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법무부 변호사: 법무장관 투표사기 조사 지시하자 사퇴


 


입력 2020.11.10.

BBC 원문 14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 법무 장관 윌리럼 바가 연방 검사들이, 기존에 주장하고들 있는 대통령 선거 부조리들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최고 법무부 관계자 사퇴를 촉발시켰다.

 

이 관계자 리터드 필거는 이러한 조사를 감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엔 그 어떤 사례라도 각각의 주의 소관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는 이번 지시는 강력하고 신속한 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의 승리라고 표시된 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근거도 없는 사기 주장을 해왔다.

 

트럼프 선대위는 펜설베니어주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확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명령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토요일 펜설베니어주에서 바이든이 승자라고 표시된 것은 전국적인 승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270개 선거대리인 표를 넘어서는 문지방이었다.

 

트럼프 여 대변인은 바이든의 승리에 대한 것을 다투기 위한 법적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백악관 언론 담당관 케일레이 맥이내니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고, 끝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고 했다.

 

 

윌리엄 바는 뭐라고 하는가?

 

 

법무 장관은 부조리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하게 믿을 만한 주장이 만일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고 개개의 주에서의 연방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연방 검사들이 조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바는 검사들은 상당히 중요한부조리 만을 살펴야하며 허울만 그럴 듯한 것, 추측성인 것, 상상적인 것 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은 무시될 것이라고 했다.

 

바는 각각의 주는 선거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선거구 철차 및 주 정부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연방 선거가 수행됐는지를 확실히 해둘 의무가 있다.“ 고 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선거 결론이 나고 결과가 확정된 후 기본적인 조사는 뛰어 넘지난, 바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잡을 수 없는상황적 결과는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필거는 바의 쪽지를 보고 그만둔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정책과 그것의 결과에 나 자신을 익숙하게 해보려 해봤지만, 난 내 역할에서 유감스럽게도 그만 두어야만 한다.” 라고 필거는 동료들에게 전자 우편을 보냈다.

 

필거는 2010년에 법무부 선거 범죄 지부장이 됐다, 이 지부와 필거 자신은 세금 면제를 받아보려는 정치적 여러 집단들에 대한 가외의 엄중 소자에 대한 말싸움을 하던 때 이미 대중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바가 있었다.

 

필거는 이 말다툼의 중심에서 세무 관계자인 로이스 러너와 이 현안 운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보고됐다.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선대위는 윌요일 펜설베니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 관계자들이 바이든의 이 주에서의 승리를 확정하는 것을 막을 비상 명령을 구했다. 이 주 법무 장관 조쉬 샤피로는 이 소송을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여러 주에 있는 검사들은 한편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문제를 삼는 배후에 비중을 실었다.

 

10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선대위의 펜설베니어주에서의 사례를 지지하면서 대법원에 이른바 법정 조언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뭐하고 있나?

 

 

토요일 언론들이 바이든이 대단히 중요한 펜설베니어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이래로, 백악관에는 대통령 강선자가 권력의 고삐를 취료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앞서서 결과를 주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표들이 쌓이고 있다.

 

트럼프는 월요일 다시 트위터로 가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투표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

 

연방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 미국 조달청 (GSA) 는 바이든 측근들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을 연기하면서, 선거 승자에 대한 확정적인 것이 아직 나온 바 없다고 했다.

 

GSA는 대통령 당선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바이든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필요로 할 기금을 제공하고 여러 연방 기관들과 접총할 수 있게 해준다.

 

종전의 여러 선거들에서, GSA는 승자가 선포된 뒤 대부분은 지체없이 할 일을 해왔는데, 2000년 대법원에서 선거결과가 1214일에 나오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분란있던 선거는 예외였다.

 

BBC의 미국 동반자 CBS 뉴스는 바이든 선대위가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정권 이양을 정체시킬 경우 법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트럼프가 반대는 해도 1월달에 마지못해 집무실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2024년에 다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말들을 해왔다.

 

 

트럼프 선대위가 주장하는 바는 뭔가?

 

 

월요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맥이내니와 공화당 전당대회 (RNC) 여자 의장 로나 맥내니얼을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 주장을 인용하면서, 기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주장들을 조사하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보수주의 방송인 확스 뉴스는 증거가 결여돼 있다면서, 선거 부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애버렸다.

 

이 뉴스 진행자 닐 카부토은 후아, 후아, 후아라는 탄식을 한 뒤 맥이내니 가 좀더 지지해줄 세부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난 여러분들게 좋은 얼굴로 이 주장에 대한 것을 계속하여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맥이내니는 기자들에게 우린 정확하고 정칙한 개표 결과에 대해 입수하는 과정을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맥이내니는 공화당 투표 감시인들에게 펜설베니어주 필라델피어에 있는 개표장에 적절히 접근하도록 해주지를 않았다.고 했다.

