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웃었던 이재명, 정확한 2심의 지적...3심에도 영향줄 듯


 

유권자들의 후보 알권리 방해한 것에 중점 둔 판결

, 상소한다는데, 웃을까 울까?

 

입력 2019.9.15.

 

[시사뷰타임즈] ‘친형 강제입원관련.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지었던 이재명은, 2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전혀 상반되는 표정이 되면서, 2심 재판관들의 시각을 비판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만 옳은 시각이고, 불리한 재판을 하면, 틀린 재판관들인가?

 

1심 재판관들이 왜 이재명 손을 들어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중점적으로 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을 옳게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비록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1.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건의 혐의를 비롯한 4가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 1~3까지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2심에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 이재명을 유죄로 본 핵심인데, 이란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알권리와도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측에서 상고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두고 봐야 하겠지만, 2심에서 핵심을 워낙 제대로 짚은 것이라서 3심에 2심의 논리가 영향을 미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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