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안인득 변호사들; 뭘 변호할게 있고 항소할게 있나


 

입력 2019.11.27.

 

[시사뷰타임즈] 지난 417,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선 믿기 조차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도 괴상한 일이지만, 불이 나자 닫연히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의 장본인이 안인득(42)이다.

 

사회에 어떤 불만이 있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아무나죽이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설령 안인득이 사회를 향한 불만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불만 때문에 타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이란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다.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한 이 시건은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71심 최종 선거가 내려지면서 3일 만에 종결됐다. 배심원 8명이 사형을 원했고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사형이란 극형이기에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해야겠지만,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건전한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범행도구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등을 감안할 때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안인득과 그의 변호사들이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라며 일축했다.

 

안인득은, 살인은 물론이고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도 있다. 그리고 그의 범행은 상식적으로 그 누가 생각해도 극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만하다. 연쇄살인범이라도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늘 펴는 자들을 제외하고.

 

그렇기에 거의 모두가 당연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만 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는 판결 주문을 재판관이 읽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안인득은 고함을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고, 변호사들은 항소를 하게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도와야 할 죄인

 

변호사도 직업이다.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변호를 해야 수입이 있고 먹고 살겠지만, 변호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으로 생각들을 해보고 그 생각의 결과를 준수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

 

죄인으로 볼 수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이 된 피의자, 죄는 지었지만 제반사항에 병이라든가 집안 사정 등등 충분히 감안해 줄 사연이 있는 피의자 등등은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이다.

 

똑같은 법전으로 똑같은 법이론으로 공부를 한 뒤, 누구는 판사, 누구는 검사, 누구는 변호사로 나선다. 다른 점이 있다면, 판검사는 월급을 받지만,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발로 뛰어야 한다.

 

그렇다고, 위에 적었듯 같은 법전 및 법이론으로 공부를 했다면, 어느 범죄를 봄에 있어 시각은 같아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형을 구형하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보며 적절한형으로 선고를 하는데, 변호사들은 법 이외의 다른 사정을 들어서 또는 법을 전혀 달리 해석하여 다른 이론을 펼치면서 범인들을 변호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탄핵시킬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박근혜 변호사팀은 어이없게도 박근혜를 거의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의 법에 입각한 처벌 쪽으로 가는 상황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로지 박근혜 변호사들만 옳고.



 

조울증과 심신미약은 전혀 무관

 

아파트는 개인주택과는 달라서 모든 집들이 좌우상하로 완전 붙어있다. 어느 집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이 좌우상하 모든 집이 영향을 받는다. 안인득과 변호사들이 조울증이라는 걸 심신미약으로 주장했지만,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리고 아주 어린 어린이 등으로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명 양극성 장애라고도 불리는 조울증은 주로 우울하다는 게 증상이다.

 

우울한 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우울증이 심할 때인 조중기와 그냥 평소의 우울증 대로 가는 기간은 조울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조중기엔 머리 회전이 놀랄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삼성서울병원)

 

따라서 조울증은 결코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완화되거나 남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덜하냐 심하냐를 가리는 양극성장애라는 조울증으로써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범죄의 극악성에 물타기를 하고, 또 극히 정상인 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는 것엔 커다란 의문이 든다.




돈 떠나 변호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변호를 맡았으니 변호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변호비를 받으려면 안인득에게 유리할 주장을 해야할 것이지만, 대체 뭘 옹호해 주고 뭘 변호할 게 있다고 항소까지 할까?

 

변호사들 중, 양심적인 사람은, 변호비를 바라고 변호를 맡긴했지만, 사정을 세세하게 알고 나서 자신의 고객의 죄가 막중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과감하게 변호를 취소하면서, 법정에서 난 이 사건 변호를 할 수 없다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이다. 어거지로 할 필요도 없는 변호를 하려한다면 그건 변호인이 아니라 궤변인 노릇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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