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부식방지가 먼전가, 미수습자 수습이 먼전가??
  •  © SISAVIEW 입력 2017.3.27.   [시사뷰타임즈] 세월호 부식보다 미수습 시신 부패가 더 빠르다!해수부는 오늘 자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공 등을 통한 선체 내 유성혼합물 회수는 용접작업이 수반되는 선체 고정 및 부력탱크 제거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현지가 아닌 목포 신항 접안 및 거치 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형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미수습자 및 유류품 정밀수색은 4월 초에 시작한다고 했다.   세월호 부식을 방지한다면서 세월호에 지름 10cm 내외의 구멍을 무려 32개나 뚫는다고 한다. 위 보도자료엔 순수 해수로 채워진 평형수는 구멍을 뚫어 28일까지 모두 배수한다고 했다.   그리고 세월호 내 잔존 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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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27
  • 朴 혐의 13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檢 면밀히 검토중
  • 사진: 노컷뉴스 입력 2017.3.22[시사뷰타임즈] 지난해 말 검찰이 특검에 박근혜-최순실 사태 조사를 종료하면서 넘길 때 적시한 혐의는 8개였다. 그 뒤 박영수 특검에서 5가지를 더 추가해 총 13개나 됐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된다.<연합뉴스>는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하면서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긴밀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애초 검찰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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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22
  • 정부지원배제 명단 주역 김기춘-조윤선, 6일 법정에 선다
  • 사진: SBS 제공    입력 2017.3.21.   [시사뷰타임즈] 나홀로 결백 주장하던 김기춘-조윤선 나란히 법정에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것인 문화예술계 정부지원배제자 명단(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차별대우할 것을 지시-주도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제부 장관이 다음 달 6일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현 부장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김상률 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공판준비철차를 마무리하고 4월6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날 당일 오전에는 피의자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심문 절차가 있고 오후엔 특검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유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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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21
  • 정유라 열심히 변호하던 현지 변호사, 갑자기 사망
  • 정유라 변호사의 죽음을 보도한 현지 언론 /출처: 중앙일보]   입력 2017.3.20.   [시사뷰타임즈] 정유라, 버티기에 먹구름?   덴맑 검찰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정유라를 한국에 송환한다”는 발표를 하자 “한국 특검이 제기한 각종 혐의와 정유라는 무관하다”면서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법원에 불복신청을 내겠다고도 했고 법원에서 패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고까지 했던 현지 변호사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다.   <중앙일보>는 현지 복수 언론이 현지시각으로 17일 그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현지시각으로 18일 보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질환이나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선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없었던 듯 아무 설명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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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20
  • 검찰 조사, 박근혜- 최순실 대질 심문 가능성은?
  • 40년지기 박근혜-최순실 검찰서 만날까…대질조사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7-03-18 13:09 기사원문 980 263   '깨알 지시·총수 독대' 진술한 안종범 대질 가능성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군림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최씨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인물을 불러 대질(對質)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질신문은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이 말한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이들을 대면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다. 주로 진술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고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 이뤄진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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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8
  • 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공휴일 지정
  •  기사입력 2017-03-15 14:20 | 최종수정 2017-03-15 15:38   입후보자 4월 9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5월 4∼5일 사전투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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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5
  • 檢 수사에도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 서로 "내 소관 아냐"
  •  입력 2017.3.13[시사뷰타임즈] 검찰수사에도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이 정뢰될 시간도 없이 박근혜가 파면 당해 삼성동으로 가면서 이 기록물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특검에 이어 다시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삼성동 집도 압수수색을 함은 물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처리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검찰수사와도 맞물려 있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주목된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은 통상 집권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를 시작해 임기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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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3
  • 파면당한 박근혜: 경호 외에 연금 포함 거의 모든 예우 박탈
  • [전직대통령 법 자세히 보기] 입력 2017.3.11.   [시사뷰타임즈] 어제 10일 헌재가 박근혜 파면 선고를 하자 <연합뉴스>는 그래픽을 만들어 박근혜가 파면된 입장에서 전직대통령법에 의거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정리해 올렸다.   이 내용 중, 박근혜는 2017년 받던 것을 기준으로 그에 70%에 해당되는 ㅇ1700만원을 매월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의아스럽기 그지 없었다.   회사에서 회사에 누를 끼치고 있었거나 극히 불성실하여 해고됐을 경우, 수입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백수가 된다. 헌데, 회사 정도가 아니라 국가-국민-헌법-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에 지독한 누를 끼치고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었기에 해고된 박근혜에게 국민 세금 월 1700만 원을 매달 준다면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을 또다시 뒤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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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1
  • 헌재의 결정문 내용 전문 그리고 연금 1700만원?
