6개 국가 정상들이 자신에게 조아리길 바라는데, 일본의 아베란 자가 가장 조신하게 잘 조아린다. 그래서 아베를 이뻐한다.

 

중국을 대하는 것이나 모두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유럽 여러 나라 NATO 동맹국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한국을 대하는 것 모두가 돈과 결부를 시키며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트럼프다. 트럼프는 친구니 동반자니 동맹국이니 따위는 허울이고 돈되지 않는 자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재인은 좋은 친구라고 띄운 뒤 한바퀴 돌아와서는 “현재의 주둔비 몇 배를 내라고 하는 것이며, 미국이 방어를 위해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면서도 사드 값 내라는 미친 소리를 하다가 미국인들의 비평을 받고 쭈그러 들었다.

 

주한 미군 기지 반환, 미국 압박용 아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군기지가 26곳 있다. 미군기지가 이렇게 많음에도 아직 미군기지 주변에 가보지 못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군기지 한 곳은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 만한 것이 아니다. 드높은 담장이 쳐져있어 섬뜩한데, 이 담장이 승용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규모이다. 이러한 미군기지의 규모를 보다보면,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군이 한국 땅을 대단히 엄청나게 점령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왜 이렇게도 방대한 땅을 미군에게 줘야 하는 지 반발심이 끓어 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미군기지 때문에 주변의 상권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분위기는 암울하며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이야기다. 그럼에도 미군 당국은 환경오염은 없다고 부인한다.

 

미군 주둔 비용 대폭 상승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미군기지 26곳을 반환해 달라는 말은 누가 봐도 주둔비를 그렇게까지 주면서 미군을 주둔시킬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둔비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압박 임이 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미군기지 반환요청은 미국 압박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우선 용산기지 그리고 동두천 기지부터 바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반환해 줄 미군이 반환을 해줘야 일이 성사된다.

 

친구라는 미국이 친구인 한국 지켜준다면서 친구에게 꼬박꼬박 그만큼 돈 받았으면 됐고, 그동안 미국 무기 그만큼 사줬으면 됐고, 수리비용도 우리가 그만큼 부담했음 됐다. 미국에 계속 굽신거리기만 할 일이 아니다.

 

터키는 F-35 조종사 훈련을 미국에서 시키고 있었는데 이 조종사들 훈련을 중지시킨다는 압박을 가하며 라셔 무기 구입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지만, 터키는 거액을 주고 라셔제 대공 미사일 방어체제를 다량 구입했다. 터키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또한, 인도 역시도 미국이 라셔제 무기 구입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지만, 완전 무시하면서 라셔제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터키와 인도는 이렇게 원하는대로 라셔제 무기를 구입하는데, 한국은 무조건 미국의 말이라면 엎드려서 복종하고 미국 무기 만을 구입해야 하고 미국의 말에만 따라야 하는가? 결국은 장사치 같은 자가 오로지 돈만 뜯어내려는 데도 미국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가?

 

환경 오염이 문제라느니, 미국 압박용 카드는 아니라느니,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호통칠 것이 무서워 빙빙 에둘러 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을 호갱으로 보지 말라. 미국 주둔비 줄 것으로 좋은 무기 사서 자력 국방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으로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서로가 유사시에 돕겠다는 것 아닌가? 굳이 주둔이 필요없으니 한국에서 물러가라라는 말을 당당히 해야 한다.

 

호갱으로 몇 십년 된 고물 헬기도 사주고, 등신 노릇 하면서 주둔비 잘도 주고 그만큼 빌빌거리고 대접해 줬으면 이제 한국도 대차게 나갈 때가 됐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둔비 안올리면 한국에서 철수 한다고 했었는데, 철수하고 싶으면 얼마든 하라고 해야 한다.

 

주둔비가 눈에 어른거려 철수도 못할 것이 미국이다. 호갱 하나 놓칠까봐서도 함부로 철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트럼프 길을 들여야 한다. 부디 한국에 주둔하게 해달라....는 저자세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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