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상원 탄핵 될까 안 될까? 된다면 전직대통령예우 날아가


만화 트럼프, SOURCE: CNN


 

입력 2021.1.20.

 

[시사뷰타임즈] 백악관에선 이미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 취임 준비를 마쳤고 곧 행해지며, 잠시 후면, 트럼프는 그렇게도 대통령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헛된 배짱을 튕기며 전 세계를 어지럽혔던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 훌러리더주로 가게 된다.

 

 

자신의 행태가 법적 문제 야기 시킬 것 다 알고 한 것

 

 

트럼프는 법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권한을 무한계로 상정하며 권력 남용을 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만용을 부려댔던 것이었다.

 

그가 얼마 전부터 주로 자신의 측근이었던 사람 및 협조저이었던 사람들에게 대통령 특별 사면을 베풀어 형량 전체를 끝내주거나 감형을 시켜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든 대통령들이 다 해온 것이기에 특별히 꼬집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근거도 증거도 없이 유권자 사기’ ‘도난당한 선거를 외치면서 자기 자신 및 지지자들을 계속 부추기고 선동해 온 트럼프는 그러한 선동으로 드디어 내란 선동의 죄를 범하며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가 하원 의장의 컴퓨터를 훔치는가 하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 50개주 법원에서 거의 트럼프 및 관련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죄다 각하시키고, 자신의 주장도 별로 많이 먹혀들지를 않자, 선거 패배에 이어 자신의 주장 패배를 경험하기 시작한 트럼프는 자신 및 자신의 가족들의 범죄행위 가능성 및 협의를 받을 가능성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참으로 치사하고 졸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사면하고 또 내 가족들도 사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를 자신의 변호사들을 불러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얼바 전부터 심적으로 대단히 쫓기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더불어, 현직 대통령이 -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 내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는 말은 듣기에도 끔찍하지만,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에 물론 트럼프가 내란 선동의 수괴는 분명히 아니지만, 내란 선동의 수괴 역할을 착실히도 잘 해냈기 때문에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유크레인을 이용한 재집권 책략

 

 

2020 미국 대선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트럼프의 치사하고 비열한 행위는 이미 시작됐으니,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취칙한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그 회사에 압력을 가해 집어 넣은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주장이었고, 이게 씨알이 안 먹히자 이젠 유크레인에게 줄 군사 원조금을 동결시켜 놓은 채, 유크레인 검찰이 바이든 부자의 부정부패 행위를 조사하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부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는 미국 국민이 낸 돈을 주려고 미국 의회가 승인까지 한 것을 중간에 트럼프가 가로막고 서있는 해괴한 망동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크레인 검찰은 수사고 뭐고 할 것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트럼프의 비열한 면은 또 다시 발휘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백신을 얻고자 하는 이 나라 대통령 볼리디미르 졸렌스키의 요구를 한 마디로 거절하면서 유크레인에겐 백신을 팔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상상 이하로 유치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트럼프였다.

 

결국 미국 하원은 외세를 이용해 차기 정권을 또 잡으려 했다는 것을 이유로 트럼프 탄핵을 의결하여 1차적으로는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상원에서 트럼프를 무죄라고 심판하는 바람에 탄핵 심판에서 탄핵돼 짤리는 것을 모면했다.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한 초유의 대통령, 상원에서 이번에 탄핵 심판 받으면, 트럼프는 그냥 평민

 

 

하원에서 트럼프의 내란 선동을 이유로 탄핵을 시킨 것이 110일 가까이 돼서였고, 트럼프 마지막 임기가 120일 오전 1159분까지 이기에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을 위해 심판원을 구성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천상 트럼프가 백악관을 최종적으로 떠난 뒤에 심판을 하기로 돼 있다.

 

이 임기후 상원 탄핵 심판에서 만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 왔으므로- 트럼프가 유죄로 심판결과가 나와서 탄핵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예우는 단 한 가지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었기에.

 

정가, 그리고 정치 논평인들 사이에선 트럼프기 일단 대통령 직을 놓으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몇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들을 해왔다.

 

그리고 자신 및 가족들이 차후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무서워 자가 사면을 궁리했다는 것도 스스로 켕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의 어린아이들 뗑깡 수준으로 떼를 쓰며 이어져 온 그의 생활에서 트럼프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별로 좋지 못한 논리를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긴 듯하다.

 

남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일단 자신이 대통령 직에 현직으로 있으면 지독한 내우외환을 일으키는 현행범이 아닌 한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장점을 노렸고 또 그것을 항상 누리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는 재선을 노렸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2024년 도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미 2024년에 또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이야 사람들의 뇌리 속에 좋건 안좋건 트럼프에 대한 심상이 선명하지만, 성서에 네가 없어지고 나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은 너를 잊으리라라는 말처럼, 트럼프에 대한 기억도 초고속으로 희미해져 갈 것이다. 자신들의 삶이 바쁘고 현재의 문제를 보기에도 바쁘므로,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 이번 국회의사당 폭동에서도 보았지만, 제법하게 좀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힘으로 한바탕 밀어붙이고, 폭력으로 화끈하게뭘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주의이며 그렇기에 극우 폭도라는 말도 나왔지만, 트럼프의 극단적인 행태를 그래서 더 맘에 들어 했고 또 그래서 트럼프가 나라 아끼는 엄청난 애국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를 좋게 봤던 것은 사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또 미국 정치인들에게 쩔도록 묻어있는 정치적인 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참신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크레인을 이용한 정권 다시 잡기라는 비열한 책략 그리고 미 법무부가 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선거가 위법하다거나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정부에서 했던 말- 트럼프는 엄청나게도 사기 선거라고 우겨댔고 또 그렇게 해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체면이 서기 때문이었다. 이런 등등의 현직 냄새나는 미국 정치인들 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다는 모든 것을 보면서 양식이 살아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면, 이미 빠져 나간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 더더욱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한낮에 잠을 자며 개꿈을 꾸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4년 동안 트럼프가 보여온 오로지 트럼프 중심의 미국 정부, 즉 유럽연합에서 말하듯 트럼프 1인이 모든 것을 하는 정부 모습을 다시 무슨 과거 유명했던 명화처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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