 

필러델피어 조사원에 따르면, 공화당 및 민주당 선거 관찰자들은 둘다 모두 필러델피어에서 개표가 집계되는 책상으로부터 4미터에서 30미터까지 떨어져 있었으며, 현지 선겨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함을 거론했다.

 

맥이내니는 또한 핵심 여러 주의 선거 관계자들이 비율에 맞지 않는 숫자의 민주당 사람들이 부정확하게 투표용지들을 다 체우도록 수정하거나 고챠주었다는 말도 했다.

 

조사원들에 따르면, 일부 펜설베니어주 () 들은 유권자들이 그러한 실수를 수정하도록 허용해주었으나, 다른 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맥대니얼은 자신들이 선서 진술서 131-, 선서 후 적은 것에 서명된 것-를 미시건 주에서 선거 부조리 주장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수집했다고 했다.

 

맥대니얼은 만일 입장을 바꿔보면, 만일 선거 내용이 다른 식으로 박방이었더라면, 만일 트럼프가 이 모든 주들에서 선두였다면...언론들은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 비명을 질렀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에서의 개표 상황

 

 

조지아, 애리조너, 북부 캘러포녀 그리고 얼래스커 등에서의 지난 화요일 대통령 선거 결과들은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집계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바이든이 선두인 조지아주에선, 이 주 국무장관이월요일 자신의 선거 처리에 대해 비난을 하는 동료 공화당원들을 되받아쳤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지아주 선거를 감독하는 브랫 배픈스퍼거는 불법적인 투표가 있다고? 그랬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이 그런 것들을 몽땅 조사할 것이다.” 라고 했다,

 

표가 증가하거나 트럼프에 필요한 정도로 격차가 줄어 결과가 바뀐다고, 조지아주 선거구 투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여러 주들은 재개표 문제 및 결과에 대한 법정 경합문제를 12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결과는 1214일 미국 선거구 대리인들이 만났을 때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고위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게 나오나?

 

 

공화당 고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에게 인정하라는 압력 넣기를 거ᅟᅮᆸ한다.

 

월요일 상원 대표 밋치 맥커넬은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 어떤 강의도 없는 것으로 하자, 아무런 강의도켄터키 주 상웡의원은 상원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 2016년 선거결과의 유효성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딱 4년을 보낸 그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패했다면 불법적인 걱이라고 즉 패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예비 선거 결과를 트럼프가 즉시 어떻게 환호를 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 말이다.” 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여러 주장들을 살펴 법이 허용되는 한 재개표를 요청할 모든 권한이 있으며 특히 헌법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부유한 언론 기업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준 바가 없다.” 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들

 

 

128: 결과에 대한 모든 재개표 및 확증이 주마다 완수된다.

 

1214: 선거구 대리인들이 주의 주도에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해 자신의 표를 던진다.

 

16: 하원 및 상원 합동 모입에서 선거구 표들을 헤아린다.

 

120: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다.

 

 




US election: Justice lawyer quits after attorney general orders 'vote fraud' inquiries

 

Published14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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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lection 2020

 

US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has allowed federal prosecutors to probe alleged irregulariti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mpting a top justice department official to quit.

 

The official, Richard Pilger, would have overseen such investigations.

 

Any such cases would normally be the remit of individual states, but Mr Barr said this was not a hard and fast rule.

 

Donald Trump refuses to accept Joe Biden's projected victory, and has made unsubstantiated fraud claims.

 

The president's campaign is seeking an emergency injunction in Pennsylvania to prevent Mr Biden's victory being certified in the state.

 

The president-elect's projected win there on Saturday took him over the threshold of 270 electoral college votes needed to secure victory nationwide.

 

Mr Trump's spokeswoman vowed the legal battle to contest Mr Biden's victory was only just beginning.

 

"This election is not over," White House press secretary Kayleigh McEnany told a news conference. "Far from it."

 

What is Mr Barr saying?

 

The attorney general wrote that inquiries could be made by federal prosecutors "if there are clear and apparently-credible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that, if true, could potentially impact the outcome of a federal election in an individual State".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L)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Mr Barr warned against investigating "fanciful" claims

 

Mr Barr said prosecutors should only look into "substantial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and that "specious, speculative, fanciful or far-fetched claims" should be ignored.

 

He acknowledged that individual states had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elections but said the justice department had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federal elections are conducted in such a way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have full confidence in their electoral process and their government".

 

The department would normally only go beyo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after an election had been concluded and the results certified, but Mr Barr said this could result in situations where "misconduct cannot realistically be rectified".

 

Mr Pilger said he had quit in response to Mr Barr's memo.

 

"Having familiarised myself with the new policy and its ramifications... I must regretfully resign from my role," he wrote in an email to colleagues.