  •  입력 2017.3.10   [시사뷰타임즈] 연금 1,700만원 왜주나??   국회 소추위원들에게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넘겨 받아 심리를 계속해 오면서 박근혜 대리인단 측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연 전략으로 피로감을 더하고 뜬금없이 탄핵 기각설이라는 소문이 나돈다는 말을 들으며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차분히 진행해 온 헌재가 드디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반대가 단 한명도 없이 모두 ‘박근혜 버리기’에 나선 것.   가장 내키지 않는 것이 있다.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한 게 아니라 탄핵돼 해고당한 것이기에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데, 경호원을 두는 것은 그렇다쳐도 금년 기준으로 매달 1,700만원 씩(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보장돼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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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0
  • 삼성 이재용, 뇌물죄로 재판정에 서다
  • 이재용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원문 3시간 전 입력 2017.3.9.   삼성그룹의 사실상 대표 이재용의 뇌물죄 및 횡령죄를 포함한 일련의 부정한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시사뷰타임즈] 이재용은 예비심판(예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이재용을 대신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용 재판은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간 총체적인 추한 사건과 연계돼 있다.   재판을 받게 될 삼성의 다른 임원 4명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동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재판은 몇 달은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에 대한 소송 사건   제이 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재용은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그러나 부친 이건희가 2014년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된 이래로 그는 삼성 재벌 그룹 전체의 사실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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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09
  • 특검 수사결과와 헌재 선고 방향의 함수관계
  •    입력 2017.3.8.   [시사뷰타임즈] 증거로 채택된 것 아니어도 아주 무시하긴 어려울 것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3월6일 발표했고 국회는 이것을 헌재에 ‘참고용’으로 전달했다.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특검 수사결과를 헌재가 참고하여 박근혜 탄핵에 더욱 무게가 실리길 바라고 있다.   특검 수사결과는 헌재로선 정식으로 채택과정을 거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재판관들에게도 재량껏 참고하라는 말을 한다.   만일,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시킨다고 가정해 볼 때, 이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특검이 열심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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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08
  • 태극기 ‘오용’ 친박 단체, 폭력에 인화성 물질까지··· 인명 살상 목적?
  • 화력 다시 강해지는 촛불. 3.1일 촛불에는 100만명이 모였다 / 사진=뉴시스 입력 2017.3.2.   [시사뷰타임즈] 인화성 물질...자칫하면 살상 무기 될 수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 3.1일 촛불 시위는 18번째가 됐다.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나중에 탄핵소추의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탄핵 결정의 공이 넘어가자 촛불 민심에 뒤질 수 없다고 나타난 것이 태극기 부대들이었다.   박사모-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엄마부대 등등의 친박단체들은 마치 다 저문 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파행적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인터넷 곳곳에는 이들이 자행하는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돌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태극기를 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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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02
  • 트럼프 美의회 첫연설: "오바마가 전쟁한 돈, 미국 3배로 잘 살 수 있었다"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Jim Lo Scalzo / Reuters원문 2017.3.1. 입력 2017.3.1.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최초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그가 폭넓은 의제를 다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집권한 뒤 딱 한달이 좀 넘긴 시점에서 트럼프의 트럼프가 국회에 내놓은 여러 행정명령과 그가 제안한 여러 정책들은 항의를 촉발시켰으며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화요일 밤 언급될 트럼프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7년3월1일   03:07(이하 모두 그리니치 표준시)트럼프는 결정적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사소한 싸움을 위한 시대도 끝났다”고 말하자 청중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으레하는 마침말인 “하느님이 미국을 축복하신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난 미국 시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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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01
  • 文의 양다리 “탄핵기각돼도 수용해야”··· 국민 찌르기가 취미?
  •  사진=뉴시스 입력 2017.2.27.   [시사뷰타임즈] 양쪽 모두에 잘보여 표 받겠단 건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 간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최종 후보자로서 기나 긴 유세 싸움을 벌인 결과 미국 전체 주 대리인 표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45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단 이겼으니 느긋하게 가만히 있다. 반면 힐러리 지지자들은 미국 여러 주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며 기물을 부수는가 하면 애꿎은 길거리 가게 유리창을 깨뜨리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등 이해 못할 행동들을 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후보자들에 대한 호, 불호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념과 가치 그리고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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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27
  • 朴, 탄핵 선고 하루 앞두고 ‘하야’해도 탄핵 선고는 이어질 것
  •   입력 2017.2.22.   [시사뷰타임즈] 저런 각본이 있다면, 대통령 예우 모두 챙기려는 수작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소추위원단 측 이춘석 의원이 한 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했다.   이러한 생각이 든 이유로 이 의원은 "16차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 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 이것이 우연인가,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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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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