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선거법 통과, 밀어붙이고도 난처해진 민주당


 

입력 2019.12.30.

 

[시사뷰타임즈] 민주당과 연동형 선거법으로 이득을 보려고 야당의 본분을 망각한 4개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소위 1+4 정당들이 결국 소원대로 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 선거법이 조속처리법안(fasr track)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 선거법은 비례의원을 연동적으로 차지하게 되지만, 이전의 선거법 보다는 비례의원이 줄어들어 43석 밖에는 안된다. 그중 연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30석이다.

 

그렇기에 의석수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지역구116, 비례13=129)과 자유한국당(지역구91, 비례17=108)은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루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돼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지역구15, 비례13=28), 정의당(지역구2+비례4=6), 민주평화당(지역구 4), 대안신당(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 의석 8) 등 군소정당들은 민주 및 한국당에 비해 비례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연동형 선거제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 의석이 총 300석인데, 초과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엔 국민들이 현재도 많다고 하는 의석수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정치인들도 동감한다.

 

암튼, 비례의원을 놓고 볼 때 민주당과 한국당은 울 수 밖에 없고, 나머지 4당은 웃을 수 있기에 이들은 합종연횡을 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기에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원수를 그대로 가져올 것을 꾀할 가능성이 크고 황교안 대표도 반드시비례 한국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의원수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비례 민주당이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 자신이 밀어붙인 것이 바로 이 연동형 선거제였는데, 좋다고 밀어붙여 놓고 비례 민주당이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새가 참 괴상해지기 때문에,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 쪽을 보면, 똑같이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 맞서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기가 녹록치 않기에 고민이 깊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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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 나와서, 그렇기에, “민주당에도 불리할 선거법을 왜 이리도 밀어붙이느냐?”고 되물으면서 이 선거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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