 

Mr Pilger became head of the department's Election Crimes Branch in 2010. This branch, and Mr Pilger himself were previously in the public eye at the time of a row about extra scrutiny of political groups seeking tax exemption.

 

Mr Pilger was reported to have had discussions about the issue with Lois Lerner, the tax official at the centre of the row.

 

Separately, the Trump campaign filed a lawsuit on Monday in a Pennsylvania federal court, seeking an emergency injunction to stop state officials from certifying Mr Biden's victory in the state. The state's attorney general, Josh Shapiro, called the lawsuit "meritless".

 

Prosecutors in Republican-controlled states meanwhile threw their weight behind the president's challenge to the election results.

 

Ten state attorneys general filed a so-called amicus brief at the US Supreme Court backing the Trump campaign's case in Pennsylvania.

 

What are Biden and Trump doing?

 

Since media projected on Saturday that Mr Biden had won the critical state of Pennsylvania, accumulating enough votes to claim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elect has forged ahead with his plans to take the reins of power.

 

Mr Trump took to Twitter again on Monday to dispute the outcome, making unsubstantiated claims of "unthinkable and illegal" activity in the vote.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which manages federal agencies, has held off on allowing Biden aides to formally begin the transition, saying no "ascertainment" on an election winner had yet been made.

 

The GSA is tasked with formally recognising the president-elect, and providing the funds and access to federal agencies that Mr Biden's transition team needs.

 

In previous elections it has mostly acted promptly after the winner was declared, with the exception of the disputed election in 2000 when it waited until a Supreme Court ruling decided the result on 14 December.

 

CBS News, the BBC's US partner, says the Biden team is considering its legal options if the Trump administration continues to stall the handover.

 

White House reporters have been saying that despite his objections, Mr Trump is expected to leave office begrudgingly in January and is already talking about running for the White House again in 2024.

 

What is the Trump campaign alleging?

 

At Monday's news conference, Ms McEnany and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 chairwoman Ronna McDaniel cited allegations of electoral corruption, while urging reporters to help investigate the unverified claims.

 

Conservative channel Fox News cut away from the event, citing the lack of evidence.

 

"Whoa, whoa, whoa," said presenter Neil Cavuto. "Unless she [Ms McEnany]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I can't in good countenance continue to show you this."

 

Ms McEnany told reporters: "We have only begun the process of obtaining an accurate, honest vote count."

 

She said Republican poll watchers had not been granted adequate access to vote counts in the city of Philadelphia, Pennsylvania.

 

According to the Philadelphia Inquirer,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election monitors were kept from 13ft to 100ft (4m to 30m) away from tables where votes were being tallied in the city, and local election officials cited coronavirus prevention needs for the distancing.

 

Ms McEnany also said election officials in that key state had allowed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Democrats to correct, or "cure", inaccurately filled-out ballots.

 

According to the Inquirer, some Pennsylvania counties allowed voters to amend such mistakes, while others did not.

 

Ms McDaniel said they had collected 131 affidavits, or signed legal statements under oath, in Michigan as part of their investigation into alleged election irregularities.

 

"If the shoe were on the other foot," she said, "if it were this close the other way, if President Trump was in the lead in all these states... the media would be screaming, 'This isn't over'."

 

What about counts in the other states?

 

Results in last Tuesday's presidential election from the states of Georgia, Arizona, North Carolina and Alaska are still outstanding.

 

In Georgia, where the tally is continuing and Mr Biden leads, its secretary of state hit back on Monday at fellow Republicans who had criticised his handling of the election.

 

Brad Raffensperger, whose office oversees Georgia's election, said: "Was there illegal voting? I am sure there was. And my office is investigating all of it.

 

"Does it rise to the numbers or margin necessary to change the outcome to where President Trump is, given Georgia's electoral votes? That is unlikely."

 

States must resolve recounts and court contests over the results by 8 December. The outcome will be finalised when members of the US Electoral College meet on 14 December.

 

How are top Republicans reacting?

 

Senior members of the president's party have largely refused to pressure Mr Trump to concede.

 

On Monday Senate leader Mitch McConnell criticised Democrats over the matter.

 

"Let's not have any lectures, no lectures," the Kentucky senator said on the floor of the upper chamber, "about how the president should immediately, cheerfully accept preliminary election results from the same characters who just spent four years refusing to accept the validity of the last election and who insinuated that this one would be illegitimate too if they lost again - only if they lost."

 

He added: "The president has every right to look into allegations and to request recounts under the law and notably the constitution gives no role in this process to wealthy media corporations."

 

The next steps

 

8 December: All recounts and certification of results to be completed by states

 

14 December: Electoral college members meet in state capitals to formally cast their ballot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6 January: Joint sess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to count electoral votes

 

20 January: New president sworn in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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