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옥상옥] 국민청원게시판, 시급히 없애야 한다


 

입력 2019.10.26.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은 기존에 이미 국민들이 신고나 청원을 즈겨 해 온 국민신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 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라는 것을 설치했다.

 

사람다운 세상을 향하고 공정 공평한 세상을 향하며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마만큼 국민들을 위한다는 연출로선 충분하겠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권 본의 아니게, 사실상 국민 분열 및 국민 쪼개기를 앞장서는 마당이 돼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취향대로 몰림 및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양진영에서 싸움판이 툭하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 청원게시판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쯤은 예견했어야 했다.



 

국론분열, 국론선동의 마당이 된 청원게시판

 

사실상, 하루하루 일하고 회사 다니며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은, 아주 긴요한 일이 있고 이제 다른 곳에 호소할 곳이 없는 것 같을 때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했지, ‘모든국민들이 늘 국민신문고를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더 없이 개탄스러운 상황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참으로 엉뚱하고 저질적으로 나눈다. , 이승만-박정희를 선구자처럼 모시면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고 또 언론들도 얼른보수라고 지칭한다.

 

반대로,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이면, 스스로 진보 또는 좌파라고 하며 언론들도 이들을 진보라고 이름 붙인다.

 

이는 보수와 진보(좌파)의 원래의 의미는 물론이고 사전적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고, 멋대로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추종자들과 김대중-노무현 추종자들은 늘 견원지간이며 앙숙이다. 새누리-한나라당 출신 사람들은 전자 대열에 서고, 민주당 계열 출신 사람글은 후자 대열에 합류한다.

 

그리고 이런 양 진영 사이에 화해와 타협을 위한 다리는 없다. 다리를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모시는 사람 쪽 사람들은 무조건 옳고, 반대 진영이 모시는 쪽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고 싫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자들은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며, 문재인 자체가 김대중-노무현 열혈 지지자다. 그리고 이들 정권에서 한 자리 했던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갔고, 김경수, 유시민 등이 나름 현 정권을 위해 몸바치고 있다. 그것도 타협의 자세는 전혀 없는 채로.

 

또한, 박근혜 추종자들은 예외없이 이승만-박정희 추종자들이며 여기에 꼭 미국을 끼어들인다. 박근혜 정권 때의 무수한 어용단체들, 노인네 및 주부 단체들 일부 청년 단체들이 모두 이쪽 계열이며 현재 문재인 퇴진 및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며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가 석방돼 다시 대통령이 돼야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양 진영의 사람들은 생활비를 어느 곳에서 조달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엔, 생활비 정도는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고, 늘상 매일 하는 일은 정치 및 정치인 모든 면을 백과사전처럼 많이 알고 늘 이것만 연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언제라도 하루 온종일 몇 달이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찬양만 할 수 있고,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찬양만 할 수도 있다


이 양쪽 진영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 철저히 해야 이 나라 근본적 문제점이 풀리게 될 것이다.



 

양 진영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참 좋은 마당

 

어떤 청원’ -사실상 한쪽 진영에서 다른 쪽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을 깔아 뭉개기 위한 것을 했을 때, 일정 인원이 찬성을 누르면, 청와대는 책임있는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돼있다.

 

조국을 구속시키고 아내 정경심도 구속시키라는 청원을 하는 사람들 및 찬성을 누르는 사람들은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추종자들이고, 조국이 참 좋다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 윤석열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는 자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한 시민이 올린 청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청원에 몇 십만 명이 찬성을 했다고 보도한다. 언론이 순수한 국민 청원이 아니라 세몰이, 자기편 유리하게 만들기, 상대편 깔아뭉개기로 이용하는 이 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게 아니라,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냥 순수한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문제있는 게시판을 호도하며 돕는 일까지 툭하면 하고 있다.



 

조변석개, 즉석으로 만드는 시민단체들

 

그야말로 생활에 바쁜 순수한 국민들이 갑자기 이웃 돌아다니며 정치색을 띈 채 몇 십명은 고사하고 서너 명 규합하여 늘상 여기 저기 시위에 모두 참여하고 하루 종일 길바닥에 있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늘 떨어지는 이 한가하고 정치꾼 같은 사람들은 툭하면 뭔 단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몇 명 또는 몇 십명이 있다. 그 어느 시위 건 자기 진영 논리에 맞으면 언제라도 출동하여 하루 온종일 있을 수 있고, 푯말 제작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찮을텐데, 시도 때도 없이 푯말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순식간에 모두 들고 나타난다.

 

이런 시위 전문꾼들은 순수한 국민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자들이 이번에 문제있는 조국을 보며, 광화문에서 그리고 서초동에서 주동이 돼 찬반 시위를 각각 벌인 것이다.



 

당장 지워버려야 하는 국민청원게시판

 

그냥 국민청원게시판도 아니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이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자극적이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근무요원 모두에게 직통으로 알리는 것이고 이들이 이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직접 본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위에 좀 장황하게 적었듯, 이것은 정치 선동 내지는 상대방 진역 정치꾼들을 죽이려는데 이용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죽이려하는 그 원인이 제 아무리 옳더라도,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정권이 그것의 비위를 맞추어 주며, 또한 덩달아 언론들이 순수한 국민들의 목소리 마당인양 호도하는 것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며, 집권하고 있는 정권이 이런 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고 불명예스런 일이다.

 

문재인의 그 인기영합몰이를 위해 탄생한 이 게시판, 1초라도 더 지속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청원 1만개가 올라오면, 답변은 고작 2개 꼴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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